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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쌍용차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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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쌍용차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admin | 월, 2020/02/03-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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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일시·장소 : 2020.2.3.(월)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1. ‘2018.9.21.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이하 사회적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31일자로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46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범대위)는 지난 1월 21일 시민사회대표자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쌍용자동차에 사과와 책임을 묻고, ▲설전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해 사회적 합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시민 2492명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2.  국민과의 약속인 사회적 합의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묻고 있음에도, 쌍용차와 지주회사인 마힌드라는 합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배치를 기다리는 46명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는 출근한 노동자들의 첫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복-사원증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3.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일방적 합의 파기로 고통받는 46명의 노동자들의 부서배치를 빌미삼아 재차 정부와 산업은행에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지원’만을 요구하는 외투자본 마힌드라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4. 더 이상 마힌드라와 쌍용차의 기만행위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외투자본의 횡포에 대해 감시하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합의의 주체로서 노동자・시민과 함께 쌍용차와 마힌드라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 파기와 외투자본의 횡포에 책임을 묻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과 청와대 앞 투쟁을 진행합니다. 

<쌍용차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 일시 장소 : 2020.2.3.(월) 오전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 세부사항
    • 각계발언 : 인권, 여성, 노동, 법률, 시민사회, 종교 참여

    • 외투자본의 횡포 : 오민규(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연구위원)

    • 당사자 발언

    • 요구안 및 1인시위 등 투쟁계획 발표


  • 공동주최 :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문의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010-7244-5116),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010-9077-629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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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인권운동가 박래군이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등을 불법 주도했다는 혐의였다. 구속 당시 그는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었다. 그는 25년째 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다.

밀양 송전탑, 평택 대추리, 용산 참사, 쌍용차 농성, 강정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회문제부터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현장에는 늘 그가 있었다. 그가 25년 째 인권운동을 펼쳐왔던 원동력은 뭘까

▲ 대추리 황새울평화기념관에 있는 2006. 3. 6 촬영된 사진, 당시 박래군은 ‘대추 초등학교에 대한 경찰의 행정대집행 시도에 맞서고 있었다.

▲ 대추리 황새울평화기념관에 있는 2006. 3. 6 촬영된 사진, 당시 박래군은 ‘대추 초등학교에 대한 경찰의 행정대집행 시도에 맞서고 있었다.

지금까지 박래군은 4번 구속됐다. 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 2번, 2009년 용산 참사 현장에서 1번, 그리고 올해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박래군을 가둔다고 해서 인권을 가둘 수 없다”고. 그리고 박래군은 한국 인권운동의 상징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를 ‘종북 좌파 운동권’이라고 비난한다. 그동안 박래군과 인연을 맺었던 이들로부터 그의 삶을 들어봤다.

이번 <사람 곁에 사람, 박래군>의 내레이션은 가수 요조가 맡았다.


글 구성 김근라
연출 박정남, 권오정

월, 2015/08/1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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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쌍용차’로 불리는 하이디스 ‘먹튀’ 사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국내 기업 하이디스가 중국 기업에 팔렸다가 다시 타이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은 무더기로 유출되고 회사는 껍데기만 남게됐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자리를 잃어버렸다.해고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가운 길바닥에서 노숙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하다 하이디스와 연관된 조세 도피처 회사를 발견했다. 먹튀 자본의 배후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편법과 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이디스 전 사장과 중국 BOE 임원이 함께 페이퍼 컴퍼니 설립

하이디스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는 ‘C&H 트레이딩’(C&H Trading ltd.)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2003년 4월 16일 설립된 것으로 나온다. 이 회사는 1달러짜리 주식 2주를 발행했는데, 당시 하이디스 사장 최병두 씨와 중국인 한궈지안(Han Guajin) 씨가 각각 1주씩을 소유했다. 이사도 이 두 사람이 맡았다. 중국인 한궈지안 씨는 당시 하이디스를 인수했던 중국 BOE 그룹의 임원으로 확인됐다. 회사 이름인 ‘C&H 트레이딩’은 두 사람의 이름 앞 글자를 따서 지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 설립을 중개해 준 업체는 홍콩에 소재한 법률 사무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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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걸친 하이디스 매각 과정에 이용된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 높아

‘C&H 트레이딩’이 설립된 2003년 4월은 하이디스가 중국 BOE 그룹에 매각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10개월 뒤인 2004년 2월 28일 중국인 한궈지안 씨는 자신의 주식 한 주를 최병두 전 사장에게 양도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하이디스 매각과 관련해 최 전 사장과 중국 BOE 그룹 사이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모종의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게 한다.

