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며 5천만 전기복지를 위해 핵쓰레기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후손들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게 하겠다”

-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경주 나아리 방문의 날 열어

[caption id="attachment_202008"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 앞 농성장에서 이주대책위 농성 5년을 맞아,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6"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천막농성이 만5년이 지난 1,853일임을 알리는 현황판.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하며 들어간 천막농성이 5년을 맞아 기념하는 행사가 9월 21일 열렸다. 그동안 주민들은 원전 앞에서 살면서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계속 검출되고, 갑상선암이 발병하는 등 고통을 호소해 왔다. 주민들은 원전과 너무나 가깝게 살고 있어 방사능 피폭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피폭은 기준이하이며, 이주를 시켜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였지만 월성원전 홍보관 앞 농성장은 오랜만에 북적거렸다. 경주시내와 울산, 포항 등 인근지역은 물론 대전과 서울 등에서 함께 해온 단체와 시민들이 주민들을 찾았다. 그동안 이주대책위 주민들이 싸워온 날들을 돌아보고 음식을 나눴다.

[caption id="attachment_202011"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09"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주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김진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안심하고 걱정없이 살고 싶다며 시작한 농성이 벌써 강산도 절반은 변했을 5년이 지났다”며 회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수원에서 계속 본체만체하고 있지만, 각지에서 그래도 도와주고 해서 힘이 난다”고 말하며 “언젠가는 밝은 세상이 오리라 생각하고, 반드시 후손들은 이런 곳에서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짐했다.

함께 행사를 준비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의 임영상 공동대표는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을 보고나니 느끼는 게 많다며 “사고나 위험을 은폐하려는 사람들은 항상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과학이라는 종교를 맹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공동대표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며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에 핵폐기물 임시저장소를 더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06"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회원회 김진일 위원장[가운데], 황분희 부위원장[왼쪽)이 지난 4월 수상한 임길진 환경상을 들고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0"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영화 <월성> 남태제 감독.[/caption]

이주대책위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임길진 환경상> 제7회 수상자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가 선정된 일도 다시 한 번 축하를 나누는 자리도 가졌다. 또 월성원전 앞 주민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영화 <월성>의 예고편도 함께 감상했다. <월성>을 만들고 있는 뉴스타파 남태제 감독은 11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음을 알렸다. 남 감독은 지난 5년 간 이주운동과 탈핵운동을 펼쳐온 나아리 황분희씨와 그 이웃들이 격어야 했던 이야기를 담았다고 작품을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07"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이주대책위 농성 5년 행사. 사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13" align="aligncenter" width="640"] 9월 21일. 월성원전 홍보관 앞 농성장 한 켠에 이주대책위 상여시위 물품이 놓여 있다.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나아리 주민들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주해서 살기를 희망하지만, 자력으로는 이주할 방안이 없다. 원전 앞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인근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산업부도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말했지만 추진이 안되고 있다.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강요할 것인가. 한수원과 정부는 이 문제에 빨리 답을 해야 한다.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대표
•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은정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정수희 |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
•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부터 마련하라!
• 정부는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경실련은 2019년 올 한 해 마무리를 회원님과 함께 하고자 영화관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실련이 준비한 의미 있는 자리를 회원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청 : https://forms.gle/8fmDWdxYFqL7gio86

*일시 : 12월 18일 수요일 오후7시30분
*장소 : 대한극장 9관 (충무로역 1번 출구)

* 프로그램
– 영화관람 19:30~20:55 (약 85분)
– 감독과의 대화 21:00~21:30 (약 30분)

* 참가비
– 회 원 : 무료
– 비회원 : 5,000원 (현장납부)

* 영화정보 : https://bit.ly/2Do1X3w
* 예 고 편 : https://www.youtube.com/watch?v=Lr3N6B3Ylv4

<문의 :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02-766-5628>

* 티켓은 현장수령 하시면 됩니다.
* 더욱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위해 실제 참석 가능하신 분들만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경주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경주 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정부는 40년 넘게 대책 없이 쌓여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지난 5월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구성된 위원회는 우려했던 데로 일방적인 추진으로 ‘공론화’라는 의미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의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계속 반입하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허가 심사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이 강행됐습니다. 이럴 거면 공론화는 왜 하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만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 포화상태에 이른 월성핵발전소 폐쇄운동에 돌입하고자 합니다.

월성 1~4호기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도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합니다.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월성 1~4호기는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내진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근본적인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월성핵발전소와 같은 중수로형은 이미 사양모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발병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핵폐기물, 지진 위험, 주민피해에 무대책한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월성핵발전소 폐쇄를 위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지진위험, 고준위핵폐기물 대량발생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 방사능 피폭, 암 발생 등 주민피해 대책 없는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하라!
• 핵폐기물 답이 없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한다!

2019년 12월 6일

경주 월성 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

서명하기  www.nonuke.net

[신청하기]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

<‘공론화순서 파기·일방적인 경주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 기자회견문>

일방! 꼼수! 무책임! 파행!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들은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는 현행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소위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한 재검토위원회를 해산하고 재구성할 것을 거듭 촉구해왔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와 산업부는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 지역 설득에 실패한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까운 시간과 예산만 허비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공론화와 전면 배치되는 ‘밀어붙이기식 계획과 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진행될 공론화를 위해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재검토준비단)이 운영된 바 있다. 당시 재검토준비단이 힘겹게 합의했던 핵심 합의 내용이 ‘전국공론화 이후 지역공론화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재검토위원회는 이런 핵심 합의 내용조차 무시한 채, 고준위핵폐기물의 최종처분 및 안전성, 경제성 등을 논의하는 전국공론화를 건너뛰고, 당장의 포화상태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월성핵발전소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일만 서두르고 있다.

