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유재목 님의 공약

*초대 기후변화대사를 역임한 정래권 전 UN기후변화 수석자문관은 이 글의 공동 저자입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인들은 재임 기간 동안 저질렀던 부패로 인해 형사고발에 직면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접했다. 비록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 지난 12년간 공공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수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정부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왔다. 우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정치적 위상 격하와 대기업으로의 권한 이양 및 부적격자인 정치인이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정부 관리들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복지보다 단기 이익을 더 중시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접근방식의 장려는 정부 자체에 영구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실제 문제에 대한 용감하고 효과적인 장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거의 또는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많은 이목을 끌지 못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은 미디어에서 감지되는 이미지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비범죄화를 의미한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대한 감시 관리 및 이들 영리 조직이 불법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추진 동력은 기업의 이익이 되었으며 정부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연계되어 공공 인프라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모든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태도에 나쁜 영향을 가져왔다.

미세 먼지 대응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한국에서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최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대기 중 미세먼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중을 위해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급진적 변화를 산업계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코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단순히 실내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관리들은 시민들에게 공장 배기가스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은 대기 품질 면에서 세계 최악의 도시 중 하나가 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환경부는 진지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마치 눈이나 비와 같은 새로운 기상 유형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라거나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별 의미없는 문자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근시안적인 단기경제성만을 앞세운 값싼 석탄,디젤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오염배출 규제를 업체의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오염배출 측정을 민간 측정 대행업자들에게 위임한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이 초래한 환경재앙이며, 정부가 취하여야 할 보다 근본적인 조치는 경고문자 발송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획기적 감축, 석탄발전소와 디젤자동차의 배출기준강화, 모든 배출오염원들에 대한 규제강화와 집행, 대중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과 확충을 통한 자가용 사용억제이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불에 달하는 나라에서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의미한다. 인도 등 최빈국가들의 경우에는 재원과 기술 수준의 제약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재원의 문제도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시스템의 문제이다.

환경규제 시스템의 붕괴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2016년 12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높은 점에 착안하여 공장등 대기배출시설이 밀접한 지역을 단속한 결과,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측정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7,458 장의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급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관리업자 등 15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부터 측정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측정시험성적서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의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측정비 명목으로 21억 상당을 편취하였고, 화력발전소 건설사업등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포함한 588개 대상사업의 환경질을 허위로 측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무등록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정상적 영향 평가를 한 것 처럼 허위평가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쯤되면 국가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규제 시스템 붕괴의 실상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이 어째서 중국 보다 더 낟은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버스 표지판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공기 중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모든 버스와 자동차를 전기 차량화하는 기한 설정이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의무화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것들은 강력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지나치게 정부가 약해지면서 한국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경쟁사에게 밀릴 위험에 처해있다. 중국은 정부 정책을 통해 현명하게 전기 자동차로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명령했으며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석유 자동차가 폐지됨에 따라 글로벌 리더가 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애석하게도 한국에서는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으로 인해 정부 기능을 약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해온 결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전기 자동차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이다.

심지어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한국 통상산업자원부 보고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스 화력 발전소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58,000 기가와트에서 111,700 기가와트로 증가한 반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134,900 기가와트에서 203,800 기가 와트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에는 59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석탄 사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2015년까지 1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2021년까지 2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 추가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전력 낭비를 조장하도록 전기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대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켤 때마다 미세 먼지가 생성된다. 그처럼 더러운 전기에 대한 의존과 대기품질의 관계를 망각한 결과가 바로 2006년 이래 매년 전력 수요가 2.5% 증가한 이유이다.

