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도민공론화 청원에 따른 특위 구성을 환영한다!

– 청원 취지에 입각해 도민공론화 및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청원에 따른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오래된 숙제인 도민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도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구인 도의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체로 나선 것이다. 이제 도의회와 도민은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본격적인 도민공론화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도민 앞에 서게 됐다.

그동안 도의회는 도민들의 도민공론화 추진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2월에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한 바 있고 지난 10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었다. 김태석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 다수의 의지를 담아 원희룡도지사와 국토부가 거부한 도민공론화에 대한 열망을 제주도의회가 받아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도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혔듯이 “제2공항 건설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도민 공론화 추진을 요구하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1만인 청원’에 대해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도지사) 또는 도의회가 처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회의 의결에 따른 청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비록 운영위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견으로 인해 약간의 퇴색은 됐지만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위원회는 이 모든 갈등까지 껴안고 나가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주어진 6개월의 활동기간을 통해 원래의 도민 청원 취지에 따라 도민공론화를 비롯한 다양한 갈등해소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 왔다. 도민공론화 청원 수리를 통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제주도의 미래와 제주도민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구성할 책무가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책임과 무게는 너무도 엄중하다. 제2공항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은 제주의 민주주의와 자치의 수준을 한걸음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대통령께 다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제2공항 건설의 전제로 내걸었던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고시 계획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성산 제2공항 건설 계획을 폐기하고 제주 공항시설 확충 필요성과 규모, 대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지 타당성을 결여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

국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하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기본설계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가 추진하는 도민의견 수렴 등 갈등해결 과정에 협조하고 그 결과를 받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원희룡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도민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해 도민들과 함께 지혜로운 공론들을 모아 나가고 도민공론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다.

2019년 11월 1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