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시론]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적기 (180716)

"8·15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자처벌법’과 4·19 혁명 이후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등이 뒤이은 독재 권력에 의해 유야무야되었던 곡절을 청산, 극복하기 위해 이런 헌법 부칙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하여 헌정질서 유지와 안정을 꾀하고, 악행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의 기록사업 역시 역사 법정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6210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