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6.3.대선 선거 홍보 웹포스터 모음

admin 님 | 수, 2025/05/07- 00:00

주위에 널리 홍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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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행동 활동

시민정치행동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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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민정치행동 활동백서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363-2017 / [email protected]
<figure class="fileblock" data-ke-align="alignCenter"><a href="https://blog.kakaocdn.net/dn/lspd7/dJMb9eFYIrq/hIqnEa6XRU6LyagTVIaIBk/2…" class="">
<div class="image"></div>
<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2025_시민정치행동_백서.pdf</div>
<div class="size">9.17M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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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5/07/31- 00:00

목, 2025/07/31- 00:00

목, 2025/07/31- 00:00

목, 2025/07/31- 00:00

「광장시민, 사회대개혁의 꿈」 발표 및 제정당-시민사회 토론회

사회대개혁정책포럼-광장시민,사회대개혁의 꿈.pdf

6.88MB

토론회 현장 영상 보기 https://youtu.be/O4biXOiV6ss

시민정치행동 활동

금, 2025/05/09- 00:00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

250509-합의문.pdf

1.56MB

5월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원내 5당 간 연석회의가 열려,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12.3 사태 후 윤석열 파면까지 광장에서 비상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투쟁한 시민사회운동의 중견 인사들이 개인 자격으로 300명이 모여, 이번 대선에서 제 정당과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정치협약, 정책협약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원탁회의 형식의 한시적 조직(기구’)입니다.

반면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은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해온 비상시국회의와 종교계, 학계 등의 원로, 중견인사 등이 제안하여 출범한 조직으로 첫째, 이번 대선만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그리고 이를 위한 시민-민주-진보의 국정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둘째, 10만명의 깨어있는 주권자 시민이 모여 함께 직접 정치 행동을 하자는 ‘대중적 시민정치운동 조직’입니다.

다음은 오늘 발표된 공동선언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제 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

대한민국의 시간을 군부 독재 시대로 되돌리고자 했던 12.3 불법계엄에 분노한 시민들은 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의 염원을 모아 ‘빛의 광장’을 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했다. 내란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희망의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 한덕수 등 내란세력은 새로운 반격을 시작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로 이어지고 말았다. 국민의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내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극우내란세력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다. 광장의 빛을 이끈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광장대선 연합정치 시민연대’와 민주헌정-국민주권수호 정당들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해 힘과 뜻을 모아 ‘시민사회-제 정당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압도적 승리를 일궈낼 것이다. 또한, 극우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를 광장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극우내란세력에 의한 민주헌정질서 유린과 정치·사회적 퇴행을 바로잡고, 내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을 추진하며, ‘반헌법행위 특별조사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폐기된 여러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재입법화를 추진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반민생 폭정을 바로 잡을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민주정치 복원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에 근거하여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내란의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심층 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 주택·교통·식량·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기후선진국을 실현하며, 기후위기 너머 정의로운 생태사회를 구현하는 과제.

2)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내란에 부역한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과제.

3)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복지 확대와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 실시, 그리고 노점상, 자영업자, 중소상인 보호와 지원정책 실행 등 정의로운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과제.

4) 모두의 존엄과 공존을 위해 성평등과 인권, 다양성과 돌봄이 기본가치가 되는 민주사회, 그리고 혐오와 차별이 극복되고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제.

5) 노동관계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제적 수준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며,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

6)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어민과 먹거리 기본권 강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 그리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과제.

7)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본적 개혁, 윤석열 언론장악의 진상규명, 공영방송 사장의 국민추천제와 언론사 내부의 편성·제작 자율성 법제화 등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8) 남북 간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복원하며, 호혜·평등의 국제질서 형성에 앞장서는 등 평화와 주권이 실현되는 과제.

9)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식민지·국가폭력 진상규명 등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과제.

10)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고,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11) 교육공공성 강화와 입시위주 교육 개혁, 대학등록금문제 해결과 연구·학술 체계의 혁신 및 대학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아울러 청(소)년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드는 과제.

