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재 사망, 50년 전 영국 수준 (쿠키뉴스)

한국의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8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0년 전 1970년대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1000명대 수준이던 산재 사고 사망자를 임기 내인 2022년까지 500명대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산재예방사업을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분야 인력 충원과 시설투자 확대, 모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산재 위험이 높은 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선정해 매년 산재 감축 목표 설정 및 관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산재 감축이 아닌 산재 사망자 축소를 목표로 한 것은 산재 은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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