정치인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몇몇 시위가 있었다. OECD 보고서에따르면, 2010년도 1만7천명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위협에 대처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스템 붕괴를 정부책임만으로 돌리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민생이라는 구호아래 장기적인 생명보호와 맑은 공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값싼 전기를 요구하고 환경규제를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규제완화를 부추긴 기업과 언론의 태도도 바꾸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바뀌기가 어렵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 정말로 미세먼지를 걱정한다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2016년도 현재 48.1%로 달하는 석탄발전으로 공급되는 더러운 전기대신 전기료를 더 내더라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더 이상 언론의 전기값 인상이라는 겁주기에 주저하지 말고 전기값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혀야 맑은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다. 값싼 전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맑은 공기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석탄 발전이 과연 얼마나 싼 걸까.  2016년 기준 석탄발전은 kWh 당 78원이며,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100원이라고 한다. kWh 당 겨우 22원의 차이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석탄 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석탄 발전을 하지만, 한국과 같은 미세먼지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 그 만큼 강화된 배출기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석탄발전에도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동일한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면 LNG발전과의 가격 차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미세먼지문제는 단순한 환경재앙이 아니라 국가시스템 붕괴의 증거이지만, 붕괴된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더러운 전기와 깨끗한 전기를 구분하는 시민의 의식과 요구,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친화 만을 앞세우는 언론과 기업의 전기값 인상이라는 겁주기 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의 개척이라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자세의 전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우리는 석탄 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10년간 한국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막대한 공적 자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욱 야심적인 계획을 수립할수록 더욱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모든 건물에는 태양전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모든 자동차, 비행기 및 기타 표면에 박막 태양전지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엄격한 단열 규제를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환경부에서 공장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여 기획 및 규제가 가능한 강력한 정부 부문을 창설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1년 내에 석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중국 문제가 있다. 비록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므로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공장을 설계하고 자동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한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기 원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이 매우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그 정책을 벤치마킹할 것이며 따라서 긍정의 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끝으로 강력한 정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중에 대한 교육이다. 정부는 모든 주요 공장의 정확한 배기가스 수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공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에너지와 대기오염에 대해 교육을 제공할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한 토론회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음식과 향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개선할 방법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아동 대상 교육 내용에는 대기오염 원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필요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최대 20조원 국비 확보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화 및 재조정
규제 완화 및 민생 촘촘히 챙기기
중앙고속도로 4차로→6차로 조기 확장
팔공산 관통도로 조속한 공사 추진