하나. 우리는 정권 교체 후에도 내란극우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대개혁을 향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작은 이해관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빛의 광장’ 시민들의 절실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더 크게 나아갈 것이다. 시민의 힘과 정당의 책임이 하나 될 때 극우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정의와 희망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빛의 광장’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함께 선언한다.

2025년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시민정치행동 활동

금, 2025/05/09- 16:20

시민정치행동 활동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6.3. 대선 선거 홍보 웹포스터 모음(2)

목, 2025/05/08- 00:00

목, 2025/05/15- 00:00

[카드뉴스]시민정치행동 사회대개혁 돌격 인터뷰

금, 2025/05/16- 11:34

금, 2025/05/16- 10:35

<시민정치행동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제 분야 토론회 평가서>

2025년 5월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시민정치행동, 1차 대선후보 경제 분야 토론회 평가 공개

- 경제 분야 토론회 내용과 태도 방식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표 마련

- 토론회 때 제기된 의제별 후보의 입장 비교 분석과 총평 담아

- 총 65점 만점에 이재명 후보 56점, 김문수 후보 39점, 이준석 후보 45점, 권영국 후보 42점

-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이 모여 4명의 대선후보 경제 분야 토론회 평가해

시민정치행동은 어제(18일) 진행된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제 분야 TV 토론회 평가를 공개합니다.

토론회 평가는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이 모여 TV 토론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비롯해 후보별 주요 의제 비교. 항목별 평가 등을 진행했습니다. 시민정치행동 경제 분야 토론회와 관련해 내용과 태도 및 방식 등 총 13개 항목의 평가 지표를 마련해 <별첨>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아울러 토론 의제에 대한 후보별 비교. 분석을 포함해 총평 등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각 후보별 13가지 항목별 5점 만점으로 해 총 6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6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39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45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42점을 얻었습니다. 각 후보의 총평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본인의 정책을 가장 많이 설명’했고 ‘여유로운 태도와 안정감, 유권자에 대한 설득력’에서 가장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와 규제완화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다’는 평가와 함께 ‘시간을 엄수했지만 의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정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했고 이준석표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남는 것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본인의 존재를 알렸지만 핵심으로 주장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 유권자의 공감과 감동을 형성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정치행동은 오는 23일(금) 2차 사회 분야 대선후보 TV 토론회를 앞두고 공개 질의를 포함해 토론회 이후 토론회 평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경제분야토론_평가표_202505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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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행동 21대 대통령 후보 1차 경제 분야 토론회 평가서>

