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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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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소식지

admin | 월, 2021/03/22- 23:34

2020년 10월호 소식지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반핵의사회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박희선 간사입니다.
천은아 간사님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국내외 원전 / 방사능 관련소식에 귀기울이고
다양한 소식들을 전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희선 간사 올림.-
이메일 : [email protected]
연락처 : 010-4592-0653

국내외 원전 / 방사능 관련소식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하지만.. 한국, WTO 승소로 금지 유지 
  • 일본 정부가 방사능 유출사고로 오염된 후쿠시마 지역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한국에 수입 재개를 최근 압박하고 있다… 20일 본지가 환경단체 등에 문의한 결과, 일본 정부가 끈질기게 우겨도 우리 정부가 이를 풀지 않는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절대로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없다…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폭발사고로 가동이 중단됐으나, 현재도 사고 당시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수가 주입되고 있다. 여기에 외부의 지하수까지 흘러들어가 이 원전에선 하루 평균 170t 이상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_(2020. 9. 20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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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도네 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갑상선암 발병이 핵발전소와 연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저선량방사선에 대한 이해가 재판부도 국가기관도 부족한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심 진행 중입니다. 백도명 교수 인터뷰를 통해 재판부가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몇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_(2020. 9. 22 탈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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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오염고철’ 5년간 6t 검출..”4분의 1이 전국에 방치”
  • 최근 5년간 재활용 고철 방사능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이 약 6t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분의 1인 1.3t 이상은 지금까지도 처리·반송되지 못하고 전국에 방치된 것으로 밝혀졌다…검출된 방사성 핵종은 토륨, 우라늄, 라듐, 코발트 등이다. 장기간 인체에 노출되면 암과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라늄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라돈은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흡연에 이어 폐암 발생 원인 2위다.       _(2020. 9. 21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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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주민에 정부 배상 명령 
  • 후쿠시마 주민 등 3천600여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활 터전이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했다…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본 현지 주민 3천600여명에게 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고 센다이(仙台)고등재판소가 30일 판결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집단소송 중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배상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_(2020. 9. 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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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26일 취임 후 첫 국내 출장으로 후쿠시마(福島)현의 원전 사고 현장을 찾았다. 스가 총리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마을 일부는 아직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귀환 곤란 구역’으로 지정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에만 앞으로 30~40년이 더 걸린다. 이날 스가 총리는 ‘귀환 곤란 구역’ 지정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모두 해제해 살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도 해내고 싶다”고 말했다.

_(경향신문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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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내부보고서, 신고리 5·6호기 준공되는 2024년 후 인근 원전 5기 동시 중지 위험 경고, 신고리 3~6호기 송전선로 이중고장시 발전기 탈락(6.2GW) 및 전국적 정전(5GW), 원전 집적도 높아 정전 위험성 증가 … 원안위 검토 당시 전력계통 문제는 고려 안해…            _(에너지전환포럼, 한겨레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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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현장노동자 위험 제보 받습니다”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출범
  • 센터는 앞으로 원전 현장 관계자들의 공익제보를 수집하고 방사능 위험과 원전 위험 감시, 원전 인·허가 감시, 가짜뉴스 대응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_(경향비즈 2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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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日 수산업계,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허용 중단 촉구…일본어업협동조합, 정부 공청회서 “오염수 방류는 어업 미래에 치명적 … 결사반대”…올 초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전문가 자문단, 정부에 해양 방류 권고…

_(에너지전환포럼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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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침대 사용자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연구조사결과 라돈침대 사용자의 암 유병률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침대 사태 후 2년 4개월, 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1급 발암물질 라돈을 사용한 매트리스는 수거됐지만 정부는 사용자에 대한 역학조사는 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도 전체 폐암환자 가운데 12%가 라돈 노출에 의한 경우로 추산하고 있다. 유방암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아직 충분히 연구된 게 없다. 다만, 지난 14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내놓은 연구조사결과를 보면, 라돈침대 사용자의 유방암 발병률이 일반인보다 1.2배 높았다.