군부대 이전 조기 완성 및 배후 도시 조성
농업 예산 증액 및 정책 지원 확대
관광 활성화 및 복합휴양관광단지 조성
군위역(북대구역)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
삼국유사 애니메이션 국제영화제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계양의 3중 규제(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고도제한) 타파를 통한 계양 발전 가속화
서울지하철 2호선 계양 연장, 계양역 트리플 역세권 조기 완성 등 교통 혁신 및 철도 인프라 확충
계양테크노밸리를 제2의 판교로 조성, AI·모빌리티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주거 환경 개선 및 신도시 인프라 조성 (귤현동 탄약고 이전, 계양역세권 복합개발, 재개발·재건축 지원)
계양 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 확충 (아라뱃길 문화예술공연장,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등)
소상공인, 아동,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 확대
수도권 오버홀 제안, 인천만의 정체성 확립 및 기존 수도권 구조 재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안전한 교육 1번지 조성 (등하굣길 안전 시스템 구축, 안심 셔틀 정류장 마련)
쾌적한 명품 주거지 실현 (주차난 해소, 도시정비 지원, 만촌지구 통개발 마스터플랜 추진)
늘 주민 곁에 있는 일꾼 (주민 의견 경청 및 불편 해소)
미래형 교육 인프라 지원 (디지털 학습 놀이터 건립, 학교 시설 개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골목길 안심 귀가 서비스 강화)
품격 있는 생활 복지 (어르신 건강 플러스 센터 조성, 녹지 힐링 포인트 정비)
무열대 주변 개발 제한 완화 및 상생 방안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고도 제한 완화)
노후 주거지 '미니 뉴타운'식 환경 정비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컨설팅, 집수리 지원 확대)
생활 밀착형 3대 환경 개선 사업 (주차난 해소, 안심 골목, 클린 만촌)
고산로·달구벌대로 진입 교통 체계 최적화 (교통 병목 구간 관리, 학교 주변 교통 흐름 개선)
만촌 숲세권 산책로 및 휴게 공간 정비 (두리봉·두모망 산책로 명품화, 도심 속 쉼터 조성)
스터디카페형 공공 도서관 및 학습 공간 확충 (오픈 스터디존 조성, 스터디룸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농수산 6차 산업 단지 및 문화 콘텐츠 일자리 창출
외곽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균형 발전
특별자치도법 활용, 규제 완화, 민간 자본 유치, 지역 상권 활성화
시니어 일자리 참여 확대 및 노후 시설 현대화
스마트 복합 타워주차장 등 주차 인프라 구축
유천~교동택지 연결 구름다리(보도교) 신설
유천지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교육 인프라 지원
성산면 산림·역사 관광 자원화 및 대관령 케이블카 추진 노력
경포 국제 관광 도시 도약 및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건립
주문진항 현대화 및 글로벌화 (수산물 디지털 전환, 해양 문화 엑스포 등)
어업인 소득 증대 및 편의시설 확충
연곡·사천 웰니스 벨트 조성 (캠핑장 고도화, 해양 치유 센터 유치, 상수도 교체 등)
해안권 교통 접근성 혁신 (관광 순환 셔틀, 관광열차 도입, 향호리 국가정원 승격 노력)
생활체육 복지 확대 (파크골프장 추가, 노후 체육 시설 현대화)
농수산 6차 산업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시니어·청년 일자리 제공
미래세대 지원 강화 ('꿈 키움 문화 센터' 운영, 안전한 통학로 정비)
강릉 전통문화 보존 및 주민 참여형 문화 행사 예산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인 가구 어르신을 위한 생활밀착형 ‘바로도움’ 정책 구축
안전한 보행 환경정비 및 개선사업 확대
방과후 수업 전문성 확보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돌봄 공백 zero!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확대
마이스터고 신설, 대기업과 연계 계약학과 체결 (취업 기회 확대)
개발제한구역 및 중복규제의 합리적 조례 제정
햇빛 마을을 통한 기본소득 실현
남한산성-퇴촌-남종을 잇는 시티관광순환버스 신설
팔당 물안개 코스 등 러닝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퇴촌 토마토 축제 활성화 및 특화 거리 조성
출퇴근 및 생활 맞춤형 교통 지원 확대
퇴촌 우산천 산책길 조성
노인복지센터 신설
지방도 338호선 3공구 조기 개통
공영주차장 단계적 확충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추진
안전한 마을회관 정비사업
도서관, 놀이터,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공·민간 도서관 확충
송정동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설치
광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사업 추진 (경안천~곤지암천~목현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옥천역세권 개발 및 서남부권 신도시 조성
청산·청성 금강IC 부근 직선도로 개설 및 지방도 575호선 직선화
동이 하이패스 IC 신설 및 간선도로 2.5km 확충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 개설
옥천 떡문화 산업 특화 및 떡 가공센터 건립, 대한민국 떡문화축제 개최
안내·안남 발효문화 특화단지 조성 (두부·막걸리촌)
영농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 농업자원순환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확대 (총 108홀)
대청호 '제2의 남이섬' 프로젝트 (소정-막지) 추진
옥천 어린이 동화마을 및 사계절놀이터 조성
옥천 전국버스킹 축제 및 트롯축제 개최
성공마을 시범사업 (빈집 리모델링, 체험 프로그램, 마을 보안관 파견) 추진
옥천 이사 시 아파트 지원 및 셋째 출산 시 카니발 지원
군수 직속 도와드림(심부름)센터 운영
CCTV 2배 확대, 지능형 CCTV 도입 등 안전한 옥천 조성 사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도의원다운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순창군 중점 추진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발로 뛰어 실천하겠습니다.
