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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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을 일으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동일본 전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4만톤을 보관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나는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사고 직후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물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후쿠시마 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이 수입금지 되고 있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으며,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을 파악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2. 분석 개요

• 대상: 2020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20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수산물	11,076	7.9%	982	8.9%
농산물	14,588	10.4%	2,437	16.7%
축산물	106,012	75.9%	269	0.3%
야생조수	2,685	1.9%	1111	41.4%
가공식품	3,898	2.8%	199	5.1%
우유, 유제품	1,472	1.1%	3	0.2%
총계	139,731	100%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20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수산물	18,419	11,076	1,367	982	7.4%	8.9%
농산물	20,562	14,588	3,587	2,437	17.4%	16.7%
축산물	325,410	106,012	269	269	0.1%	0.3%
야생조수	3,130	2,685	1,388	1,111	44.3%	41.4%
가공식품	6,675	3,898	331	199	5.0%	5.1%
우유/유제품	2,500	1,472	4	3	0.2%	0.2%
총계	376,696	139,731	6946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3. 분석 결과

◆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약 2.8%, 농산물은 약 10%, 수산물은 약 7.9%, 야생조수 약 1.9%에 그침.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메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농산물에서는 고비에서 470Bq/kg, 죽순 420Bq/kg, 고사리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버섯류는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최대 89Bq/kg이 검출되며, 전체적으로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9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검사건수는 줄어든 반면 검출률은 늘어나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곤들메기	404	264	140Bq/kg	65.3%	군마
2	잉어	44	15	92Bq/kg	34.1%	치바
3	농어	200	54	83Bq/kg	27.0%	치바
4	산천어	383	169	76Bq/kg	44.1%	후쿠시마
5	갈색송어	3	3	67Bq/kg	100%	도치기
6	장어	94	15	63Bq/kg	16%	치바
7	송어과	17	16	58Bq/kg	94.1%	도치기
8	붕어	99	88	56Bq/kg	88.9%	치바
9	송어과	41	29	50Bq/kg	70.7%	도치기
10	황어	167	76	49Bq/kg	45.5%	후쿠시마
11	무지개송어	87	43	43Bq/kg	49.4%	도치기
12	미국메기	28	28	42Bq/kg	100%	이바라키
13	떡붕어	14	11	41Bq/kg	78.6%	치바
14	줄새우	19	15	38Bq/kg	78.9%	치바
15	은어	141	22	31Bq/kg	15.6%	미야기
16	빙어	44	15	31Bq/kg	34.1%	군마
17	참붕어	16	9	30Bq/kg	56.3%	치바
18	꽃게	56	1	21Bq/kg	1.8%	후쿠시마
19	참게	2	1	20Bq/kg	50%	치바
20	징거미새우	13	4	13Bq/kg	30.8%	이바라키
21	쥐노래미	153	2	7.3Bq/kg	1.3%	후쿠시마
22	붕어속	2	1	7.3Bq/kg	50%	사이타마
23	잉어목	3	1	7Bq/kg	33.3%	치바
24	해초류	15	1	6.5Bq/kg	6.7%	후쿠시마
25	메기	7	1	5.8Bq/kg	14.3%	사이타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9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쥐노래미등 해수어도 포함됨.
• 후생노동성 검사 결과 중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 앞으로 해조류의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0,582	987	9.2%	494	4	0.8%

<2020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2%로 수입허용지역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9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20배로 나타남.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고비	36	17	470Bq/kg	47.2%	미야기
2	죽순	509	134	420Bq/kg	26.3%	미야기
3	고사리	215	32	420Bq/kg	14.9%	미야기
4	드릅과	259	97	310Bq/kg	37.5%	미야기
5	드릅나무순	14	13	100Bq/kg	92.9%	군마
6	밤	2104	947	59Bq/kg	45%	후쿠시마
7	비자	1	1	47Bq/kg	100%	군마
8	죽순	1	1	46Bq/kg	100%	후쿠시마
9	청나래고사리	192	70	35Bq/kg	36.5%	미야기
10	산초	29	4	34Bq/kg	13.8%	이바라키
11	멜로키아	49	5	34Bq/kg	10.2%	후쿠시마
12	멍울풀(머위)	1	1	27Bq/kg	100%	후쿠시마
13	쑥	44	5	27Bq/kg	11.4%	미야기
14	은행	140	22	26Bq/kg	15.7%	후쿠시마
15	감	1	1	25Bq/kg	100%	후쿠시마
16	팥	8	7	22Bq/kg	87.5%	후쿠시마
17	산마늘	1	1	21Bq/kg	100%	후쿠시마
18	머위꽃대	72	2	21Bq/kg	2.8%	후쿠시마
19	참깨	1	1	20Bq/kg	100%	후쿠시마
20	호두	111	1	19Bq/kg	0.9%	후쿠시마
21	매실	1	1	17Bq/kg	100%	후쿠시마
22	야콘	145	6	15Bq/kg	4.1%	후쿠시마
23	차조기	4	2	14Bq/kg	50%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0	2	14Bq/kg	20%	후쿠시마
25	유자	2	1	14Bq/kg	50%	후쿠시마
23	꽃와사비	2	2	10Bq/kg	100%	후쿠시마
24	국화과(식용)	4	4	10Bq/kg	100%	후쿠시마
25	메밀	1	1	9.7Bq/kg	1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고비에서 470Bq/kg, 죽순에서 420Bq/kg, 고사리에서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100Bq/kg)를 넘은 식품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2020년 6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야마나시 현 산 두릅류에서 250Bq/kg이 검출됨.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2637	2212	18%	1951	225	12%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1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2% 세슘이 검출됨. 2019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2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20년엔 그 차이가 줄어 1.5배의 차를 보임.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음.

