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관사찰’ 책임자 <천인(千人)공노 시민고발인단> 모집

1월 28일(일) 낮 12시 모집 마감, 29일(월) 서울중앙지검 고발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학교 교수)는 이른바 ‘법관 사찰’ 사건의 책임자들을 참여연대와 함께 형사고발하기 위한 <천인(千人)공노 시민고발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22일(월)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부장판사)의 조사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 권한 범위를 넘어, 법관의 이념적 성향과 인적 관계, 행적 등을 폭넓게 수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사법행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이 법관들의 자유로운 연구활동과 사법정책에 대한 의견개진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억압하였으며, 사법행정위원회나 판사회의같은 법원의 공식적인 기구에 특정판사들을 배제하는 방침을 담은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사법행정권을 쥔 이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법관들을 배제하고 차별한 것으로 부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한 점과 그 후에는 법원행정처가 대응방향을 검토한 것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법관 및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기획조정실 소속 심의관 등에게 법관 사찰과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그들에게 의무 없거나 또는 부당한 일을 지시한 것인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대응방안 문건 등에서 나온 대로 부당한 조치가 실행되었다면 그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시민고발인단 모집은 28일(일) 낮 12시까지이며, 고발장은 29일(월)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법관 사찰’ 책임자 형사고발 시민고발인단 참가신청은 https://goo.gl/Bxm3We 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