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마이 밀레니얼 다이어리 : ③ 욜로(YOLO), 탕진잼, 시발비용… 불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수식어는 대상에 관한 이해를 도운다. 동시에 그 대상의 이미지를 고착화하기도 한다. 1980년대에 태어난 내 또래는 ‘밀레니얼세대’라 불린다. 밀레니얼세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물론 다양한 미디어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 대학 진학률이 높다고 한다. 어디서 본 적 없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때문인지 우리를 둘러싼 수식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탄생 중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

나는 고교평준화, 시쳇말로 뺑뺑이가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중학교 3년 성적순에 따라 고등학교에 지원하고 합격해야 진학할 수 있었다. 평준화 지역에서도 고교 서열이 생긴다는데 우리는 오죽했을까. 지역에서 그나마 좋은 평가를 받는 학교에 간 친구들과 그 부모님의 어깨에는 자연스레 힘이 들어갔다. 학교 자체가 몇 개 없다 보니 교복만 보면 어느 학교 학생인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색깔로 아이들의 서열이 정해졌다. 가령 초록색 교복 착용자는 모범생이자 우등생, 남색 교복 착용자는 소위 꼴통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말이다. 아이들은 그 ‘꼴통학교’에 가지 않으려 애를 썼다. 마음속에는 ‘뒤처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게 원하던 초록색 교복을 입게 되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이제는 색깔이 아니라 이름을 좇아야 했다. 선생님은 교실 뒤편에 ‘대입배치표’를 크게 붙여놓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아보라 했다. 많은 학교의 이름이 합격 점수에 따라 순위가 매겨져 있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해당하는 학교의 이름이 바뀌었다. 동시에 순위도 오르락내리락했다. 아파서 시험 못 본 날의 나는 한없이 초라해졌다. 반대로 찍기신이 강림한 날에는 누구보다 쓸모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배치표에 따르면 그랬다.

선생님 대부분이 명문대를 외쳤다.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도,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도,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부에 집중하라 했다. 그 작은 지역에서도 과외가 횡횡했다. 조금 잘 가르친다 하는 선생님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 자식이 뒤처지는 게 싫은 부모님들은 무리해서라도 비싼 과외를 시키려 했다. 그래야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허리 휘청이는 날은 갈수록 늘어만 갔다. 건축가가 꿈이었던 전교 1등 친구는 선생님의 성화에 못 이겨 서울대의 원치 않는 비인기학과에 진학했다. 그 친구의 수능 점수는 다른 대학의 건축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해도 남을 정도였다. ‘XX고등학교 3학년 김OO, 서울대 OO과 입학’ 합격 소식이 들리자마자 친구의 이름이 쓰인 플래카드가 학교 정문에 걸렸다. 담임선생님과 친구의 부모님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했지만, 정작 당사자의 얼굴은 밝지 않았다.

대학만 가면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대학에 가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다. 하지만 새로운 불안과 계급사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옷 색깔이 아니라 점퍼에 새겨진 영문자(대학 이름)가 우리의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다. 상대평가라는 명목하에 학점에 따른 줄 세우기도 이어졌다. 졸업할 때쯤이었던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다. 자연스레 취업이 어려워졌다. 동기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무원 준비에 뛰어들었다. 학자금 상환 때문에 가리지 않고 취업부터 한 친구들은 불안전한 고용 계약과 적은 임금, 중노동으로 힘겨워했다.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핑계를 대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했다. 이상했다. 기업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만큼 구직자도 쉽게 일을 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유연화’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모습을 본 후배들은 입학하자마자 취업 혹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취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은 과감하게 포기했다. ‘학교-도서관-집’의 일상이 반복됐다. 캠퍼스의 낭만은 사라진 지 오래다. 고등학생 때, 선생님들은 대학만 가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 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의 불구덩이였다. 88만 원 세대, 중규직(반쪽짜리 정규직), N포 세대,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우리를 둘러싼 수식어도 하나 같이 어둡기만 하다.