 

2-1) 버섯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코우타케	20	19	1700Bq/kg	95%	미야기
2	큰갓버섯	2	1	1100Bq/kg	50%	이바라키
3	아카모미타케	3	3	750Bq/kg	100%	이바라키
4	송이버섯과	11	11	670Bq/kg	100%	이바라키
5	버섯	1	1	560Bq/kg	100%	미야기
6	우라베니호테이시메지 (송이버섯과)	11	7	510Bq/kg	63.6%	군마
7	큰느타리	3	1	501Bq/kg	33.3%	도치기
8	개암버섯	695	332	470Bq/kg	47.8%	미야기
9	금빛송이	112	82	380Bq/kg	73.2%	야마나시
10	호엔부엘버섯	2	2	380Bq/kg	100%	이와테
11	쇼겐지	16	1	280Bq/kg	6.3%	야마나시
12	시로누메리이구치	79	11	170Bq/kg	13.9%	시즈오카
13	버섯	11	8	140Bq/kg	72.7%	야마나시
14	키노보리이구치	1	1	130Bq/kg	100%	시즈오카
15	비단버섯	29	10	120Bq/kg	34.5%	야마나시/ 이바라키
16	챠나메쯔무타케	1	1	120Bq/kg	100%	니이가타
16	쿠로카와	1	1	110Bq/kg	100%	이와테
18	주름버섯목	150	14	110Bq/kg	9.3%	이바라키
19	버섯	2	2	110Bq/kg	100%	야마나시
20	표고버섯	4	2	96Bq/kg	50%	이와테
21	아이시메지 (송이버섯과)	5	5	91Bq/kg	100%	야마나시
22	버섯	114	40	87Bq/kg	35.1%	미야기
23	조개뽕나무버섯	34	1	86Bq/kg	2.9%	야마나시
24	시로나메쯔무타케	59	6	84Bq/kg	10.2%	야마나시
25	버섯	8	2	81Bq/kg	25%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송이버섯과 67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등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 2020년 10월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현 이타테무라 산에서 송이버섯 등 7종의 버섯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최고 32,859Bq/kg의 세슘이 검출됨
•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3)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소고기	104,682	265	45.5Bq/kg	0.3%	이와테
멧돼지	3	3	26Bq/kg	100%	치바
벌꿀	6	1	17Bq/kg	16.7%	후쿠시마

<2020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20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134,137합)
1	이와테	45.5Bq/kg
2	이와테	38.8Bq/kg
3	도치기	38Bq/kg
4	도치기	37Bq/kg
5	이와테	36Bq/kg
6	이와테	31.8Bq/kg
7	이와테	31Bq/kg
8	이와테	29Bq/kg
9	이와테	27.5Bq/kg
10	이와테	26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여전히 가장 높고, 변함없이 쇠고기에 치우친 검사를 하고 있음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건수를 많이 차지함.
• 쇠고기의 경우 최고 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 검사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어, 쇠고기의 오염이 고착화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음.

