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정옥 님의 공약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여름의 중턱에 프레스 센터에서는 [2015 서울 대기질 개선 포럼 – 교통 분야 대기분야 저감 정책과 시민 참여]가 열렸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다수의 전문가 패널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 참석자들이 함께한 자리였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가 그 동안 미세먼지 및 대기질을 논하며 간과해오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짚어주었다.

기조연설을 한 동종인 맑은하늘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은 서울시 대기 오염 현황과 전망에 대해 다루며 우리 나라가 대기질 관리를 시작했던 시기, 대기 오염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처음 대기질 관리가 시작되었던 80년대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시야 확보가 주로 다뤄졌으며, 공기 중에 있으면 결국 부유하다 사라진다는 생각이 주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인체에 끼치는 위해성으로 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인식개선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도가 최근 5년간 제자리 걸음인 것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발표에서 배귀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장은 과학적인 접근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논하였다. 우리가 흔히 대기 오염 물질을 언급하면서 1,2차 오염물질을 구분을 애매 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 데에 한계가 있어왔으며, 수치를 인용할 때 기준을 세우는 것에 따라서 배출량의 비율이 현격히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보고 인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교차로 주변 대기 환경을 조사한 결과 교차로 반경 400m 이내의 대기 오염 농도는 그 외의 곳에 비해 현저히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 바, 눈으로 보기에 맑다고 자동차의 환기 장치 등을 사용하는 것은 1급 발암 물질에 스스로를 노출 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며, 미세먼지 관리 추세가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의 강조로 돌아서는 추세인 바, 정책 입안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 패널로 나선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소장은 미세먼지 농도를 수치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시골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먼지의 성분 조성 및 입경 분포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미세 먼지의 성분을 분석해보면 산업화 지역에서는 자동차 매연 등의 인체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 다량 포함되는 반면 시골 지역은 흙먼지나 소각 등으로 인하여 발암 위험도는 도시 지역 미세먼지보다 낮으며, 입경 분포 역시 시골 지역의 먼지 입자가 더 크므로 같은 농도일 때 도시 지역이 훨씬 더 다량의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강래 자동차환경센터 회장은 NOx 입자들의 경우 현재의 경유차 인증 기준이 EURO-6로 강화되었음에도 기존에 인증된 차량들이 여전히 미세 먼지 배출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하였다고 할지라도 꾸준한 정기 점검을 소홀히 할 경우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므로 장착했다는 것 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에 덧붙여 김영성 한국외국어대 환경학과 교수는 아무리 개별 대수의 배출량이 감소 한다고 할지라도 운행 차량 대수가 늘어나면 총 배출량은 결국 상승하게 되어있다며, 지금의 ‘차량 위주 교통 정책’을 ‘보행자 위주 교통 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쿨존 안전 프로젝트로 아동 통학로 및 학교 주변 안전 강화
야간 조명 확충 및 보행 환경 개선으로 주민 안전 확보
쓰레기 무단투기 디지털 시스템 해결 및 환경개선 정책 추진
골목, 공원, 주거지 주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어르신 행복케어센터 운영 및 AI 돌봄 서비스 도입
광산구 상생 프로젝트를 통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 지원센터 설립으로 일자리 기회 확대
수완·하남·임곡을 잇는 광산형 생활혁신 프로젝트 추진 (안전, 저탄소, 문화, 경제 융합)
수완 광장을 개방형 문화소통 공간으로 조성하여 광산구를 문화 중심도시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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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및 미래형 상권 구축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확보
