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동 “국가기관이 스스로 역할 내던졌다”

박석운 공동대표 “방통위원 전원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같은 날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방통위는 MBN이 사업자 최초 승인 과정에서 임직원 차명대출과 분식회계 등을 통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건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스스로 역할을 내던진 것”이라 직격했다. 시민행동은 방통위가 MBN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민행동은 성명에서 “(MBN은)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을 기망하고 최초 승인 이후로도 분식회계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국가기관이 스스로 역할을 내던진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조직적인 범죄와 은폐가 드러났음에도 영업정지의 면죄부를 준 방통위의 이번 행위는 종편과 민영방송의 사주들에게 어떤 일탈이 있더라도 면죄부를 받을 것이란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방송환경 정상화가 아닌 혼탁만 부추기는 방통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답”이라 밝혔다.

박석운 시민행동 공동대표는 더 나아가, “방통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자신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었기 때문”이라며 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시민행동은 방통위의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같은 날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N에 대한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시민이 끌어내린 권력에 기대어 불법 도박을 벌인 MBN 사주와 경영진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방통위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승인 취소 후 MBN이 행정소송이나 정치적 공세를 염두에 두지 않는 정도(正道)를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