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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국민세금 3조원
고스란히 건물주 주머니로 들어갈 국민세금 3조원
정부 집합금지·제한업종에 3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임대료 분담 대책 없고 긴급대출 규모와 범위 너무 협소해
1.1조원 신용카드 캐시백 줄여서 피해업종 지원·대출 늘려야
정부는 오늘(7/1)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집합금지·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종들의 누적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3조원 수준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2,693억원 규모의 임대료 대출 등이 포함되었다. 비록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이 제외되긴 했으나 정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집합금지·제한조치에 협조해온 피해업종들의 누적된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손실보상법 처리 과정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쟁점이 되자 ‘손실보상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예산이 전체 추경안의 10분의 1수준에 불과한데다가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아예 없고 △임대료 긴급대출 규모와 대상은 너무 협소한 반면 △특정업종이나 계층, 카드사들에게 특혜가 될 우려가 높은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에 1조 1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없이 추경안이 처리되면 3조원 수준의 손실지원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에게 돌아가는만큼, 정부와 국회는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료 긴급대출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첫째, 임대료 분담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3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고스란히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사태를 피할 수 없다. 참여연대와 실내체육시설 비대위가 진행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집합금지업종인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후 10곳 중 6곳(59.7%)이 임대료를 연체 중이고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업체도 4곳 중 1곳(26.8%)에 달하며, 실내체육시설의 절반(52.1%)은 4천만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인 임대료 분담방안이 수반되지 않으면 3조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상당부분이 연체된 임대료 납부와 대출 상환에 쓰이게 된다는 뜻이다.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임차인들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정부와 국민들은 3조원의 추가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정작 상당한 자산을 보유한 임대인들이 사업상 아무런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집합금지·제한기간의 임대료를 모두 수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에도, ‘공공성 증진’이라는 국가재정 운용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물론 발의된 ‘임대료분담법’에 대해 국회가 아무런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은 책임이 더 크지만, 정부가 임대료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을 아예 내놓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다. 정부와 국회는 집합금지·제한기간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정부, 임차인이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한파에서도 상시근로자수를 5인 이상으로 유지하며 큰 피해를 감수해온 중규모 이상의 집합금지·제한업종은 이번 추경안에서 완전히 제외됐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9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지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에 대한 지원은 아니다. 이들에 대한 현금성 피해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고정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차료에 대한 대규모 저금리 대출지원 등이라도 이뤄져야 했지만 이 또한 소상공인에 한정되었고 그 규모도 기존 1천만원 한도이던 임차료 대출 상한을 2천만원으로 확대하는데 그쳤다. 결국 매출규모가 크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소상공인은 다양한 지원대책이 중첩적으로 집중되면서 형평성을 크게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매출규모가 작고 영세한 업체라고해서 집합금지·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고 규모가 큰 업체라고 해서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 외의 집합금지·제한업종에도 대규모 저금리 대출지원 등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특정 업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1조 1천억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추가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카드사에 특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약 14조원에 달했던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절반이 마트·식료품 업종, 음식점, 병원·약국 등의 일부업종에 집중되었던만큼 보완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업체별 상한을 두어 매출증대 효과를 분산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내수회복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고 카드사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에 적극 협조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대출지원이 고작 2,693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신용카드 캐시백에 투입되는 예산이 1조 1천억원에 달한다면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신용카드 캐시백에 들어가는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소득보장이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V2W6pMrNYA8epKldU8oi42zPwHID36xGyW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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