0. 경제분야 (5점 척도) (성함 / 소속 및 직함)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내용	정확성 및 깊이	4	2	3	4
	논리성 및 일관성	4	3	4	4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	4	2	3	2
	문제 해결 능력	4	2	2	2
	근거 제시	4	2	3	2
	핵심 쟁점 파악	5	2	5	2
	미래 예측 및 전망	4	2	3	3
태도 및 방식	경청 및 존중	5	5	2	4
	반박 능력	5	4	5	4
	질문 능력	4	3	4	3
	시간 엄수	4	5	4	4
	명확한 표현	4	3	3	4
	논리적인 태도	5	4	4	4
총점(65점 만점 기준)		56	39	45	42
총평		1차 TV토론에서 다뤄진 총 10개 주제에 대해 네 후보가 밝힌 견해를 중심으로 평가함.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외에 TV 토론 의제도 포함함. 1. 경제성장률의 하락 이유와 성장목표 가. 이재명 충분하지는 않음. 단기적으로는 정부 역할, 중기적으로는 AI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을 제시함. 네 후보 중에는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했음. 나. 김문수 언급이 전혀 없었음. 토론 과정에서 세수 감소, 내수 악화, 국제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계엄 선포 등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인정함. 다. 이준석 언급이 전혀 없었음. 생산성 향상, 국제 경쟁력 확보를 주장함. 라. 권영국 성장 대신 불평등 타파,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주장. 2.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방안 가. 이재명 긴급 재정투입, 일부 정책 대출 부분은 부채탕감, 지역 화폐 활성화 등을 통해 긴급 처방 의견을 밝혔음.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밝혔으나,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나. 김문수 소상공인 금융지원, 건설 부문 지원. 기업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 R&D 지원 주장. 다. 이준석 바우처 제도 도입 주장, 내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매우 미흡. 라. 권영국 노란봉투법,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 근무제, 1300만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됨. 부자 감세 민주당 비판 주장. 내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매우 미흡. 3. 재정 확충 방안 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분명히 드러나지 않음. 법인세 등 증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었음. 나. 권영국 대기업 및 부자 증세 주장 4.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가. 이재명 국익을 우선하여 접근하고 교섭하겠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충분히 의견을 밝힘. 미국과의 교섭은 천천히 하겠다고 주장. 중국 러시아 배제 안 된다 주장. 나.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을 친 중국으로 몰아붙임. 트럼프와의 신뢰, 한미동맹 강화론 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언급은 없었음. 다. 권영국 관세협상에서 미국 압도적인 힘 없음. 서두르지 말고 협상카드 만들자, 트럼프에 맞서 싸우자, 캐나다 멕시코 등의 사례 주장. 관세로 인한 95,000개 중소기업 노동자 문제 거론. 노동자 보호 정책과 국가 일자리 보장제 주장. 국익, 자주권, 안보를 위해 김종대 전 의원 등용 주장. 이재명 후보에게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용 할 것이냐고 되물음. 5. 지역분권과 경제에 대한 대안 가. 이재명 재생에너지-법인세를 연결하여 의견을 제시함. 풍력 에너지 문제에 토론이 집중되는 바람에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후보의 의도는 충분히 드러냈음. 나. 김문수 GTX 확장 언급. 평택 삼성전자 유치, 하이닉스 유치 성과 주장. 분권과 경제의 연결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짐. 특별한 언급 없음. 다. 이준석 이재명의 지역 화폐 및 지역 경제 순환론을 비판하는데 주력. 대안 제시는 없었음. 라. 권영국 언급 시간 부족. 6. AI 투자 및 산업정책 가. 이재명 AI 산업에 임기 중 100조원 투입,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등에 대해 목표와 의도 설명함. 나. 김문수 규제 완화 및 규제혁신처 설립 주장. 이재명에게 원전 없이 어떻게 AI 산업 가능한가 반문. 다. 이준석 이재명에게 전 국민 AI 어떻게 가능한가 비판. 본인 정책 설명은 매우 미흡. 라. 권영국 특별한 언급 없음. 7.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한 법안 가. 이재명, 권영국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임. 나. 김문수, 이준석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 8. 원전 문제 가. 이재명 당분간 재생에너지와 병행하여 사용하겠다고 밝힘. 나. 김문수 원전 우선 명확함. 다. 이준석 재생에너지 관련 환경 카르텔 언급 라. 권영국 특별한 언급 없음. 9. 일자리 창출 가. 김문수 반복하여 강조 나. 세 후보 특별한 언급 없음. 10. 기타 4.5일제, 기본소득, 최저임금제 등 깊이 있는 토론이 되지 못함. 11. 태도와 설득력 총평에 포함함. * 총평. 가. 이재명 서민보다는 중산층에 입각하여 경제정책 기조를 표현함. 타 후보들의 질문 외 프레임과 공세로 인해 본인의 정책을 차분하게 설명하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음. 하지만 타 후보들에 비해 본인의 정책을 가장 많이 설명했음. 또 여유로운 태도와 안정감, 유권자에 대한 설득력에서 가장 앞섰음. 기존 지지율에 작은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보임. 나. 김문수 일자리와 규제완화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 토론회였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이해 및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줌. 네 후보 중 가장 토론 시간을 엄수하고 타 후보의 의견을 경청하며 배려하는 태도로 임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 고집 센 노인의 이미지를 크게 형성함. 기존 지지율에 작은 마이너스 요소가 있다고 보임. 다. 이준석 본인의 정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음. 이준석표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남는 것이 없음. 똑똑함을 보이며 이재명에 대한 매서운 공세를 통해 김문수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려는 토론회 전략이었다고 보임. 하지만 태도에서 기존 지지층 외에 큰 확장성을 얻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토론회로 보임. 기존 지지율에 작은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보임. 라. 권영국 본인의 존재를 알림. 핵심으로 주장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해 유권자의 공감과 감동을 형성하는 데는 많이 모자랐음. TV토론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임. 기존 지지율에 작은 플러스 요소가 있다고 보임.

