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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호일시해제 신청 외국인에게 각서 요구한 출입당국 행위는 '인권침해' (경향신문)
인권위, 보호일시해제 신청 외국인에게 각서 요구한 출입당국 행위는 '인권침해' (경향신문)
불법체류 등으로 보호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산업재해를 치료하기 위해 보호일시해제 연장을 신청하자 각서를 요구한 출입국 당국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보호일시해제는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보호 조치를 일시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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