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보다 더 큰 위기가 온다

코로나19를 통해 대한민국의 방역 관리 및 위기 대응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부는 매일 확진자 이동 경로, 접촉자 수, 검사 현황과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 국민 및 의료기관 행동수칙, 예방수칙을 공표‧점검하고, 격리병실과 선별진료소를 발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조기진단이 가능한 시약을 개발해 조속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민관의 모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의 대응과 후속 조치로 볼 때 코로나19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어’ 보인다.

매우 안타깝지만,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위기가 우리 앞에 있다. 이 위험은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하며, 더 광범위하고, 향후 8년이라는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전 세계가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위협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낙관적인 것은 이를 위한 해결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고, 대응 정도에 따른 피해와 위기상황이 시나리오별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1988년 UN 세계기상기구와 UN 환경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행한 IPCC 1.5도 특별보고서가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인류는 기후위기 상황에 처해있으며,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제한하지 않으면 인류는 호주산불이나 여름철 폭염 등 특정 사건이나 시기에 의해서가 아닌 항시적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하게 되며, 지구는 탄성력을 잃어 다시는 지금의 기후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

명확한 목표와 방법은 있다

IPCC 보고서의 목표는 명확하다.
1.5도 기온 상승을 막아라. 이를 위해서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₂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CO₂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이른바 ‘Net-Zero’ 배출을 달성하라. 만약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한다면 8년 뒤엔 탄소예산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2019 네이처에 따르면 지금보다 0.5도가 올라가서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되면 곡물 생산의 변화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3천5백만 명이 된다. 2도까지 올라가면 3억6천만 명이, 3도까지 올라가면 18억 명이 배고픔에 시달린다. 지구상에 배고픈 사람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배고픈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전 세계의 갈등과 사회 불안정,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지구 온도가 0.5도~1도 더 상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름철 폭염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을 더 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구 평균기온이 상승하면 식량, 물, 거주지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각종 재난과 재해를 유발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다.

위기를 선포하고, 행동하라!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과학적 쟁점 사항이 아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구호를 넘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 하에 미래의 구체적 위험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가 제시된 상태이며, 여기에 195개국이 동의하고, 합의한 상황이다. 이제 선포와 실천만 남았다. 영국 의회가 2019년 5월 ‘기후변화 국가비상사태’ 선포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5도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시 코로나19로 가보자.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위험이 국가적 재해로 번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위기상황을 직시했고, 국민에게 정확한 상황을 고지하고, 인정하였으며 차분하게 설득했다. 전 국민은 국가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코로나에 집중되었다. 코로나만큼, 시작은 그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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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백지화 촉구 시민 서명 보고 및 기자회견>

“제주를 지켜라! 민주주의를 지켜라!”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300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제주지역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6월 16일(수) 14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의 절차를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추진 보고를 진행합니다.

2015년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이 발표된 이후 제2공항을 둘러싼 제주도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2019년 당･정 협의를 비롯해 제주도, 제주도의회, 도민사회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통해 여론 조사에 합의했고, 2021년 2월 제주 제2공항의 찬반을 묻는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제2공항 반대’였습니다. 제주도민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면, 국토부는 주저없이 ‘제2공항 철회’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무시하고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가 국민과 도민을 기만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사명 앞에 탄소 중립을 말하면서 대표적인 탄소 과다배출 사업인 신공항건설을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한편으로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사전 정보 유출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정부의 말과 행동이 반대 방향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깨면서까지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제주 도민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를 비롯 기후위기비상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와 서명에 참여한 개인 등 한국의 시민사회는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에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사회적 합의와 약속,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것과 제주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5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국회의원 심상정 ･ 국회의원 강은미 ･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환경정의의 환경운동은 환경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해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운동이다. 국가 간, 세대 간, 계층 간 그리고 생물종 사이에서 발생하는 환경 불평등을 극복하고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기후위기 문제는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한 일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1위 2위를 다투는 중국과 미국 등의 선진국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로 인한 피해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된다.가뭄과 폭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해결할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3세계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이 매해 몇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 혜택은 선진국이,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우리 모두가 피해 갈 수 없게 되었지만 말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생물종이 줄어들고,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평균 기온이 상승해 대기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구의 생태계와 대기는 우리 모두의 공유자원이고 공유지이다. 따라서 공유지인 지구로부터의 혜택을 이전 세대, 현 세대, 미래세대 그리고 세대 내에서 공평하게 누려져야한다. 

