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파면된 정부가 벌인 권한 없는 협상과 국익 포기에 대해 물을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 정부가 “선거 전에 미국과 성공적인 협상을 이뤘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오히려 무역 협정의 틀을 선거 전에 마련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권한 없는 협상을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대체 미국에게 무엇을 약속한 것인지 모두 이실직고하십시오. 

파면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여가며 새 정부의 대미 협상 틀을 짰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본인의 성과로 포장해 대선 출마의 발판으로 삼으려 국익을 가져다 바치려고 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파면된 정부가 벌인 권한 없는 협상을 대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국민을 속이고 권한 없는 협상을 벌였다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덕수의 대선 꿈에 부화뇌동해 협상을 진행한 최상목 부총리과 안덕근 장관 등 협상단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떻게 협상단에 끼어서 미국을 방문했고 백악관과 무슨 협의를 했는지도 밝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면된 정부의 권한 없는 협상과 국익포기, 불법적인 관권선거 획책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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