 

5) 야생육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멧돼지	1191	594	5000Bq/kg	49.9%	후쿠시마
2	곰	21	16	240Bq/kg	76.2%	이와테
3	사슴	121	48	220Bq/kg	39.7%	이와테
4	흑곰	90	75	200Bq/kg	83.3%	후쿠시마
5	니혼지카 (사슴)	1033	312	110Bq/kg	30.2%	나가노
6	산꿩	21	20	110Bq/kg	95.2%	이와테
7	검둥오리	7	2	22Bq/kg	28.6%	후쿠시마
8	오리	1	1	11Bq/kg	100.0%	후쿠시마
9	꿩	16	1	10Bq/kg	6.3%	후쿠시마
10	토끼	3	1	3Bq/kg	33.3%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곰고기는 240Bq/kg, 사슴고기는 220Bq/kg로 뒤를 이음.
• 토끼, 오리, 꿩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077	1,064	51.2%	608	65	10.6%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2%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0.6%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4배의 검출률을 보임.

 

6) 가공식품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곶감	112	40	89Bq/kg	35.7%	후쿠시마
반건조감	37	20	56Bq/kg	54.1%	후쿠시마
건조태엽	11	10	40Bq/kg	90.9%	미야기
두부	46	1	30Bq/kg	2.2%	-
잎새버섯파우더	1	2	27Bq/kg	200%	미야기
얼린떡	13	1	20Bq/kg	7.7%	후쿠시마
꿀	25	3	15Bq/kg	12.0%	도치기
어패류가공품	36	1	13Bq/kg	2.8%	이바라키
떡류	7	1	11Bq/kg	14.3%	후쿠시마
조림	1	1	10Bq/kg	100%	시가현
우메보시	39	1	8.9Bq/kg	2.6%	후쿠시마
주스	94	1	8.2Bq/kg	1.1%	-
무말랭이	41	3	8.2Bq/kg	7.3%	후쿠시마
건조과일	3	2	7.8Bq/kg	66.7%	후쿠시마
풋고추장	1	1	7.6Bq/kg	100%	후쿠시마
양모밀분말	1	1	6.8Bq/kg	100%	니이가타
말린고추	9	2	6.7Bq/kg	22.2%	후쿠시마
조림	13	1	6.4Bq/kg	7.7%	시가현
뱅어포	1	1	6.3Bq/kg	100%	이바라키
볶은땅콩	1	1	2.4Bq/kg	100%	치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89Bq/kg, 반건조곶감 56Bq/kg, 건조태엽 4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 되고, 세슘이 검출되는 식품의 원산지 역시 여러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음.
•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420	172	12.1%	2478	27	1.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1%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11배의 검출률을 보임.

 

 

4.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하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5.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19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2020년 10월 모로코는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 등 13개 도, 현의 식품 및 사료 수출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나 철폐함.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 2019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 및 지역별 수출액 순위는 △홍콩 2위(2,037억엔) △중국 2위(1,537억엔), △대만 4위(904억엔), △한국 5위(501억엔) △마카오 20위 (40억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5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모로코
	수입규제 조치 유지 19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 2020년 1월 16일 현재.

주2 : 미국은 일본에서의 출하 제한 품목을 현 단위로 개별 수입 금지 조치 중.

주3 : 중국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10개 도현 외 지역의 야채, 과실, 우유, 찻잎 등(가공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참고사항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2020년 10월 모로코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 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대만의 경우 2020년 11월 일본산 식품 수입 반대 주민투표의 효력이 만료되어,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1년 1월)

 

 

6. 결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0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야생육,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11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후쿠시마 사고 10년 일본 산 식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2020년 일본 내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조사 결과 분석 발표

