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한정애 장관을 호명한 이유
“혹시 장관으로 가시려고, 진상규명 기능을 빼신 건 아닙니까?”
김태종씨의 서운함이 담긴 한 마디가, 정부 서울청사에 울려퍼졌다. 그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유가족이 되었다. 배우자 고 박영숙씨는 지난해 여름 운명을 달리했다.
2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환경부를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배상추진회 소속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 참여했다.
“피해자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정애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진정성이 있다면 기업들을 독촉하고 중재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재차 호소했다. 이들이 환경부를 성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주무부처 임에도 참사의 초기부터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대목에 있었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지난 2017년부터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대응 TF의 피해구제 대책반에서 근무했던 최 서기관은, 애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제공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환경부는 2016-2017년경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산정하며, 일부 기업들을 누락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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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게다가 지난 연말,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이라는 문건에 힘입어,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파트가 빠져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의 정책위원장이던 한정애 장관이 결과적으로 상황을 방관한 건 아닌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였나는 아쉬움의 토로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1월 20일 인사청문회 당시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관점의 전향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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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국회도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환경부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환경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 중, 그동안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진 피해자들은 650명에 불과하기 때문.” 이라고 했다. “나머지 3,500명 가량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자신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배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호소였다.
지난 25일 문호승 특조위원장은 공개적으로 환경부를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음날 이를 즉각 부인했다. 특조위측의 요청이 온 4건의 자료요청에 대해 협조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조위는 2일, 재차 환경부가 8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실공방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15명이고 1,635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68명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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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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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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