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문제의 핵심은 생리대의 안전성이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할 것은 생리대의 유해성과 부작용의 원인,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답변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여성의 건강에 대해 무책임한 정부와 기업이 키운 ‘생리대 사태’에 여성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생리대 전제품 666개 제품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벤젠, 톨루엔 등)을 조사하여 성급하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국한되었고 다이옥신, 잔류농약, 프탈레이트, 향료 등 유해물질에 대한 충분하고 설득력있는 조사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간과 같은 장기에 관한 독성 참고치를 기준으로 여성들의 외음부와 질이라는 노출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결론이다.

식약처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는가? 식약처 · 환경부 · 질병관리본부 등이 약속한 생리대 부작용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식약처가 말하는 ‘안전’은 누구의 안전인가, 여성인가, 기업인가, 정부인가 아니면 식약처 자신인가? 식약처가 생리대 문제를 여성 건강에 대한 우려에서 바라보았다면 솔직하고 진정한 사과와 더 치밀한 실태 · 역학조사 설계,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이다.

3,000여명의 건강피해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전히 여성들은 생리 때마다 마트의 매대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고 있다. 비용과 노력을 들여 해외상품이나 유기농생리대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여성의 고통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호소하는 불규칙한 생리, 생리양감소 등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지난 10년간 생리 자궁내막증 환자는 거의 2배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생리대는 경제력, 나이, 정보접근의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여성인권이고 복지의 문제이다.

‘생리대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다. 국회는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일회용생리대에 대한 성분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식약처의 역할은 시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다. 기업은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여성의 건강이 기업의 이윤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연구자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국정감사의 대상이다.

오늘 우리들은 국정감사에서 던져지는 질문과 답변을 놓치지 않고 지켜 볼 것이다. 국회의원이 어떤 입장에서 누구를 향해 질문하고 책임을 묻는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과 윤리가 통하는 책임 있는 국정감사가 되길 기대한다.

2017년 10월 1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당, 녹색연합,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공동행동, 생태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쿱 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보도자료]  20171017 [기자회견문] 생리대 논란의 본질은 여성의 건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안전한 생리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국정감사를 시행하라

환경부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월 22일(금), 4대강 16개 보 해체 및 영주댐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정의는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 비상상황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후 발표를 통해 금강, 영산강 5개 보 중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 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 방안은 올 7월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불법적인 4대강 사업으로 탄생한 16개 보는 ‘금수강산’을 훼손하고 수질 악화, 생태계 파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만을 남겼습니다.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경제성면에서도 문제였음이 이번 타당성조사결과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16개 모든 보와 영주댐은 완전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온전한 4대강 재자연화가 이루어질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기자회견문] 금강과 영산강 5개 보, 완전히 해체하라!

오늘(22일) 정부는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8월 환경부에 꾸려진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조사평가단’이 경제, 환경, 물 활용성 등을 종합해 평가한 내용이다. 이번 안은 7월 중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4대강 사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실패를 되돌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를 포함해 수차례 진행된 감사원 감사와 각종 정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그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다. 16개 보는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 막대한 관리비용 소요 등 그 폐해가 명확하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에서는 무엇 하나 해결하지 않았다. 후진적 정치 행태가 대한민국 근간 중 하나인 우리 강의 재앙을 방치한 것이다.

망가진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경제성, 환경성 등 모든 부문에서 그 해악이 명확한 16개 보는 불법과 무능의 상징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서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당장 벌어지는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강을 되살리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금강 3개 보, 영산강 2개 보가 시작이다. 하지만 벌써 정치적 손익계산에 휘둘리고 있다. 금강 공주보 주변엔 보 해체를 반대하는 보수 야당 정치인의 현수막이 진을 치고 있다. 논리적 근거를 벗어나 무조건 반대다. 합리적 토론은 정치인들의 후진적 행태와 정부의 부화뇌동에 설 자리가 없다. 4대강 재자연화가 정쟁으로 내몰릴 때마다, 열렸던 보가 다시 닫힐 때마다, 우리 강에서 죽음의 기록이 새로 경신될 때마다 느꼈던 섬뜩함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보로 물길이 막힌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망가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들어가는 돈까지 포함해 천문학적인 관리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부담이다. 좌고우면할 여유가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곱절 씩 늘어난다. 모든 보를 완전히 해체해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보 해체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근거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해당사자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통해 설득하면 된다. 보 별로 추가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까지 증명된 자료들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보 수문을 열었을 뿐인데 4대강의 자정 능력이 월등하게 늘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 금강과 영산강 5개 보를 시작으로 우리 강의 생명을 끊어낸 16개 보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2019년 2월 22일
한국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유사 이래 가장 실패한 국책사업, 대표적인 정책실패인 4대강 사업.

– 일시: 2019년 3월 21일(목), 오전11시
– 장소: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울 종로 소재)

GTX-A 무모한 졸속 착공을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 GTX-A노선 착공식을 강행한다.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온 사업의 엄밀한 검증과 알 권리 요청은 무시한 채 말이다. 오로지 정치적 성과를 뽐내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망각한 졸속착공이라 할 것이다.

사업 계약방식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절차들이 모두 4대강 사업과 똑같이 추진되는 형국이다. 법에 근거한 심의와 협의절차를 무시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고, 국민들에게 돌아갈 부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 정부는 사업 당위성만 홍보할 뿐, 갈등관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국비 1조 5500억 원을 기업에게 손 쉽게 제공하고 사업권을 30년 간 보장하는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피해와 보호지역 훼손에 대한 우려는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GTX-A노선 착공을 강행할 경우, 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오늘의 착공식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오기이고, 법이 정한 제도적 기능이 유기된 것이며, 정치인들의 사기에 놀아난 결정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현재 국론을 분열시키는 무모한 행정은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예고한대로 현재 문제시 되는 계약, 심의, 협의 절차의 모든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2018년 12월 27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