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연천군 박운서 님의 공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한 지역 개발 사업이 해당 지자체장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실태가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와 현장 취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1년 사이(2015-2016) 지자체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에 소유한 부동산 평가액의 상승률(6.8%, 공시지가 기준)이 일반적인 지가상승률(2.4%, 한국감정원 기준)보다 3배 가량 높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스타파의 조사결과 군수와 시장 4명 중 1명(40명)은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땅부자’였다. 또 132명의 시장, 군수(총 165명)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해당되는 토지와 건물 건수는 총 951개. 구조적으로 지자체의 개발사업 이익이 지자체장 개인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실제 많은 지자체장들이 임기 동안 부동산 가치 상승의 수혜를 누렸다. 이교범 하남시장의 경우 지난 6년 사이 하남시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무려 17억 원의 평가 차익을 얻었다. 권민호 거제시장의 경우 거제시내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6년사이 4배 이상(364.5%) 뛰기도 했다. 지난 6년 간(2010-2016)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지자체장 상위 10명의 부동산 평가액 상승률은 평균 65.5%에 이르렀다.

뉴스타파는 현장 취재를 통해 이들 지자체장들의 부동산 가치가 무슨 요인으로 상승하게 됐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교범 하남시장…매년 3억원씩 오르는 땅값의 비밀은 셀프 개발사업?

이교범 하남시장은 하남시내 교산동 일대에 10,000㎡가 넘는 토지와 창고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다. 2016년 현재 보유 부동산 신고액만도 70억 원이 넘는다. 이들 부동산의 가치는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억 원 가량 증가했다.

서울과 인접해 있는 교산동 일대는 80년대부터 주요 투기 지역이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실제 개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논의가 가시화된 시점은 이 시장이 천현ㆍ교산 친환경 복합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자신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부터. 지난 2011년 하남시는 교산동 일대 120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근 부동산업자들은 교산동 일대의 부동산 시세가 꾸준히 오르는 배경에 이 친환경 복합물류단지 사업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현재 사업이 보류된 상황이지만, 하남시가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교산동 한복판에 위치한 이교범 시장의 부동산 역시 이 같은 지역 분위기와 맞물려 꾸준히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자신이 추진한 개발사업이 자신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이 시장은 인허가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 시장의 부동산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며, 교산동 일대 개발사업은 이시장의 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다.

이현준 예천군수…20년만에 군청 이전, 주민들 다 죽는다는 데 왜?

이현준 예천군수는 군내에 25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6년 사이 이 부동산의 신고액은 10억 원 이상이 올랐다.

이 군수가 보유한 부동산은 예천군 대심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역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대심리 일대에서는 가장 좋은 땅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인근 부동산업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대심리로 군청 신청사 이전이 추진되면서 일대의 부동산 시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

이 군수는 보류돼있던 신청사 이전을 추진한 당사자다. 예천군은 20년 전 대심리에 신청사 부지를 매입해 놓고 있었다. 하지만 군청을 이전하게 되면 구청사가 위치한 예천읍의 상권이 침체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로 인해 그간 이전 사업이 보류돼 왔다.

예천읍 일대의 상인들은 취재진과 만나 “이 군수가 치적을 위해 빚까지 내가며 청사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한 구청사를 놔두고 갑자기 청사를 이전하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군수는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부동산 시세만 오른 것이 아니라 예천군 전체의 부동산 시세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규선 연천군수…14년 형제 군수의 수상한 땅 사랑

김규선 연천군수는 연천군내에 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6년 사이 1억 원 이상 신고액이 상승했다. 김 군수는 김규배 전임 연천군수의 동생으로 두 형제의 재임 기간을 합치면 14년에 이른다.

공교롭게도 김 군수의 부동산 투자는 연천군의 주요 개발 사업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대북 화해 분위기 속에 연천군 전곡리 일대에 투기 바람이 불었던 2002년, 김 군수는 친인척으로부터 전곡리의 볼링장 부지 지분을 사들였다.

현 정부들어 대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연천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된 상황. 하지만 김 군수가 땅을 매입한 전곡리 일대는 장기적으로 개발 호재가 작용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연천군 관계자는 “경원선 전곡역의 전철화가 완료되면 인근 주거단지와 산업단지로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6년 형 김규배 전임군수로부터 사들인 밭 바로 앞에는 전곡읍사무소와 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섰고, 80년대 매입한 장탄리 토지 앞에는 37번 국도가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김 군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언급된 땅들은 모두 친인척의 사정으로 인해 사들인 땅”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김 군수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대부분이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발 이익을 노렸다면 이런 상황이 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개발 사업의 수혜가 행정권자인 지자체장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법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의 의사 결정이 이해 충돌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면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초과 이윤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재산 등록을 할 때부터 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장 지역 내 부동산 보유 현황 지도’ 공개…’우리 지역 지자체장은?’

뉴스타파는 2016년 공직자재산신고 내용을 토대로 만든 ‘전국 지자체장 지역 내 부동산 보유 현황 지도’를 공개한다. 지도에는 131명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는 939개 토지와 건물의 위치가 표시돼 있다.

