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평소 책도 즐겨 읽고 게임도 즐기는 한 명의 문화 소비자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평소 책도 즐겨 읽고 게임도 즐기는 한 명의 문화 소비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도서 구매가 문화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영화 산업의 경우에도 스크린쿼터 제도와 같은 장치를 통해 국가가 일정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보며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책과 영화처럼 이미 공적 역할을 인정받아 제도적 지원을 받는 문화 콘텐츠는 국가의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데, 현대 사회에서 그에 못지않은 영향력과 규모를 가진 게임은 문화비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도서 공제가 독서 활성화와 교육·문화 격차 완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담고 있는 것처럼, 게임 역시 다양한 연구에서 인지 능력 향상, 집중력 강화, 문제 해결 및 전략적 사고 능력 발달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소비는 문화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제 지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급변하는 문화 생태계와 제도 간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게임 산업은 이미 한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성장 잠재력 또한 매우 큽니다. 게임 인구가 확대될수록 시장은 더욱 성장하고, 개발, 기획, 그래픽, 사운드,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창작 직군은 물론 운영·마케팅, e스포츠 산업까지 청년층이 선호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꾸준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제조업 중심 고용 구조에서 벗어나 창의·콘텐츠 기반의 미래 고용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게임 문화 소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산업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비 세액공제 범위에 게임 소비를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 게임을 도서·공연과 함께 정식 문화 소비 영역으로 인정하는 정책 정비, 그리고 게임 산업 성장을 통한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는 책도 게임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게임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화이자 산업임에도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현 상황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다양한 문화 소비 형태가 공평하게 인정되어 국민 모두가 보다 넓은 문화 환경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