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탈석탄TF를 시작했습니다

TF는 ‘2030년 탈석탄 어떻게 가능한가?’ 토론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월 2회 만나 열공합니다

첫 모임에서는 올 2월 기후솔루션에서 만든 ‘생명을 앗아가는 나쁜 전기, 석탄화력’ 보고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주범입니다

– 석탄발전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2030년까지 최대 24,777명 조기 사망 추정됩니다

– 인천 영흥(설비용량 5,080MW)에는 국내 3위, 세계 7위 석탄발전 단지가 있습니다

– 주요국 탈석탄 일정입니다 : 2022년 스웨덴, 2024년 영국, 2025년 이탈리아 · 이스라엘, 2030년 네덜란드 · 덴마크 · 스페인 · 포르투갈, 2035년 독일

–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건설 중이고 해외 석탄에도 투자하면서 2054년까지 석탄발전을 운영 계획입니다

– 시민들이 힘을 모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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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에 투자하는 삼성
삼성 휴대폰 사야할까?

Samsung invests in coal and builds coal power plants.

5월 4일 삼척대 성원기 교수님께서 삼척에서부터 시작한 탈석탄 도보행진이 25일만인 5월 28일(금)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사이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남, 충남, 인천에서 각각 5월 17일,  5월 19일, 5월 21일 발전소 주변 도보행진이 있었습니다.

탈석탄도보행진에 참여한 단체가 모두 모여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들이 작성해 주신 탈석탄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가운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멤버

청와대 행정관에게 탈석탄 엽서 전달

<기자회견 인천 발언문>

정의롭지 못한 석탄 발전, 정책 결정자가 책임져야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배 늘었습니다. 2018년 기준 3,229만 톤을 영흥 석탄발전소 6기가 배출했습니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가 총 배출량에서 4.4%를 차지합니다. 인구 1,010만 명의 요르단(3,572만 톤)과 비슷하고 인구 1,133만 명의 쿠바(2,724만 톤)보다 많이 배출합니다.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56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1인당 14.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줄이고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만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된 기후난민과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겪는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무관한 국가와 국민들입니다. 더욱이 영흥 석탄발전소로 최대 조기사망자 3,816명, 우울증 환자 1,715명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인천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작년에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영흥화력, 인천시, 대한민국은 기후재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값이 싸다고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누군가의 삶과 터전, 가족을 앗아가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영흥화력에는 1,147명의 노동자와 6,300여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23년 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태성님은 발전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석탄발전으로 먹고사는 노동자와 주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선출한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청와대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철회, 203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당장 준비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성명] 한전의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 투자는 범죄행위이다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은 6월 30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 발전사업 (이하 “자와 9·10호기 사업”) 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와 9·10호기는 인도네시아가 총사업비 약 4조 2500억원를 들여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려는 석탄화력발전소다. 한전은 여기에 약 620억 원의 지분 투자와 약 3000억 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약 1조 7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석탄발전 수출은 1840년 아편 전쟁을 불러온 영국의 아편 판매와 같다. 당시 아편 판매는 법으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 국가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여기는 것처럼 석탄발전은 10년 내 인류를 파멸로 이끌 범죄 행위가 될 것이다.

올해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17.1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극이 녹고 있고 시베리아와 아마존이 불타고 있다. 얼마 전 영구동토층 위에 지어진 석유 저장시설이 지반침하로 무너져 대형 기름유출 사고 있었다. 몇 달 전 있었던 호주 산불을 그새 잊은 것인가?

국가의 이윤과 석탄발전과 연계된 두산중공업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면 석탄이 아닌 재생에너지가 답이다. 특히 태양광은 단기에 경기를 부양시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린뉴딜을 천명한 시점, 석탄발전이 아닌 대규모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야할 길이다.

정부와 한전은 우리가 내는 세금과 전기 요금으로 인류를 파멸로 이끌 더러운 석탄발전에 사용하지 마라.

2020년 7월 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작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서 많은 시민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 뒤인 2020년 9월, 기후위기는 폭우, 폭염, 산불 등 눈앞의 재난으로 닥쳐왔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 34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9월을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집중 행동에 나섭니다. 녹색연합도 기후비상 집중행동에 적극 동참하며, 9월 한달 간 한국사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