아이콘의 색상은 2015년 신고액 대비 얼마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는지를 나타낸다. △500만원 이상 상승했을 시 붉은 색, △100~500만원 상승했을 시 주황색, △100만원 이하 상승했을 시 노란색,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경우 회색으로 표시된다.

조회를 원하는 위치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소유 지자체장의 이름, △ 상세주소, △ 현재가액, △ 2015년 신고 대비 증감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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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오대양
촬영 : 김기철
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데이터 : 김강민

생활 밀착형 여성 정치 구현 (골목 안전, 교육, 돌봄 등 삶 속 문제 해결)
실천하는 현장 리더십으로 시민의 삶 직접 개선 (청년, 여성, 문화예술, 안전 분야)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 및 어르신이 존중받는 따뜻한 동네 조성
주민의 작은 민원도 시의회에 가장 크고 정확하게 전달
동네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로 실력 증명
환하고 안전한 골목길 책임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도농융합형 '스마트 농업·관광' 생태계 조성 (스마트팜, 특산물 고부가가치화, 동남관광벨트 구축)
청년농업사관학교 및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 (스마트 농업 인재 양성 및 정착 지원)
행정복합지구 조기 안착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 문화거점 조성)
촘촘한 '소프트웨어 중심' 안전망 구축 (CCTV·보안등 확충, 청소년 교육 지원)
'현장 반응식' 소통과 실질적 입법 활동 (도농 상생 조례 제정, 신속한 민원 해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필요한 조례 제정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예산 꼼꼼히 사용 및 구청 행정 감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의회에서 책임 있는 행동
구민의 목소리 경청 및 현장 소통으로 문제 해결
생활이 편리한 연제 조성 (도로·보행로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SOC 사업 유치)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조성 (안전한 통학, 초등 돌봄, 교육 지원)
막히지 않는 교통 환경 조성 (보행자 중심, 보호구역 확충, 대중교통 편의 증진)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 (맞춤형 복지 확대, 생활 밀착형 시스템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멈춘 공간을 다시 살리는 도시재생 (노후 주거지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복합센터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행신중앙로역(고양선) 신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성공적 추진 약속
향동역(경의중앙선), 현천역(인천국제공항철도) 신설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GTX-A 노선, 대곡소사선(대곡역) 차질 없는 진행
덕은역(원종홍대선) 신설
교외선 복선전철화, 경의중앙선 편성량수 증량
백석역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자유로-강변북로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고양시 진·출입IC 구조 개선, 자유로 백석IC 조기착공
주요 철도역 경유 친환경버스 노선 신설
향동지구 버스 노선 해결
출퇴근 광역버스 신설 및 증차
백석/삼송/행신 등 주차장 확충
공공기관 주차공간 개방
어린이 전문병원과 권역외상센터(국립시의료원분원) 추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창의적 놀이터 등 교육프로그램 확대
자녀 돌봄교실(방과 후 돌봄 지원) 확대
학교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반려동물 종합학교, 반려동물 공원 확대 및 환경 개선
행신평생학습·종합복지문화센터, 백석 1동 종합행정복지센터 신축
생활체육시설 및 공간 확대
재취업희망여성, 은퇴자, 청년 일자리 확충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지구 지정
민생치안(파출소 증설, 가로등, CCTV) 강화
행주산성 문화재(나루터) 복원, 서오릉 등 문화관광공원 조성
창릉천 체육문화공원 조기 조성, 구 행주대교 공원화
고양 환경에너지시설, 난지물재생센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해결
지하안전관리대책 시범지구 지정
1기 신도시 수도관 노후화 대책 마련
창릉 3기 신도시 차질 없는 추진(2020.3.5 지적고시 확정)
고양 영상문화단지, 화전 항공·드론센터 조성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고양시 빅데이터 활용 및 개방, 공공 와이파이 설치
LH 개발이익 지역환원제도 개선
능곡·삼송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삼송·동산·용두·덕은·현천 등 그린벨트 취락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백석동 먹자골목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남양주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약 40여개 정원조성)
8호선 감차, 광역버스 감차 진행 최초 폭로
공유킥보드 강제견인 조례 제정
하수처리장 행정사무조사 주도
양정초~지금동성당 지중화사업 선정
전국최초 아파트 월패드 해킹 방지 조례 제정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 조례 신설
학생 안전시설 중·고교까지! 학생통학로 규정 신설