_(에너지전환포럼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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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6년에서 1993년까지 세계 각국은 바다에 핵폐기물을 버렸다. 심지어 1975년까지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버리기도 했다… 후쿠시마 인근 어민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우리 국민들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너무나 미약하다…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별것 아니라는 식의 논리가 지금까지 바다를 오염시켜왔다… 국제적으로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부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더 이상 방사성물질을 바다로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_(탈핵신문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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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는 2022년이면 오염수 저장 탱크를 보관할 장소가 없고, 처리 비용이라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 희석하여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기에 인류 최악의 해양 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반대한다.

_(환경운동연합 2020.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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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 핵발전소와 인권’ 포럼이 개최되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사고가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 후쿠시마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실태 등을 인권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이 행사의 취지로 밝혔다.

_(탈핵신문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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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탈핵신문 ]
- 탈핵일정 -
<갑상선암 피해주민 국회증언대회>
코로나19 확산으로 두번이나 연기된 <갑상선암 피해주민 국회증언대회>가 11월 3일로 다시 확정되었습니다!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증언대회까지 갑상선암 공동소송 탄원인을 모집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탈핵일정 -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공동소송 탄원인 2차 모집>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 탄원인 모집이 1차로 마감(958명) 되었습니다만,
종합서면 제출까지 약간의 여유가 생겨 탄원인을 조금 더 모아 재판부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갑상선암 공동소송 탄원인 2차 모집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탄원인 2차 모집기간 : 2020.10.15 (목) ~ 11.3 (화) (~24:00까지)
■ 모집 주최 : 핵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
■ 문의 : 탈핵부산시민연대 051-517-4971
 - 본문 출처 : 박찬호 운영위원님의 글입니다. (by_facebook)
 - 작성일 : 2020. 10. 16

체르노빌 사고 때 소련정부는 헬리콥터로 원자로 위에서 납과 모래를 퍼붓었습니다.

엄청난 방사선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노동자들과 군인들이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그런 후에 콘크리트로 발전소 주변을 차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납과 모래를 퍼붓는다고 해도 새는 방사선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두꺼운 콘트리트로 발전소 전체를 둘러싸 버리는 것이죠. 이때도 물론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선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런 작업은 방사선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작업이었죠. 어쨋든 방사선 배출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폐시설(이것을 영어로는 confinement라는 단어를 쓰던데, 이게 뭘 그냥 가둬둔다는 의미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영어가 더 적절한 표현같습니다.)을 콘트리트로 하는 것은 현재 지상에서 콘크리트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일종의 핵 폐기물을 콘크리트로 보관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월성의 경우 핵연료를 콘크리트 안에다 보관하고 있죠. 물론 콘크리트에다가 보관하는 것을 문제삼기 보다는 핵폐기장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전소 부지 안에다가 더 보관하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의 모든 핵발전소는 물론 원자로를 최종적으로는 콘크리트 안에다 가둬놓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체르노빌은 어떻게 됐습니까? 30년이 지나니까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생기고 방사선 누출량이 많아졌습니다. 서유럽에서 놀라서 돈없다고 버틴 우크라이나에 돈을 모아줘서 새로운 콘크리트 차폐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차폐시설은 2016년말에 완공해서 향후 100년을 버틸수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플루토늄-129의 반감기가 2만4천년, 우라늄-238의 반감기가 45억년인 것에 비교하면 턱도 없는 시간이지만, 어쨋든 당장은 이것으로 안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첫번째 콘크리트 시설은 30년밖에 못버텼는데 두번째 콘크리트는 100년을 버틴다고 하니까 저는 믿지 못하겠던데 사람들은 당장은 안심해버렸죠. 그러나 이런 행위가 객관적으로 또 하나의 미봉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그것은 방사선이 갖고 있는 성질 때문입니다. 방사선은 물질들이 결합해 있는 분자구조의 전자기력보다 최소 만배에서 최대 백만배의 센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질의 분자구조를 (구체적으로는 전자를) 파괴하는 것이죠. 에너지 세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떤 물질이든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퀴리부인이 방사선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라돈을 유리병에 넣어뒀는데 라돈에서 방출되는 알파입자로 인해서 결국 유리병에 금이가고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는 행위 – 물론 체르노빌처럼 기존 콘크리트 위에 다시 그보다 더 두꺼운 콘크리트로 차폐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뻔한 것이고요. 히다슌타로 선생은 특히 핵발전소에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고 있는 파이프를 전부 두꺼운 스테인레스로 해도 8개월 정도에 한번은 갈아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작업도 돈때문에 엄두가 안나는 것이죠. 그냥 연장하는 행위는 정말 비인간적이고 몰염치한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폐로 한다고 해도 체르노빌의 경우처럼 제대로 된 차폐시설은 불가능하니까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 여기에 인류가 온 사활을 걸고 고민해도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후쿠시마를 보세요. 폭발로 원자로 위 뚜껑부분이 다 날아간 상태인데 막을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방사선 측정값이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선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자로 위로 날아간 방사선은 도쿄로 서울로 전 세계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련은 무지막지하게 콘크리트로 막았지만 이젠 사람들이 그런 짓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명과 바꿔야 하니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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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핵의사회> 2016. 8월 소식지 순 서

