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침탈, 폭력 선동 윤상현을 즉각 체포하라!

윤상현 의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윤 의원은 1월 18일 밤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이다. 애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법원 침탈도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잘못된 영웅심을 고취함으로써 이번 폭동을 키운 도화선이 되었다.

그 결과, 폭도들은 법원 내부로 난입해 판사를 찾겠다고 건물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깨고, 각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진압하던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는 등 공권력의 권위와 사법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윤상현 의원의 발언과 행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어떠한 변명도 용납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사법당국에 윤상현 의원의 즉각 체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윤상현 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