[20160706논평] 환경부 지리산케이블카 반려결정, 다음은 설악산이다

환경부 지리산케이블카 반려결정, 다음은 설악산이다

○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이하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이 무산됐다. 오늘,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계 최장 규모의 케이블카사업계획은 50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당연한 결과이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계획은 2012년에 부결된 함양, 산청의 노선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것에 불과했다.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이 결여된 사업이었다는 것만 다시 확인했을 뿐이다.

○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은 영 개운치가 않다. 반려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신청 자료들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설악산에 이어 지리산까지 이슈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 다음은 설악산이다. 곧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도 반려해야한다. 지리산과 똑같이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이 결여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설악산과 지리산은 하나이고, 백두대간이다. 따라서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반려되어야,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의 반려결정이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끝.

2016년 7월 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