또한 기후위기는 인류의 위기일 뿐만아니라 지구 전체 생물종의 위기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분야에서만의 전환이 아닌, 우리의 생활 및 경제 시스템과 사회적 불평등을 포함한 정치적 민주주의 확장을 요구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기후위기 문제는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개혁과제와 동시에 고민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후 2주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상황은 어떠할까?

9월 1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각 정당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질의했었다. 5개의 요구안에 대해 절반의 정당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위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였다. 또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계 뿐만 아니라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인 기후위기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

5개의 요구안에 대해 절반의 정당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기후위기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계 뿐만 아니라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인 기후위기에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한다.

*환경정의는 앞으로도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9월 21일에 있었던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이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또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에서 네 번째 만남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모아주십시오.

• 일시 : 2019. 11. 13 (수) 오후 2-5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문의 :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획단 02-735-7067

 [미국 파리협약 탈퇴 관련 기자회견문]

인류의 미래를 걷어찬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11월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협약 공식 탈퇴를 유엔에 전달했다. 트럼프는 2017년 6월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이번 달, 공식탈퇴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9월 전 세계 수백만의 시민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행동을 촉구하며 기후파업을 벌였다.  트럼프는 유례없는 전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와 행동을 정면으로 외면한 셈이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현재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면서, 19세기 산업화 이후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나라다. 어떤 국가보다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서 누린 미국의 풍요는, 지금 고스란히 가난하고 약한 나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과 기상이변, 자연재해와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앞장서 기후위기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최소한의 국제규범인 파리협정마저 걷어차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지난 9월23일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는 절규하듯 외쳤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말이다. 바로 트럼프가 들었어야 하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인 석유, 석탄에 기반한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 길어야 10년도 안되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앞으로 100년, 200년 너머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야말로 인류와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후악당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레타가 옳고, 트럼프가 틀렸다.

전 세계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과학의 목소리를 듣고,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약 탈퇴 공식 절차를 시작한 날, 전 세계 153개국 1만1천명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발표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전례없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자는 인류가 처한 파멸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과학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와 윤리적 책임감을 찾아 볼 수 없는 선택이며,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과오로 남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파리협정 탈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향한 국제적인 압력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어리석고 무책임한 선택으로 지구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것을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파리협약을 기본으로 더욱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1.5도의 한계를 지키고, 인류문명과 생태계의 안전, 그리고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파리협정 탈퇴를 강행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파리협정 탈퇴강행 트럼프를 규탄한다

– 기후위기 외면하는 미국정부 규탄한다

– 기후악당 트럼프, 파리협정 탈퇴를 철회하라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고 당장 행동하라

– Trump the Climate Villain, Stop Nonsense of Quitting the Paris Agreement!

2019년 11월 7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가수 폴킴, 기후변화 대응 시민운동에 1억원 기부

가수 폴킴이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지난해 말 폴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운동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기후변화 이슈에 우려를 함께 나누고 1억 원의 성금을 했다. 폴킴은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청소년과 아이들의 안전한 미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행동에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호주가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를 겪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꼽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과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1℃ 상승한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폭염, 산불, 태풍, 해빙 감소, 해수면 상승과 같은 기후 재난이 극대화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공감한 폴킴은 기후변화 관련 대표적 시민운동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응원하기로 한 것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 각계각층의 34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캠페인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지난 13일 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전국 교육 프로그램과 3월 14일 예정된 기후행동 대중 행사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과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 1. 16

기후위기 비상행동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무효다

–  위헌정당인 위성정당 등록허용 선관위 규탄한다.

–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한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원천무효다.