가까스로 정규직 일자리를 구한 친구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승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온몸을 불살라가며 일에 매진한다. 야근은 필수, 철야는 옵션이다. 그런데도 늘 불안하기만 하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처럼 먹고 살기도 녹록지 않다.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월세, 전세), 아직 다 갚지 못한 학자금에 떠돌이처럼 이곳저곳 전전하는 생활을 계속한다. 난민 같은 생활로 연애와 결혼 생각은 잊은 지 오래다. 집세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출산과 육아를 생각하면 앞이 더 깜깜해진다. 한 국회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대체 뭐가 중헌지도 모르면서!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식어가 아니다

밀레니얼세대를 둘러싼 불안과 어둠은 참 지독하다. 최근에는 잠시라도 불안을 잊어보려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자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수식어가 등장했다.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탕진잼(탕진+재미), 시발비용(스트레스를 받아 지출한 비용),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등이다. 이 수식어들은 우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우리의 이미지나 특성을 하나로 고정시킬까? 사실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건 어떤 수식어가 아니다. 불안에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따듯하고 진실된 위로, 치열한 경쟁 없이도 이 사회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대안이다.

*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 설정 등은 실제와 무관하며, 현실에 기초하여 창조되었음을 밝힙니다.

– 글 : 최은영 | 커뮤니케이션센터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지난 1월 14일에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재정 혁신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밟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오브 머니 책 구입은?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④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의정활동 한 내용도 제대로 모아놓지 않아 사무국 직원에게 부탁하고 닦달한 끝에 사진들 몇 장 건지고, 홍보기획사 직원이 거의 창작한 내용으로 인쇄소에 보내 간신히 마감에 맞춘다. 그리고 아파트 우편함에 일제히 의정보고서가 꽂힌다.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는 선거일 전 90일 전의 풍경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지방의원들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언론을 통해 마감 시한일이 임박해 의정보고서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코웃음 칠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의정보고서가 역효과 난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지방의원이라면 임기가 시작된 지 2년 정도 후엔 종이로 인쇄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고할 때다. 물론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의정보고서를 열심히 보고하는 지방의원도 있다. 특히 단체카톡방, 밴드,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정보고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의정보고를 자주 하는 지방의원도 많다. 그래도 종이 의정보고서는 필요하다.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한 법은 공직선거법 제 111조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우편발송 등을 통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11조 법조항만 가지고는 좀 더 창의적인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배포가 어렵다. 그래서 의정보고서와 관련한 그 누구에게도 안 알려준 노하우를 알려준다. 지금부터는 필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하고 받은 답변이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질문 1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1

<결론> 발행 횟수와 면수, 수량, 비용에 제한이 없고 길거리 우편함 배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포해도 된다. 다만 자신의 활동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비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2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2

<결론> 의정보고서를 길거리에서 공중에 마구 뿌리거나 그냥 비치해서 가져가게 하면 안 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직접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의정보고서를 일간신문에 넣는 것(삽지)은 괜찮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3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3

<결론> 의정보고서를 SNS(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언제나,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4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4

<결론> 지방의원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의정보고서를 SNS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시기에 관계 없이 허용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5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5

<결론> 당 색깔의 옷을 입고 의정보고서를 배포해도 되고, “000의원 의정보고서 배포중”임을 나타내는 피켓을 들고 배포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6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6

<결론> 000의원 의정보고 배포중이라고 쓴 몸자보를 입고 배포해도 되고, 의정보고서 안에 당원가입 권유 문구를 넣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7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7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 배부는 선거일전 90일 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의정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8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8

<결론> 의정보고서 배포시 조끼착용은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만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9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9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는 해당지역구 구민들에게만 배포 가능하다.

이 정도면 의정보고서와 관련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아직도 대단히 민감한 법이고 작은 사안이라도 문제시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확실히 확인하고 실행해야 한다.

8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2년 6월1일로 예정돼 있는데,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는 말도 들린다. 의정활동보고를 잘 준비할 때다.

의정활동보고는 포장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 평소 의정활동 내용이 중요하다.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서 만들 때 의회 속기록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그러자면 평소에 상임위 회의할 때나 본회의 때 발언을 신경 써서 해야 한다. 단체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같은 것도 굵직한 사안으로 끈질기게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에도 자신의 의정활동 상황이 잘 담기도록 해야 한다.

참고하시라고 예전 의정보고서를 올린다. A3 사이즈 한 장 양면으로 저렴하게 만들었다.(인터넷 인쇄소 검색)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의정보고서는 1년에 한 번이면 되고, 2~3개 내용을 넣은 A4 사이즈 한 장짜리 의정보고서를 수시로 내면 효과가 좋다. 글자는 크게 하고 내용은 최대한 간추려 짧게 해야 하며 제목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이 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 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가 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년 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