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개월 동안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예멘에서 수년째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온 이들이다.
예멘은 어지러운 중동 상황과 맞물려 수년 동안 이어진 전쟁 때문에 ‘21세기 최대의 비극’이 벌어진 곳 중 하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과시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고 아사 직전의 인구만 7백만 명(전체 인구 2천7백만 명)이다.
한국에 난민 지위 신청을 위해 입국한 예멘 난민 중에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신청자도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들 예멘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은커녕 반인권적·반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작 임시체류비자(G1)만 부여하고는 제주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도 제한 조처를 취했다. 한국의 난민 제도는 난민 지위 신청자들에게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6개월 동안은 취업도 불허한다. 난민 지위 인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알 수 없는데 말이다.
지난 6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멘 난민들이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의 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가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의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제주의 예멘 난민들은 시내 공원 등지에서 노숙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기 시작했다. 구호단체가 일부 지역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으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사태에 대해 난민 지원 단체들과 인권·사회 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일부 난민들에게 제주에서 농업과 어업 등 극히 제한적인 일자리 취업을 허용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난민협약국인 한국 정부는 생명의 위협 속에 어렵게 보호처를 찾아 한국을 찾은 예멘 난민들에게 적절한 보호 조처를 취할 명백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출도 제한 조처를 중단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무부는 6월 1일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법무부는 예멘 난민들이 무사증 입국을 “악용”할 위험이 있다는 근거를 댔다.
그러나 한국의 공항·항만에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신청 허가조차 받지 못해 본국으로 송환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난민인권센터는 2017년 인천공항에서 고작 10퍼센트만이 난민 신청을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이 조처는 예멘 난민들이 보호 국가를 찾아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 보호에 앞장선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난민 제도는 고작 2~4퍼센트 인정률을 기록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밝힌 전 세계 난민 인정률이 37퍼센트인데 말이다!
난민들의 입국을 억제하고 난민 보호를 외면하는 한국 정부가 “악용” 운운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위선이다.
이처럼 정부가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기본 생계조차 보장하지 않고 추가 입국을 막고 나서는 것은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 그들을 다시 위험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보호처를 찾아 또다시 위험한 여정에 나서도록 내모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이런 태도는 난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인종차별적 혐오 세력들이 ‘성범죄’, ‘테러 위험’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이슬람 혐오와 난민 반대를 퍼뜨리며 기자회견, 청와대 청원 조직 등 조직적으로 난민 거부 선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난민 추방 선동을 하는 데 맞서야 한다.
그러나 예멘에서 온 난민들에게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지원에 나서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런 연대를 더 확대해야 한다.
피억압자들은 예멘 등지에서 온 난민을 모두 따듯한 연대로 맞이해야 한다. 그것이 각종 억압과 착취를 끝장낼 진정한 힘을 키우는 길이다.
법무부는 즉각 예멘 난민들에 대한 거주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예멘에 대한 제주 무사증 입국불허 조처를 해제하고 예멘 난민들에게 신속하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라.
정부는 예멘 난민들에게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보금자리를 만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018년 6월 17일
노동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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