4800번 공항버스 2배 증차, 운행횟수 2배 증가 추진
34-38-76·땡큐버스 증차 및 79번 신설 등 버스 증차 (약 31대)
다산1동 인도교 신설 ㆍ초등학교 앞 적색잔여표시 신호등 설치
다산동 신청사 적립 기금! (약 850억원 규모)
다산역 환승주차장 착공 (약 308대 규모)
다산진건지구 주9 공영주차장 착공 (약 94대 규모)
다산지금지구 주2 공영주차장 착공 예정 (약 317대 규모)
다산지금지구 주3 공영주차장 완공 (약 47대 규모)
다산 중앙공원·상가주택단지 부설주차장 신설 (약 138대 규모)
우리동네 무료 주차장 (약 431대 규모)
다산역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다산수변공원 산책로 경관조명 설치 사업 완료
다산선형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 완료
전국 최초 세대통합 커뮤니티 경기유니티 개소
다산 수변공원·다산 중앙공원 카페 개소
다산 체육공원 축구장 시설 개선
다산2동 보루소공원 시설 개선
스마트 안심버스정류장 설치
다산지금지구 2호 근린 공원 경관조명 설치
다산지금지구 저류지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 완료
다산지금지구 다산역사공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 완료
도농지하차도 중촌지하차도 조명개선 사업 착공 예정
가운중앙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도농천 소하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다산동 인공암벽장 착공 예정
다산1동-진건배수펌프장 연결도로 개설 추진
다산2동-가운고 연결도로 개설 추진
바람근린공원 리모델링 완료
수도권 제1순환 지하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약 4조 6,650억 규모)
9호선 조기 착공 및 적기 개통 추진 (약 2조 9,334억 규모)
강변북로 지하 확장 추진 (약 1조 1천억 규모, 지상 6차로+지하 4차로 규모)
6호선을 다산-양정으로 연장 추진 (약 2조 3천억 규모)
수석대교 6차선 직결 추진 (약 3,801억 원 규모)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추가 환수 추진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조기 착공 및 완공 추진 (약 1,300억 규모)
50m 10레인 수영장, 실내 테니스장, 실내 풋살장, 실내체육관 신설 (복합커뮤니티센터 포함)
남양주 예술의전당(가칭) 건립 추진 (약 3,200억 규모, 1,500석 규모)
경의중앙선 복개공원 조성 및 랜드마크화 추진 (약 1,090억 규모)
임기 내 수영장 3개 신설 추진 (다산동·양정동·왕숙2지구)
주민 상생형 우리은행 연수원 조기 건립 지원
세대통합 커뮤니티 ‘경기유니티' 확대 추진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남양주시 명칭 변경 추진
미래형 융복합 신청사 다산동 건립(이전) 추진 (약 3,200억 규모)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 일반구청제 도입 행정개혁 추진
지역화폐 충전 한도 상향 추진·소상공인 적극지원!
공공도서관 설립 추진
하수처리장 북쪽 이전 조기착공 추진
다산 임시차고지 이전, 주민편의 시설 설치 추진
중촌마을 국가시범지구, 주거혁신지구 재생사업 추진
다산 진건지구~진건신규택지~왕숙1지구 연결도로 신설 추진
국도 46호선 지하화 추진 (다산신도시~왕숙1지구 연결)
다산~왕숙2지구 연계도로 신설 추진
미금로 4차선 확장 조기 개통 추진
다산진건지구~진건배수펌프장 도로 개설(금강로380번길) 착공 추진
갈매IC 착공 추진
북부간선도로 일부구간 4… 6차로 확장 추진
북부간선도로 도농램프 설치 추진 (남부경찰서 사거리 인근 … 서울 방향)
다산1동 지구대 신설 추진
도농체육공원 정비사업 연내 완공 추진
지방도 383호선 6차로 확장 조기 착공 추진
반려견 놀이터 신설 추진
다산지금지구 9호선 한강초사거리 출입구 증설 추진
다산지금지구 9호선 환승주차장 조성 추진 (약 172면 규모)
가운사거리 입체화 조기 착공 추진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메인스타디움 건립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전 추진
양정초-지금동성당 지중화사업 조기 완공 추진
가운고등학교 통학로 도로 개설(가운로121번길) 조기 착공 추진
가운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가운중앙근린공원 리모델링 조기 완공 추진
300석 이상 규모 공연장 신설 추진
왕숙천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추진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황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조기 완공 추진
다산 한강고등학교 27년 3월 개교 추진
왕숙2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기착공 추진 (실내수영장, 공공도서관, 주민편의시설 등)
양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추진
왕숙2 신설역 환승주차장 신설 추진 (약 370면 규모)
양정역 환승주차장 신설 추진 (약 223면 규모)
구 국도 46호선(진안사거리~금곡) 4… 6차로 확장 추진
국지도 86호선 6차로 확장 추진
왕숙2~양정역세권 연결로 신설 추진
국도 6호선 확장 조기 착공 추진
수석~호평 간 고속화도로 연결로 설치 추진 (서울 방향 IC)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남양주형 교육·입시시스템 구축 추진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다산신도시 과밀학교 예산 증액 추진
상급대학병원 1,000병상 규모로 확대 추진
출산장려수당 증액 및 보훈명예수당 증액 추진
24시간 돌봄·지역 내 긴급돌봄 인프라 확충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확대 설치 추진
초·중·고교 급식 단가 인상을 통한 고영양 급식 공급 추진
초·중·고 학교 시설 개선 예산 적극 반영 추진
학교 복합화 사업을 통한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 신설 추진
땡큐버스 증차 및 공공형 무상버스, 세대별 무료버스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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