5년 뒤 하이디스가 다시 타이완 E-ink 사에 매각된 직후에도 이 회사를 이용한 모종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매각 7개월 뒤인 2009년 4월 16일 ‘C&H 트레이딩’은 보유하고 있던 ‘하이디스 타이완’ 주식 50만 주를 한국 하이디스에 양도한다. 이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가 두 번에 걸친 하이디스의 매각 과정에 실제로 중요하게 이용된 회사라는 점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C&H 트레이딩’은 더 이상 용도가 남지 않았는지 그로부터 5개월 뒤인 2009년 9월 1일 청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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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씨, BVI 회사 청산 6개월 전 사모아에 또다른 페이퍼 컴퍼니 설립

그런데 뉴스타파는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한국인 최병두 씨가 연관된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를 발견했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그레이스 퍼시픽(Grace Pacfic ltd.), 또 다른 조세 도피처인 사모아에 설립됐으며 이사와 주주는 모두 한국인 최병두 씨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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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설립 시점은 2009년 3월 2일로, 최병두 씨가 소유한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인 ‘C&H 트레이딩’이 청산되기 불과 6개월 전이다. 설립 당시 제출한 주소는 E-ink 사의 본국인 타이완으로 되어 있다.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들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록된 최병두 전 하이디스 사장은 하이디스의 핵심 기술 200건을 포함, 모두 4,331건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조하고 지시한 혐의로 2009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하이디스에 조세도피처 페이퍼 컴퍼니의 용도에 대해 질의했지만 하이디스는 과거의 일이라 현재의 하이디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만을 전해왔다. 최병두 전 사장의 경우 여러 경로로 소재를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외 먹튀 자본이 조세도피처 이용한 탈법 저질렀는지 철저히 밝혀야

하이디스는 원래 현대전자의 LCD사업 본부였다. 그러나 2002년 현대전자가 무너지자 그해 11월 중국 BOE 그룹에 분리 매각됐다. 매각 가격은 3억8천만 달러였다.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던 중국 BOE 그룹은 하이디스에 약속했던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이디스의 기술과 인력을 중국으로 빼돌렸다.

약속했던 4천5백억 원 가운데 실제로 투자한 것은 천5백억 원, 그러나 이 가운데 천4백억 원은 지분 투자 명목으로 다시 중국으로 회수했다. 국내 기술자들을 중국으로 데려가 중국에 새로운 LCD 공장을 지었다. 결정적인 것은 기술 유출이었다. 하이디스가 보유한 핵심기술 200건을 포함해 4,331건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

그 사이 하이디스의 경영은 점점 악화됐고 2006년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리고 결국 2008년 타이완 E-ink사에 재매각됐다. 그러나 새 주인 E-ink 사 역시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아니 한술 더 떴다. E- ink사는 하이디스가 가진 특허를 경쟁사들에 대여해주는 대가로 특허료만 한해 수백억 원을 벌면서도 투자는 거의 하지 않았다.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하이디스가 FSS 기술(광시야각 기술)로 앉아서 벌어들인 특허료만 3,282억 원인데, 같은 기간 설비투자는 400억 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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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k 사는 그러면서 경영 환경이 어려워졌다며 잇따라 정리 해고를 단행했다. E-ink 사가 하이디스를 인수할 당시, 하이디스 노조는 중국 BOE 그룹의 기술 유출을 교훈 삼아, 기술 유출 방지를 약속한 단협을 요구해 쟁취했다. E-ink 사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면 노조는 없어지고 단협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면 자유롭게 기술을 타이완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잇따른 정리해고의 결과 한때 2천 명이 넘었던 하이디스의 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4명만 남았다. 그 과정에서 40대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노동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하이디스의 매각 과정에 조세 도피처를 이용한 탈법이나 편법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돼야 할 것이다.