 

1. 반핵의사회 소식

①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보고 – 2016.7.8.

② “히로시마 원폭그라운드제로” 캠프 참가 보고 – 2016.8.4.~8.7.

 

2.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3.  행사 공지

- ‘사용후 핵연료 관리 :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강연 및 세미나

- 2016. 8. 25.(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알립니다

1. 2016년 1월부터는 정보통신법 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 회원의 회비 출금계좌 변경시 “출금 동의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회비 금액만 조정할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좌 변경하실 회원께서는 첨부한 서식을 출력해서 내용을 기재하신 후(자필 작성)

-> 스캔해서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거나,

->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010-2807-4317(간사 천은아) 번으로 문자/카톡 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사용후 핵연료 관리 :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강연 및 세미나

- 2016. 8. 25.(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 반핵의사회 공동주최 행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반핵의사회 소식

①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 보고 (김익중 선생님) – 2016.7.8.

2016.7.8. - 서생면 설명회

<사진제공 : 김익중 선생님>

지난 7월 8일, 서생면을 마지막으로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 역학 조사를 위한 설명회와 자료 수집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경주, 울진, 영광, 고창, 울주, 기장 등 원전지역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환자들은 개별적 방문 등을 통하여 동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600 여 명의 환자 중 500 여 명은 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의서를 제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가 이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

♣ 지난 3년 간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반핵의사회 김익중 운영위원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운영허가 반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반대를 주장하였지만 9인의 위원 중 정부와 여당에서 추천받은 7명이 찬성하는 바람에 이 모든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 패배하였습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 5인, 여당 2인, 야당 2인의 추천으로 구성됩니다.)

7:2의 지는 싸움일 줄 알고 있었음에도 매번 회의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며칠씩 검토하며 준비하는 등 꿋꿋이 노력해주셨던 김익중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② “히로시마 원폭그라운드제로” 캠프 참가 보고 (김미정 운영위원장) – 2016.8.4.~7.

 2016.8. - 히로시마 캠프

<사진제공 : 김미정 운영위원장>

2016년 8월 4일~7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에서 진행하는 2016년 인의협 의대생캠프 – “의대생, 히로시마 원폭그라운드제로에 가다” 프로그램에 반핵의사회 회원 김미정 운영위원장과 최영아 선생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지난 7월 23일, 관련 강의 및 독서토론으로 진행되는 사전 세미나에 참석하고, 8월 4일부터 7일까지 히로시마 캠프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반핵의사회 김미정/최영아 회원을 포함해 의대생 10명,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 인의협 사무국장, 인의협 활동가, 건치 신문기자, 통역 등 19명 규모의 참가단이었습니다.(이번 학생캠프 단장이신 김용진 선생님(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도 반핵의사회 회원이십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의 초청과 이 분들이 준비한 내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핵무기폐절-평화헌법9조수호-탈핵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히로시마 공립병원 방문, 둘째날 평화공원 및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 참배, 피폭자 환자와의 대화가 있었으며 셋째날 오전에는 히로시마시에서 준비한 평화기념식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셋째날 오후에 반핵의사회 회원들은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4세 분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관련 내용 더 보기 (2016.8.12. 건치신문 – 히로시마 길 따라 ‘반핵‧평화‧생명’ 배웠다)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39

 

2.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 “급식 방사능 오염 조사 취약, 제대로 하라” (2016.7.12. 오마이뉴스)

