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내일(1월 23일) 대법원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선고는 단순한 사건 판결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잃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피해 규모가 축소돼 가해자들에게 감형을 선고하며 많은 피해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처럼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법부가 서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지를 보여줄 기회입니다. 피해자들의 절망을 해소하고,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은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