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어린이집급간식비 #11년째1745원
현대판 보릿고개, 11년째 동결된 1일 급간식비 1745원
아이들은 배고프다! 국회는 차별 없는 급식 보장하라!!
▲보건복지부 1일 급간식비(점심+간식2) 1745원, 11년째 동결된 기준 인상하라
▲부족한 식비는 지차체 지원금에 의존, 2935원에서 1745원까지 아이들 밥값은 천차만별
▲이 와중에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금식판 논란, 서울시청 6391원,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해양경찰청 4845원, 대통령비서실 3800원, 국회어린이집 3800원, 어린이집 식판에도 심각한 양극화 현상
▲아이들은 보릿고개 넘는데, 국회의원님들 오늘 점심은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밥이 넘어 가십니까?
□ 어린이집 1일 급간식비(점심+간식2)는 1745원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어린이집 운영지침서 에 명시되어있다. 이는 2009년부터 11년째 동결된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374원 하락한 셈이다. 즉 어린이집 급식은 질적 상향을 고민하기 전에 양 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하는 실정이다.
□ 급간식비는 정부가 지급하는 표준보육료 안에 포함돼있으며 부족한 식비는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내어 충당하고 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243개 지자체 지원금 현황을 전수조사 한 결과 지원금이 가장 많은 충북 괴산군은 1일 1190원으로 지원금 포함 1일 급간식비가 2935원이며 이는 병설유치원 급간식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지원금이 전혀 없는 85개 지자체에 사는 어린이집 원아들은 고작 1745원짜리 급간식을 먹고 있다.
□ 지난 23일 정치하는엄마들이 발표한 전국 300여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조사결과를 보면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공무원 부모를 두지 않은 아이들과 격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6391원, 광주 서구청 5000원, 서울 종로구청 4940원, 서울 중구청 4878원, 국방부 4848원, 해양경찰청 4845원, 대통령비서실 3800원, 국회어린이집 3800원 등 금식판·흙식판 논란 앞에 행정당국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 이에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정치하는엄마들은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치권의 각성과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기에 이렀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육사업안내에 11년째 동결 중인 급간식비 하한선을 최소 1.5배 인상(2617원)하여 어린이집 급간식의 양과 질을 동시에 제고하고, 식판 양극화·급식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표준보육료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향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와 정치하는엄마들 정부 및 지자체를 상대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전국 243개 지자체 급간식비 지원금 순위와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 현황 원본자료는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까페-공지사항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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