–  선관위는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위성정당 전성시대, 참담하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총선을 앞두고 주권자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에 참담한 마음으로 여기 섰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조 하에 거대정당들이 앞장서서 비례 위성정당들을 출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8조에서 정당은 시민의 정치의사형성의 매개자로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야할 의무를 지닌바, 조직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정당의 핵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만든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정당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정당의 핵심요소인 민주성과 독립성 훼손하고 있다. 두 정당은 ‘모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위장정당’이자 ‘위성정당’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 허용하고 직무유기 일관하는 선관위를 강력 규탄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실질에 있어 헌법상 정당으로 볼 수 없는 정당을 형식상 등록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위성정당들의 등록을 받아주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앞장서서 헌법을 훼손한 것이다. 우리는 헌법을 훼손한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준 선관위의 처분은 위헌이고, 이러한 결정을 한 선관위 위원들은 탄핵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창당 과정부터 지도부 구성, 그리고 비례대표 선발과정까지 모정당의 지시와 조종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당과,  ‘비례후보 검증위원’을 모정당에 요청하고 모정당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위성정당에 재입당시켰으며, 모정당으로부터 현역의원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이다. 심지어 미래한국당에서는 공천결과가 모정당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미래통합당의 대표가 나서 위성정당의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모두 몰아내고, 다시 지도부를 구성해 공천결과를 전부 바꾸는 낯두꺼운 일도 있었다. 두 정당 모두 공천관리위원회가 명단과 순위를 임의로 정하고, 선거인단의 찬반투표만을 거쳐 비례대표 명부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위법과 탈법에 대해 선관위는 ‘정당 등록과 관해 선관위는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다’거나 ‘강요 등 실질적 물증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요식적 절차를 거친 만큼, 위법은 아니라는 형식논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선관위는 최근 위성정당에 모정당이 정치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정당의 역할에 사채업을 추가한 바 있다. 상식을 벗어난 해석도 정도가 있다. 이러한 수준의 선관위에 유권해석 권한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민주적 심사절차 위배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추천과정은 원천무효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 제1호는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 ㆍ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취지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과정에서 당원과 대의원의 의사를 묻고 위임받는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모정당의 공개적이거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고, 요식적인 절차만 거쳤다는 점에서 두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과정은 이러한 민주적 심사나 투표 절차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직 선관위에는 기회는 남아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점철되고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위성정당들의 비례후보자 등록을 거부하라. 선관위는 위장정당들에 의해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의무를 부여 받은 선관위가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들로 인해 소수정당들과 유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는 것은 자신들의 임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2020총선넷은 뒤늦게라도 선관위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에 대해 철퇴를 가해 헌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선관위는 위헌정당인 위성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라.

–  선관위는 민주적 선출절차 위배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거부하라.

2020년 3월 26일

2020총선시민네트워크

2020총선주거권연대(104개 단체), 2020총선청년네트워크(40개 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7개 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340개 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35개 단체),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346개 단체), 시민평화포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20개 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570개 단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9개 단체), 청년유니온,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환경회의(42개 단체)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한다

-기후공약을 약속한 모든 정당과 후보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행동으로 보여야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향후 기후위기 대응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

-21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은 비상행동의  4대정책 요구안에서 시작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총선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20대 총선에 비해 정당들의 기후공약이 증가하고, 많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비상행동이 요구한 기후정책에 대한 동의를 표시했다. 이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시민사회 각 부문에서 기후운동이 확대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행동은 기후공약을 표명했던 정당과 후보들이 앞으로 본인들의 약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물론 이번 총선결과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했다. 선거과정에서 정책은 실종된 채 위성정당이라는 정략이 난무했고, 기후위기 문제의 본격적인 정치 의제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개표결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점했고, 특히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국회에서 기후위기가 중요한 정치적 의제에서 밀려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되는 대목이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은 향후 국정운영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거대권력이 오만에 빠진 사례는 숱하게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뉴딜 공약을 3순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거대 권력에 취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목소리를 외면할 때 시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비상행동은 국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해가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과 당선자들이 기후위기의 진실을 대면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기후변화도 우리 앞에 당면한 위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비상행동의 4대기후정책에 동의했던 지역구 후보자 중 70명이 당선되었고, 이 중에는 각 당의 대표급 후보들도 포함되어 있다. 선거 시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코로나재난과 함께 기후재난 앞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불평등은 곧 재난의 불평등을 낳는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가져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 정당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비상행동은 선거 시기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국회의 기후비상선언 결의,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특별위원회 설치, 탈탄소사회 전환의 토대 마련이라는 4가지 정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는 이 서명운동을 21대 국회 개원 시까지 지속할 것이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정쟁과 정치적 이해득실에서 벗어나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기후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첫 시작으로 21대 국회 개원 직후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를 요구한다. 이것이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그 의지를 보여주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또한 21대 개원 직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에 따라, 4대정책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비상행동의 기후정책에 동의한 의원들부터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이러한 요청에 각 정당과 의원들이 어떻게 응답할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기후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국회의원들만의 논의와 결정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 21대 국회가 미래에 어떻게 기억될지는, 코로나 위기와 함께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려있다는 점을 밝힌다.

1.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해야 한다.
3.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4.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 4월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자격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인류와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