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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증식 처벌 강화 야생생물법 개정안 발의 환영
– 불법증식 처벌 강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습적 불법 증식 막아야–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 마련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어제(12월 1일)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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