이번 공론화로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자재를 최근 2차례나 무단 반입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정책결정도 나지 않은 맥스터 건설허가 심사를 지난 회의 시 심사에 올렸다. 게다가,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강행해, 당일 경주지역주민들과 울산지역주민들이 충돌하는 불상사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규탄하는 울산북구 등 주변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앞에서는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공언해놓고, 뒤에서는 맥스터 사업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 상태에서 진행되는 공론화는 정당하지 않으며, 설령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산업부는 그간의 과정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시작으로 시민사회와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더불어, 재검토준비단의 핵심 합의 사항인 ‘제대로 된 공론화의 순서’로,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여부를 묻는 핵발전소 소재 및 주변지역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순리’임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졸속으로 강행되고 있는 맥스터 건설 절차 역시 중단되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의 주장>

○ 재검토준비단 핵심 합의 사항 파기한 채, 지역실행기구부터 출범시킨 재검토위원회 규탄한다!

○ 울산 등 인접지역 배제한 채, 경주만의 일방적인 지역실행기구 출범 규탄한다!

○ 산업부는 공론화 도중에 ‘원안위의 맥스터건설 심사’, ‘한수원의 공사자재 반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일방! 밀실! 배제! 꼼수! 무책임! 파행!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 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소위 ‘중립인사’로 재검토위원회 구성해, 공론화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산업부를 규탄한다!

○ 재검토위원회는 산업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정정화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2019년 12월 11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대구시민행동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추천 영화>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 영화 ’월성’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없는
월성 주민들의 이야기를 극장에서 만나보세요.

‍<월성> 예고편 및 상영극장 보기

* 영화 ‘월성’의 극장 개봉을 맞아, 국내외 핵발전의 역사와 ‘월성’의 주인공 황분희씨의 삶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타임라인을 제작했습니다. 국내외의 거시적 역사와 황분희 씨의 미시적 연대기를 교차해보며 핵발전의 역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씨줄과 날줄, 핵발전의 거시사와 월성 주민의 미시적 삶이 만날 때…

어제 경실련은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회원과 함께 영화 <월성>을 관람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는 충무로에 위치한 대한극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월성>은 월성원전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원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지 못하신 분들도 주변에 상영관을 찾아서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영화 상영 이후에는 영화 <월성>을 만든 남태제 감독과 환경정의에서 활동 중인 박희영 활동가와 함께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영화를 만든 분에게 직접 <월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질문할 시간을 드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저희는 2020년에 또 다른 좋은 행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올 한 해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경실련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 이주대책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 월성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

영화 <월성>을 아십니까. 살기 좋고 조용하던 경주시 양남 지역에 월성 핵발전소와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면서 달라진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대부분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핵발전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끊임없는 불안, 방사능 피폭, 암발병의 고통과 재산 피해 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핵발전소는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방사성 물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 주민들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2015년 월성핵발전소 주변 지역 5~19세 어린이·청소년 9명 등 주민 40명 소변검사에서는 모두에게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마을에 암 환자가 매우 많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집과 논밭을 부동산에 내놨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거래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헌법에도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한 채 핵발전소의 위험과 방사능 피폭 속에 억류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핵발전소의 돔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사성물질이 몸에서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로 월성과 같은 중수로에서 다른 핵발전소보다 훨씬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안전한 곳에 살고 싶다며 정부에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농성한지 5년이 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청와대도 찾아 갔지만 모두 이주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월성핵발전소 이주 요구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이미 국회에도 핵발전소 피해 주민들의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고 정부가 협조하여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기를 제안하며,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정은혜 국회의원,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시민행동

영화[월성]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
핵폐기물 옆에 사람이 살고 있다!

핵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핵폐기물 처리관리시설이 모여있는 원자력 종합세트 ‘월성’은 대한민국에서 절반 이상의 핵폐기물을 떠안고 있다.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으로 인해 갑상선암에 걸린 황분희 할머니와 주민들은 오늘도 정부 당국에게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5천만 국민들의 전기 복지를 위해 핵폐기물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 운명에서 황분희 할머니와 원전 주변 갑상선암 환자 618명은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갑상선암이 원전 방사능 때문임을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공동소송을 시작한다. 손주들만은 우리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전 옆에 살아가는 고통은 우리 세대에서 그만 끝내기 위해 마침내 나서야만 한다! ​

2020년 새해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어 영화 공동상영회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의 전기복지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안고 사는 우리의 이웃, 월성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월성’이었습니다.

이번 상영회는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위원회의 제안으로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에 함께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주최하였습니다.

여기에 지역의 생협도 함께 참여하여 성황리에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200여분의 시민들이 함께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는 전기가 누군가의 고통위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먹먹함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핵발전의 위험보다 무서운 것이 핵폐기물이고, 월성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이 얼마전 확정되었습니다.

탈핵으로 가는 에너지 전환은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이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하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이해당사자도, 공론도 없는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에 대한 대책없는 정부는 각성하라!
• 울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연대한다! 주민투표는 승리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