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기다리지 말자’… 박용진·시민사회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기자 김재희] ‘60일 기다리지 말자’… 박용진·시민사회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열어

정치하는엄마들,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참여연대 등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박 의원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고발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지정해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 형태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한 번의 논의도 나누지 못한 채 지난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모든 아이들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서 나섰던 시민들의 힘과 연대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국회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런 마당에 저출산을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한두 마디씩 입말을 올리는 정치인들을 한심하게 바라보지 않을 양육자는 없다”고 일침했다.

백 대표는 “유치원 3법을 방기해온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권자이자 양육자는 유치원 3법을 놓고 국회와 정치권이 이 땅의 아이들과 양육자들을 대했던 방식과 태도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민단체와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