구도심 스마트 시티 도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통 제조업 고도화 지원(스마트 공장 전환 및 기술/예산 확보)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거점 조성 및 청년 자립 지원 강화
주민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는 생활 밀착형 의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예산 확보 및 투명한 시정 감시
와상형 장애인 택시 도입 및 교통 약자 편의 증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및 노후 아파트 개선 사업 추진
공공 키즈 카페 건립 및 AI 교육 지원 사업 추진
반려동물 지원 사업 확대 및 친환경 전기차 지원 확충
활천동: 주거 밀집 지역 교통 체증 해소 및 꽃무릇 숲길 환경 개선
동상동: 노후 골목길/전통시장 환경 정비, 주차 공간 확보, 야간 보행 안전 강화
부원동: 까마귀떼 피해 예방, 남산공원 편의시설 확충, 생활 체육관 건립
회현동: 카페거리/가야의 거리 주차/보행자 안전 개선 및 문화 예술 공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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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호선 하안역-독산역 연장 및 서울2호선 신림역 연결 추진
가리대사거리 또는 소하우체국에 소하역 건립 추진
하안동 근로복지청소년수련관 부지에 과학고등학교 및 영어도서관 설립 추진
초등학교 등교길 횡단보도에 LED바닥신호등 설치 및 의무화 법안 추진
구름산지구 감정평가 철저한 검증 추진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공시지가 인상 정책 철폐 및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전세보증금 3억 이하 담보대출 이자 금리 인하 및 전세담보대출 기준 완화
전세금 3억 이하 세입자 2년 이상 실거주 시 주택청약 가산점 제도 추진
신안산선 지하철 트리플타워 오피스텔, 롯데아울렛, 푸르지오 상가 앞 출입구 신설 및 지하통로 설치 추진
써밋 플레이스 및 파크·센트럴자이, 써밋·데시앙 아파트 학생 안전 통학로 (지하출입구 및 지하도) 개선 추진
안양하수처리시설 슬러지·분뇨 건조처리공정 거리제한 법안 입법화
안양하수처리시설 굴뚝 높이 100m 이상 설치 의무화 및 조망 타워 리모델링 추진
광명역-강남역 M버스 운영 및 지하철 1호선 운행 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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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촌홈플러스를 대구시립박물관 및 문화혁신 거점으로 조성(청년창업,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동촌홈플러스를 돌봄, 시립박물관, AI산업 3축 개발의 미래복합거점으로 조성
AI 창업 및 청년 일자리 거점 마련
온종일·틈새 돌봄 확대(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맞춤형 돌봄, 학교·지역 연계 방과후 돌봄 시스템 구축)
탄소중립과 공동체 회복(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자립마을,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친환경 녹색쉼터 조성)
노인·장애인 통합돌봄(대구형 통합돌봄, 단디돌봄, 어르신 건강놀이터, 장애인 활동지원·돌봄 확대, 끊김 없는 이동로)
e스포츠·게임산업 육성(AI 활용 콘텐츠 제작·마케팅 교육, 게임개발·스트리밍·영상제작, e스포츠대회·리그 운영)
걷는 길을 머무는 문화 공간으로 조성(주민참여형 공원, 주민친화형 산책로, 쉼터·벤치·체육·물놀이시설 확충, 지역축제, 버스킹, 플리마켓)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예산 및 정책(생활정치 확대, 주민자치회 확대, 지역 문제 주민 스스로 해결, 동장 공모제 시범 실시)
생명을 지키는 도시 대구(자살 원인 정밀 통계 분석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위기군 조기 발견 연계망 확대, 심리상담 및 지원체계 강화)
신암1동: 아동청소년 복합돌봄공간, 청년공유오피스, 창업보육센터 설치
신암2동: 노후 골목길 정비, 공영주차장 확보, 아파트기반 생활형 돌봄시스템 구축
신암3동: 시내버스 노선 확충 및 배차시간 조정, 여성플랫폼 조성, 아양로 8길 노상 주차장 무료화, 우리은행 삼거리 좌회전 신호 설치
신암4동: 대구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시니어층 일자리 창출
지저동: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공항이용객 대상 생활형 상권 조성, 청년창업 특화지구,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동촌동: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 회복, 돌봄인프라 확충 및 연계, 도시재생사업, 정신건강 & 고립청년 지원센터 운영
방촌동: 힐링되는 방촌동 조성, 먹거리와 연계한 쉼의 강문화 조성, 청년 문화거리 조성, 강촌육교 철거, 편한 보행 환경 조성
신암5동: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돌봄센터, 역사·도서관·돌봄 교육 연계프로그램, 방과후 돌봄 및 독서체험 프로그램, 시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 동서시장 공영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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