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233호-3] 준비금 왜 고갈됐나?

준비금 왜 고갈됐나? ①수입보다 큰 지출구조 2010년 이후 복지기금은 2~3백억 원대의 자본금을 운용해 10년 동안 193억 7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지출이 수입보다 더 컸다. 같은 기간 목적사업 지원금으로 229억 5천만 원, 운용비용을 포함하면 347억 천만 원을 썼다. 153억 4천만 원 손실이다. 복지기금 사무국의 수지 전망을 분석해보면 올해 펀드 운용으로 7.6%의 수익을 내야 22억 원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해 기금 원금을 손을 대거나 운영자금을 차입해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