취재 : 이유정,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수, 2016/04/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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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가 12월30일 18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를 진행하며 회사와 복직교섭 합의, 조인를 보고하고 7년간의 투쟁에 연대했던 모든 동지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 12월3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에서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7년 동안 투쟁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고 있다. 평택=신동준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7년 동안 매일매일이 고되고 모진 시간이었다. 힘들고 도망치고 싶은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응원으로 오늘 교섭을 마무리하고 조인식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비정규직 동지 여섯 명이 정규직으로 내년 1월 공장에 돌아간다. 손해배상 가압류도 철회하고 스물 여덟명의 희생자가족 지원도 이뤄진다”고 교섭결과를 설명헀다.

   
▲ 12월3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소리에 대회 참여 조합원, 연대 동지들이 환호하고 있다. 평택=신동준

김득중 지부장은 “동료와 가족들이 세상을 등질 때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보냈다. 회사와, 정부, 사회의 시선도 감당하기 어려웠다. 우리의 투쟁은 그 자체가 생존이었다”고 회상했다. 김 지부장은 “이번 교섭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고 후회 없다. 단식한 몸을 추스르고 남아있는 과제 해결에 나서겠다. 고통받는 노동자, 민중과의 연대에 더 적극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12월3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에 축하인사를 온 용산참사 한 유가족이 용산 철거 저지투쟁을 살인진압한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의 20대 총선 경주 예비후보 등록사실을 알리며 강력 규탄하고 있다. 더불어 1월23일 여는 '국가폭력 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용산참사 7기 추모대회' 추모위원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평택=신동준

마지막 해고자가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회사의 합의사항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희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는 “7년 동안 눈물로 역사를 썼다. 이 투쟁은 쌍용차 노동자와 연대동지들이 함께 한 역사임을 잊지말자”며 “마지막 한 명이 복직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말자. 쌍용차 범대위는 마지막 해고자가 복직할 때까지 연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12월3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에서 민중가수 지민주 동지가 7년 투쟁의 소회를 밝힌 뒤 노래공연을 하고 있다. 평택=신동준

이 날 쌍용자동차 투쟁 보고대회에 쌍용차 해고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투쟁 해온 용산참사 유가족, 밀양 송전탑 저지투쟁 활동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해 축하의 인사를 나눴다. 강정마을 지킴이들은 제주서 축하인사를 전해왔다.

   
▲ 12월3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를 비가 오는 가운데 열고 있다. 평택=신동준

노조 쌍용차지부와 회사, 기업노조는 12월30일 오후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조인식을 평택공장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합의서 핵심내용인 해고자 복직에 대한 합의안은 ▲해고자 150여명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2017년까지 복직시키도록 노력한다. ▲해고자 30%, 희망퇴직자 30% 신규채용 40%의 비율로 신규채용을 진행한다. ▲내년 1월 말까지 비정규직 해고자 6명을 포함한 40명을 채용한다. ▲노노사 대표 각각 2명으로 구성한 복직점검위원회를 통해 합의사항을 점검한다는 내용이다.

   
▲ 12월30일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에서 쌍용자동차지부 노래패 '해피 먼데이' 조합원들이 공연하고 있다. 평택=신동준

 

   
▲ 12월30일 쌍용자동차지부는 '쌍용자동차 투쟁보고대회. 동지들 덕분입니다'를 마친 뒤 참여한 조합원, 연대 동지들과 국과 밥, 고기 등 음식을 나누며 그동안의 고생과 회한을 위로했다. 평택=신동준

또한, 복직 채용대상자가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을 취하하면 회사도 청구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했다.

쌍용차지부는 인도 마힌드라그룹과 회사, 쌍용차노조와 함께 15억원 상당의 희망기금을 조성해 복직 대기자와 28명의 희생자 유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목, 2015/12/3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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