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문간첩조작’ 수사관 45명은 취소된 훈·포장 돌려줄까요? (180710)

"30여년 만입니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 재일동포 유학생, 납북귀환어부 등을 간첩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간첩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서훈이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상훈법 제8조 1항에 따라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입니다. 45명에 이르는 이들은 재심을 통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12개 사건을 조작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훈·포장 23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22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불법감금, 고문, 살해 협박 등으로 허위 진술을 받은 당시 보안사 수사관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국가가 저지른 국가폭력이자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수여했던 서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