시민정치행동 활동

월, 2025/05/19- 16:57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대선후보 경제 분야 공개질의서>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대선후보 경제 분야 공개질의서>

Q1) [경제 성장]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데” 경제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경제 성장인가 아니면 다른 목표를 설정할 수 없나?

[배경] 지난 30년 동안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장기성장률이 1%씩 하락했다. 2025년 장기성장률은 0.9% 떨어지고 2030년대에는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다. 성장 그 다음의 비전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전례 없는 고령화와 인공지능의 전방위적 인간 일자리 대체가 벌어지고 있다.

Q2) [내수 경기 활성화] “장사가 너무 안돼요” 서민과 중산층이 직접 타격을 받는 내수 경기 침체 대응 방안은?

- [배경] 내수 침체가 심각해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 2024년 소비는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후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숙박과 음식업 생산은 3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가 변동성이 적은 지표라 반등이 쉽지 않다.

Q3) [재정 기반 확충] “국가에 쓸 돈이 없어서 큰 일이라던데” 국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재정기반을 확충할 것인가?

- [배경] 2024년 세수 감소 데이터는 본예산 대비 30.8조 원 결손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23년에도 전년 대비 7.5조 원 세수가 감소했으며, 법인세는 17.9조 원 감소했다. 정부부채는 2023년 3분기 말 1020조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1141조원으로 1년 만에 약 120조원(11.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업부채는 80조원(2.9%), 가계부채는 46조원(2.1%) 늘었다.

Q4) [미중 대책] “미국과 중국 싸움에 우리나라 망할까봐 걱정”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배경]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미국이 현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이다. 이는 미국 국내 정치의 산물이자 세계와의 근본적인 역학관계 변화를 추동하려는 국가 전략의 도구이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지역 세력권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미국의 관세전쟁과 중국의 제조업 추격 및 압박에 더해 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한국의 대응책 마련이 더 늦어져서는 안된다.

Q5) [지역분권과 경제] “서울만 잘 살고 지역은 다 죽어요” 지역분권적 성장·발전 대안은?

[배경] 지역 발전의 경로는 다양하다. 이동성(성장), 분권, 균형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 낸다. 미국은 ‘이동성ᐨ분권’ 모델로 자유로운 자원 이동과 재정 연방주의에 입각해 있다. 독일은 ‘분권ᐨ균형’ 모델은 공동세를 활용하여 주(州) 간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한다. 한국, 프랑스, 영국은 ‘이동성(성장)ᐨ균형’ 모델로 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지역 간 격차가 크다. 한국은 수도권으로의 자원 집중이 극심하다.

Q6) [AI 투자 및 산업정책] “IT 강국이었는데 AI 시대는 뒤쳐진 것 같아요” AI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산업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배경] 미국은 AI 분야 선두를 달리는 연구기관과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연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중국은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스마트 시티 등 AI 기반 응용 서비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AI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데이터인데,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보유량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 한국은 어떤 AI 산업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대책이 필요하다.

시민정치행동 활동

월, 2025/05/19- 14:56

시민정치행동 활동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사회 분야 TV 토론회 공개 질의

사회대개혁 시민정치행동(이하 ‘시민정치행동’)은 대선 후보자 1차 TV 토론회에 이어 23일(금) 진행되는 대선후보자 2차 사회 분야 TV 토론회를 앞두고 핵심적인 사회 분야 질의 6가지를 공개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더 심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비롯해 특히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법원 폭동 등 사회 갈등마저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 등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와 기후위기 등 전 지구적인 전환기적 과제 또한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 미래 비전뿐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과제인 만큼 사회 분야 전문가는 물론 ‘빛의 혁명’ 광장에서 함께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공개 질의를 정리했습니다.

