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전방위 노조파괴·불법 파견 인정. 범죄자들 법정구속

     한국 사법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 범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사용도 확인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법원은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징역 1년 6개월)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