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가산수당 중복할증 막는 정부·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 주어 장시간노동 막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역행
1월 임시국회,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 해소할 법 개정에 나서야

재벌의 소원수리로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소위, ‘노동개혁’은 사회적으로 이미 폐기되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이하 황교안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는 또다시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내세우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4법’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만이라도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관련 법안이 소수 재벌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사퇴일 뿐이다.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반복해서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1.9. 황교안 국무총리는 고용노동부 등 6개 부처로부터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하여 2017년의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노동개혁 지속과 관련 입법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같은 날,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17년 업무계획> 자료에도 ‘청년 고용여력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지속 추진’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등 시급한 입법은 1~2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적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시간 축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이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1주일 당 최대 68시간의 노동시간이 가능하도록 한, 그동안에 고용노동부가 해왔던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잘못된 행정해석이 문제라면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주말을 포함한 근로시간의 상한이 주 52시간임을 확인하는 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잘못된 행정해석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고등법원까지 여러 차례 확인된 당연한 법리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가 그 처리를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국 사용자의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인데, 실제 노동현장에서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실례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지적 이후 밝혀진 이랜드의 임금체불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랜드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는 소위 ‘꺽기’로 임금을 도둑질 하였고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한 달에 100~200시간의 초과근로를 시키면서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형태의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자가 받았어야 할 임금을 가로챘다.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하여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게 하는 가산수당을 줄인다면 장시간노동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 사용자의 금전적인 부담만을 우려하며 가산수당의 중복할증을 없애려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있음은 물론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인지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노동시간과 관련한 적용 예외를 축소하고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마땅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주지 않고 장시간노동을 강제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장시간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근로감독이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법에 따라 마땅히 지불해야 하는 노동의 대가를 사업상의 부담으로 여겨 사용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시한 정부는 ‘노동개혁4법’의 통과를 위해 세대 간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불사하고 맹목적으로 추진했던 과오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법안을 포기해야 한다. 시민과 국회로부터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도 좌고우면 할 것이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4법’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국회는 이미 민심이 떠난 정책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노동,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라. 끝.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정부, 주 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무력화하는 정책 발표해

장시간 노동·과로사 문제 해결 위해 주 52시간 상한제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오늘(12/11) 정부는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 적용될 주 52시간 상한제 관련하여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이하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법을 잘 지키기 위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규정 자체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 준수·노동자 건강권을 언급하는 모습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보완대책을 철회하고, 주 52시간 상한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의 보완대책에는 △계도기간 1년 동안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 △노동자 진정 등으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자율개선 유도 및 시정 시 처벌 없이 사건 종결,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개선 노력·고의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기로 검찰과 협의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을 늦추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기업 특혜성 조치로, 기업들에 위법행위를 하여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근로감독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더해 정부는 노동자가 진정하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여 사건처리를 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현재의 ‘재해재난, 사고수습 등‘에서 ‘업무량 대폭 증가’, ‘연구개발’ 등을 추가하겠다는 대책도 문제가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업무량 대폭적 증가'라는 사유까지 추가한 것은 장시간근로 근절을 위해 개정된 법 취지와는 어긋난다. 근로기준법이 이미 주 52시간에 대한 예외로 탄력근로 등 여러 예외적인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부 대책은 위법적, 위헌적이다. 또한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26개의 특례업종을 5개 업종으로 축소한 바 있는데, 업종 제한도 없이 경영상 사유를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보겠다는 것은 특례업종을 축소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아울러, 보완대책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등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참여연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비율은 1%대에 불과하였다. 만연한 장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법 위반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법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되어간다. 정부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준비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할 시간은 충분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을 즉시 철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인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iBD9LGGipV234TOKV_XUTgqt2-TFQtLr14VD...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21세기 노비문서·인간자유이용권'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08. 10. (화) 오전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 한국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21세기 노비문서, 인간자유이용권’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시급히 규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 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정부는 당초 2017년 10월로 예정됐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4년째 미루고 있습니다. 2017.8.31.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2017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수차례 발표 일정을 미뤄왔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일정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2021.08.04)에서 “전문가 논의,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침의 내용 및 발표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끝내 구체적인 규제 일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기초에 마련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임기 말인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겠다는 것이고, 국정과제인 포괄임금제 규제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 이에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정부가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발표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8월 10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섬식품노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