사회 분야의 공개 질의는 ‘지역 격차 완화’ ‘초고령사회 대책’ ‘연금 개혁’ ‘인구 및 교육 대책’ ‘기후위기 대책’ ‘사회 갈등과 분열 대책’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6가지로 압축했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 직후 사회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2차 TV 토론회 평가 또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토론 내용과 태도. 방식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평가는 물론 제기된 의제별 후보자의 입장 비교. 분석과 총평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 1차 경제 분야 TV 토론회 결과 총 65점 만점에 이재명 후보 56점, 김문수 후보 39점, 이준석 후보 45점, 권영국 후보 42점 등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민정치행동은 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주요 분야별 현안 및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과 더불어 시민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자들의 자질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6월 3일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사회대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키워가며 국정연합에 반영코자 할 예정입니다.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사회 분야 TV 토론회 공개 질의>

21대_대통령선거_2차TV토론_공개질의서_시민정치행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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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지역 격차 완화) “참말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된다니께” 대한민국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군소도시 간의 격차 완화 방안은?

[취지 및 배경]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과 실행이 매우 시급하다. 격차 심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이미 기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단순히 수도권 과밀화 및 지방 소멸이라는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활력 저하, 교육 및 문화 인프라 부족, 의료 서비스 접근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저해야는 중요한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

Q2) (초고령 사회 대책) “요새는 60대가 이장하고 있어” 초고령 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취지 및 배경]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어떤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지는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전례 없는 속도로 고령화악 진행되고 있으며, 곧 초고령 사회(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가를 넘어, 생산성 저하, 사회 보장 시스템 부담 가중, 의료와 돌봄 시스템의 변화 요구, 세대 간 갈등 심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Q3) (연금 개혁) “젊은 사람들만 손해보는거 아니예요?” 연금 개혁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지 및 배경]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대통령이 비전과 리더십을 가지고, 원칙과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연금 개혁은 특히, 국민연금은 현행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고 재정 고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인해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수급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가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Q4) (인구 및 교육 대책) “우리나라 앞날이 걱정돼요” 사람을 낳고 기르는 체계가 무너져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취지 및 배경]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인구 붕괴의 위험이 매우 높다. 합계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2023년 0.72까지 떨어졌다. 만약 지금처럼 1인 가구만 증가하고 서로 돌보지 않으며, 고독사와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인구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교육 붕괴 속에서 인구의 질적 구조는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지금 학교는 적자생존의 ‘입시 전쟁터’이거나, 무한 경쟁이 일상화된 ‘황폐화된 곳’이거나, 폭력으로 인한 ‘위험한 공간’이거나, 모두가 잠을 자는 ‘무기력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이야기된다. 1990년대 이후 시작된 ‘교실 붕괴’ 담론은 ‘교육 몰락’의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Q5) (기후위기 대책) “하루가 멀다하고 산불에, 폭우에, 너무 겁나요” 기후위기는 시급성의 문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취지 및 배경]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직면한 현재의 위협이다. 즉, 국가적 책임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폭염,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우리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오히려 동해안 산불, 남부 지방의 기록적인 폭우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더욱 크게 체감하고 있다.

Q6) (사회 갈등과 분열 대책) “요새는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 절대 안 해. 싸움 난다니까” 사회 갈등이 더욱 격화되어 이제는 서로를 배제하는 사회적 균열을 걱정해야 하기에 이르렀다. 국민 통합이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라면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취지 및 배경]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성공적인 국가이지만, 그 이면에는 진영 논리, 세대 간 격차, 남녀 갈등, 지역 감정, 소득 불평등 등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갈등은 때로는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만연하는 상황은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가 기능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갈등의 심화는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며, 이는 사회적 자본의 손실로 이어진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회는 협력과 혁신이 어렵고, 위기 대응 능력 또한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해지면 중요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이는 국가적인 역량 낭비로 이어지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