지난 7월 5일 저녁 울산 동쪽 52km 해역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한 후 울산시민, 특히 동구지역 주민들 사이에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바다를 따라 직선거리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월성과 신고리 등 원전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 남부벨트(울산권) 공동대표인 홍철호 울산 동구의원과 강진희 북구의원(모두 무소속), 집행위원장인 김형근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은 12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한 울산 동·북구 학교급식 수산물 이용실태와 방사능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5969

* ‘원전 벨트’ 부산 기장에서 15~16일 반핵영화제 (2016.7.13. 한겨레)

시민 후원으로 마련된 ‘제6회 부산반핵영화제’가 15~16일 부산 기장군청 안 차성 아트홀에서 열린다.

이 영화제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만들어 29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52127.html

관련 기사 보기(탈핵신문) : http://nonukesnews.kr/787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 : 탈핵신문)

=> http://www.nonukesnews.kr/

 

 

3. 행사공지

☢ ‘사용후 핵연료 관리 :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가 해법인가’    강연 및 세미나

   - 2016. 8. 25.(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에너지교수모임과 함께 반핵의사회에서 주관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가 참석이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8.25.국회세미나웹자보(사용후핵연료)

 

반핵의사회- 2016년 8월 소식지 (클릭하시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화, 2016/08/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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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입니다.2017년 3월호 소식지 입니다. 첨부파일 또는 스룩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스룩 링크 http://www.srook.net/gblabor2/636244791089706202 소식지 2017년 3월호.pdf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비정규 이슈경기도 산하기관부터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 내 장기요양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든든한 제도 구축을 기대하며 <문경희 경기도의원>주요 노동상담 사례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센터 발간 자료2016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2016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수첩취업진로 Guide book현장의 눈요양보호사들이 뿔났다 <김광민 경기도요양보호사협회 사무국장>센터 교육 ㆍ 행사일정요양보호사 '3 ㆍ 4 등급 방문요양 1시간 단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주요 일정경기노동정책포험 (준) 2차 모임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한 2017년 상반기 도 ㆍ시군 ㆍ 공공기관 합동 교육2017 경기지역 노동권 교육 신청안내2017 희망찾기 연극 동아리 모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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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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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입니다.2017년 4월호 소식지 입니다. 첨부파일 또는 스룩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스룩 링크 http://www.srook.net/gblabor2/636268945327981879 2017년 4월호 소식지.pdf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비정규 이슈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조례 개정 <김길섭 경기도 의원>【경기도 노동정책포럼(준)】 시작하며 ㆍㆍㆍㆍㆍㆍ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주요 노동상담 사례용역업체 변경과 퇴직금현장의 눈불법파견, 노조파괴 현행범 정목구 구속!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하여 <김수억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주요 일정요양보호사 교육2017 경기지역 노동권 교육 신청안내2017 희망찾기 연극 동아리 모임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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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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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9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 탈핵 대통령을 기대한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1호기 폐쇄 하루빨리 결정해야