- 일본 식품 방사능검사 줄였지만, 세슘 검출은 크게 줄지 않아

- 수입금지 중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9.2%에서 세슘 검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년 동안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는 1년 동안의 일본 내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상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며, 2018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4, CS-137)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은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되었다. 농산물에서는 코우타케(버섯) 1,700Bq/kg, 고비 470Bq/kg, 죽순 420Bq/kg 등이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되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곤들메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는 등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총 검사건수는 376,696건에서 139,73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검출 건수는 6,946건에서 5,001건로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2019년 7.4%에서 2020년 8.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2%로 수입허용지역의 검출률인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하고, 여전히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의 농산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점을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2월에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100Bq/kg)의 5배가 넘는 500Bq/kg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후쿠시마 산 식품은 안전하다’,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편견에서 기인했다’며 후쿠시마 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후쿠시마 산 식품의 풍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 기준치(100Bq/kg)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져 이미 회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방사능 오염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의 농수축산물 검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기만하며 방사능 오염을 감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강화된 방사능 검사와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30명,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출마 소속 정당	이름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미래통합당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김동완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김삼화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김희국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송석준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안상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오세훈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장우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종배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채익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이학재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진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진수희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함진규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우리공화당	이주천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미래한국당	정운천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무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선동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김태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한성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현재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1. 물순환 분야 : 25명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강승규	미래통합당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각되지 않았던 유적지와 문화재가 드러난다고 주장 - 4대강 사업을 통해 유역 인근의 유적및 유물에 대한 과감한 보존과 발굴을 해야 한다 주장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반환경 의원 (‘18년: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김태호	무소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 살리기’의 방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 - 4대강 사업이 인명, 재산 등의 홍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주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의 수량부족, 수질악화, 홍수 피해 등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박덕흠	미래통합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7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의 예산이 홍수피해 복구액 대비 적정수준이라 주장 -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 수준을 무리하게 축소하였다 주장
안상수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리자, 책임을 지겠다 주장 - 민주당 및 반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장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강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가둔다고 수질이 무조건 오염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은 거짓이다 발언 - 한강의 수중보 사례를 언급하며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라 주장
이노근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돋보이는 4대강 찬동인사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 - 4대강 사업의 반대 의견을 좌파들의 정치공작으로 비하
이주천	우리공화당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은 불교계, 좌파 및 친북 세력들이 반대하는 ‘이념전쟁’이라 주장
이한성	무소속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 주장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을 주장. 4대강 사업이 국가적 물 부족, 홍수 피해, 하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 - 지역 발전 및 수상레저, 문화활동 증진 등의 관광사업의 확대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강에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다 주장
정진석	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4대강 찬동인사 - 보를 통해 물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기에, 보의 건설 비용은 곧 수질개선 비용과 다름이 없다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4대강 찬동인사 -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진수희	미래통합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	4대강 찬동인사 - 반대세력이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반대하고 있다 주장 - 호남에 주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이 낙동강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무식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발언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노골적으로 담합한 기업들 봐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명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파괴 피해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안전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 심화 주장 -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완	미래통합당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위험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주장 -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 주장하며 기존 원전 기반 전력 생산 구조 유지 주장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김삼화	미래통합당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구성 주장.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발전 비중 유지 필요 주장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이강후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유지 주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은 위험하다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원전 홍보 강화 주장, 해외 원전 수출 확대 주장 - 국내 원전은 안전하며 국내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원전 지속 가동 필요 주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2017,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현재	무소속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사업 해외 수출 및 홍보 확대 주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미래통합당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 주장.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수출 주장, 탈원전 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 인상 거짓 주장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3. 국토생태 분야 : 2명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6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환경, 안전, 의료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기후위기를  핵발전을 위한 호기로 삼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규탄한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본회의 연설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서 오늘 (6월 1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핵융합발전 상용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권 여당의 탈원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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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5.31)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의원 설훈, 오영훈, 강은미, 양경숙, 양이원영, 양향자, 이용선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이 공동 주최하였다. 여기에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인사말을 전했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일반 국제법상 의무로서 각 국가의 관할권 내 활동이 국경을 넘는 환경파괴를 일으키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국가에 환경피해를 일으킬 경우 해당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따라야 한다. 또,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UN 국제 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환경 보호와 보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제법적 대응 방안으로서, 오염수 방출과 피해 발생 가능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입증의 측면에서 방사능과 같은 환경오염은 정황(circumstances)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또한, 환경 문제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한중일, 한일 간 환경오염 관련 지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장기간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어떠한 영향이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바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사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이미 실패한 정화작업 및 신뢰할 수 없는 정보만으로 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영철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일본 정부가 해양 환경에 피해를 주고, 국제 인권을 침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어민 활동과 어민의 생존권을 위해 전국의 어민이 해상시위, 규탄대회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수산물 수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며, 다만 식약처 등 국내의 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주제준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공동행동 소개 및 행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5대 공동요구로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공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 미국 및 IAEA의 일본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및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 마련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6월 2일에 국제 공동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대응을 요청하였다.

유경순 두레교육활동센터 사무국장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정부의 방사성 물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안전 기준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두레생협에 건강한 생활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전했다. 먹거리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바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염수 방류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두레생협은 공동성명서 발표 및 두레생협 수산가공 생산자 중심의 릴레이 SNS선전전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 반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조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활동가는 전 세계인이 공유하고 후대까지 이어지는 바다에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담보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올림픽 불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등을 선포하는 등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패널로 참여한 양경숙 의원은 오염수 저지 공동행동을 전국민 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에게 제안서 등을 보내어 범국민 행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양경숙 의원이 국회 차원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결의안 서명을 주도하는 등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호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오염수 방류 결정 인가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일본 국회의 상임위와 심사 과정에 대해 함께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주일 한국 대사관이 한국의 상황을 파악하고 알맞을 역할을 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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