가장 높은 지지 받은 탈핵에너지전환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핵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전환을 적극 약속했던 후보였다. 우리는 이제 탈핵 대통령의 현실화를 기대한다. 그 첫 시작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1호기 폐쇄를 하루 빨리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를 구성해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에 착수해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안전 공약을 제시하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과 재생에너지의무공급 비율 상향조정,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전기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위험하고 쓸모없는 연구에 연간 수천억 원씩 들어가는 파이로 프로세싱, 고속로, 핵융합 같은 연구비를 삭감해서도 에너지전환비용은 충당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소개하는 ‘문재인 1번가’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일자리공약보다, 미세먼지 공약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간절하게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적인 지지와 염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챙기는 이들은 원전 축소를 반대하면서 전기요금 올라갈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한다. 사실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 전기 적게 쓰는 이들에게 싼 전기요금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 가장 싼 원전 전기 정산단가보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대기업들은 전기를 펑펑 써대면서 막대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는다. 싼 전기요금으로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들이 원전 축소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언론과 원자력공학자들이 원전축소 공약에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상위 20개 기업이 쓰는 전기는 2015년 기준 전국 가정에서 쓰는 전체 전기소비량의 1.3배(84,162GWh))에 해당한다.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1위 기업 현대제철(12,025GWh, 1조1,605억 원), 2위 삼성전자(10,042GWh, 9,662억 원), 3위 포스코(9,391GWh, 8,267억 원)가 쓰는 전기는 광주시(8,334GWh, 9,944억 원), 대전시(9,183GWh, 1조701억 원) 전체가 쓰는 전기보다 많다. 광주시, 대전시에 사는 모든 이들은 이들 개별 기업보다 전기를 적게 쓰지만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낸다. 2015년 영업이익으로 13조 4천억 원을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전기요금으로 9,662억 원을 내는데 그쳤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컨소시엄은 삼성물산이 메인이다. 자, 이제 누가 원전 확대로 이익을 얻고 있는 지 분명해졌다. 이들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이 만들어낼 새로운 경제기회도 막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이들의 반대 여론몰이에 개의치 않고 새정부 초기부터 단호하게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전축소를 비난하는 일부 언론과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여론몰이에 호도되어서는 안된다. 전국 80여개 환경, 사회, 평화, 여성, 문화, 생협, 종교, 지역 단체들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여 지난 5개월간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2017년은 대한민국 탈핵원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 1호 탈핵대통령이 될 것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탈핵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5월 1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 ‘피폭’, ‘하청’, ‘노동자’의 기록 - 호리에 구니오 씀, 고노 다이스케 옮김, 『원전 집시』, 무명인

노동자 중에서 하청노동자, 그리고 피폭 노동자, 즉 핵발전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생활에 대한 기록. 이 책의 부제인 ‘피폭하청노동자의 기록’에 핵심적 메시지가 다 담겨있다. 이 단어들은 이들의 존재적 특징을 의미하기도 하며, 핵발전의 구조적 특징을 알려주기도 한다….

* 관련 내용 보기(탈핵신문) => http://nonukesnews.kr/979

 

* 핵발전소의 진실 혹은 거짓 (2017.5.10. 뉴스앤조이)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14

 

* 유해물질 방류하는 노후 원전(2017.5.11. 쿠키뉴스)

…동해안 원전에서 유해물질이 든 소포제. 즉 거품 제거제 100톤 상당이 무단 방류되었고요. 또 노후화로 인해 올해 6월 가동이 중단될 예정인 고리 1호기에서 96.6%의 유해물질이 방류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냉각수를 배출할 때 바닷물과의 온도 차이로 기포성 거품이 생겨, 민원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거품 차단막, 소포제 등을 사용해서 거품을 없애는데요. 방류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바로 이 소포제에 함유된 물질입니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453041

 

 * 5만 명 일본인에 발견된 새로운 혈액형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관련성 높다 (2015.5.15.Sputnik)

일본 연구진들이 일본에서 5만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혈액형을 발견했으며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연구진에 따르면 일본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며 이 새로운 혈액형은 주니어와 란저레이스(Junior, Langereis)형이다…

=> https://kr.sputniknews.com/world/201705152333141

 

* 후쿠시마 및 국내외 원전/방사능 관련 소식 더 보기 (출처 : 탈핵신문)

=> http://www.nonukesnews.kr/

 

<2017년 5월 탈핵 관련 행사 일정>

 

* 빼앗긴 고향 후쿠시마 – 환경재단과 YWCA가 함께하는 탈핵영화 상영회

- 2017.5.19.(금) 오후 2:40, 아트하우스 모모(이화여자대학교 ECC건물 지하 4층)

- 참가 신청 : 010-2244-7198 / 5월 15일까지. 선착순 80명

 

* [환경법제포럼] – 원전수명연장 관련 분쟁을 통해 본 원전정책

- 2017.5.18.(목) 오후 4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 [강연] 새 정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재처리와 고속로’저자 장정욱 교수 초빙 국회 강연회

- 2017.5.24.(수) 오후 2시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B1)

- 문의 : 유승희 국회의원(02-784-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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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없는 세상, 함께 할 벗을 기다립니다. 주변에 반핵의사회를 알려주세요~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반핵의사회(핵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는

보건의료인, 시민, 학생 등 핵없는 세상을 바라는 누구나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 주변에 추천해 주실 분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 [email protected]. / 010-280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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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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