순창군민의 삶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차세대 작물육성 및 순창군민을 위한 중점사업 추진에 같이 뛰고 실천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및 결산
사무감사 및 조사권
민원 청원 접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여성가족원 재탄생 (초밀착 돌봄, 취·창업 지원, 평생학습 거점, 자립 지원)
입학지원금 바우처 제도 도입
도마1동 '도마큰시장' 활성화 및 야시장 명소화, 시니어 일자리 창출, 주민 힐링 공간 조성
도마2동 복지와 산업의 중심 (여성가족원, 뷰티진흥원)
복수동 '명품 체육도시' 조성 (다목적 복합센터, AI 놀이터)
정림동 '힐링 로드' 조성 (무장애 데크길, 빛의 거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강화발전 해냄
강력한 추진력으로 강화군 숙원사업 해결
인천시의회 4선 의원으로서 힘있는 역할 수행
강화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및 추진
농어업인 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축산, 양봉업 등)
강화섬쌀 소비촉진 지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강화첨단농업 육성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산불 임차헬기 운영비 지원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온수리 성공회성당 주차장 설치 공사
시지정문화유산 안전경비인력 배치
군도7호선(신삼~삼거) 위험도로 개선공사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만 3~5세 유아 누리과정 운영 지원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지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강화~서울역 광역급행 M버스 신설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서울 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 추진
인천 지하철 2호선 강화 연결 추진
강화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건설
광역시도 60호선(신정리~외포리) 건설
광역시도 70호선 해안도로 미개설 구간 조기 착공
광역시도 78호선 (고인돌체육관~송해삼거리) 도로 확장
군도 4호선 (고비고개~고천리) 구조 개선 사업 실시
군도 6호선 (용진주택~창리) 도로 확포장 시행
군도 12호선 석모교 삼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거첨도~초지대교 확포장 공사 조속 완료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조기완공
농어촌 도로 선원 102호선(창리~남산리) 개설
청소년 수련관 신축 및 청소년 복합문화단지 조성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 처리율 증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고지대 상수도 공급 확대
강화교육청 예산 확충
갑룡초권역 도서관 및 다목적 회관 건립
남부생활문화센터 건립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매장문화유산 지역내 토지 점진적 매입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시비 전액 지원
신정 하수처리장 증설 조기 실행
풍물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풍물시장 지하층 공용 시설 정비)
범죄 취약 지역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
저수지 보수, 보강 안전관리 강화 (김촌, 교산 저수지 등)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신축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신설 및 정비)
청년농업인 스마트 패키지 지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신축
양식장 비상용 발전기 지원
수산종패연구소 신설 유치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강화지사 유치
고려저수지 수변 경관 조성
길상면 원도심 축제 개최
평화전망대 리모델링 지원 및 평화 관광 강화
화개산 지방정원을 국가정원 승격
마니산 야간 경관 설치 및 관광 활성화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 정비 지원
강화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동해시 예산 1조원 시대, 경제와 산업의 혁신적 도약
도농복합도시 전환으로 획기적 예산 확보
북극항로 듀얼 허브 전략 및 북방경제 거점도시 도약
수소경제 미래산업도시로의 성장
한중대학교 부지 활용, 미래 첨단산업단지 조성
북평민속시장 현대화 및 지역 상권 활력 제고
글로벌 관광 거점 완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무릉별유천지 3단계 개발 및 한섬 복합리조트 유치
휴가철·주말 야간 바다 분수쇼 운영 및 프리미엄 파크골프장 조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재정비 및 접근성 강화
농산물 유통기반 및 특화농촌 육성 확대
농산물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 및 판로 개척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복지 강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유아 등하교 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연계 운영
어르신 교통비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여성 일자리 우선 바우처 및 양육 보육 친화 환경
임산부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청년이 정착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동해'
청년 창업지원 전문상담원 배치 및 확대
청년 취업준비 바우처 지원 확대
동해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민 편에서 신속 추진 지원
저층 주거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임차인이 불안하지 않게! 전·월세 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 컨트롤타워 신설
시흥대로 교통 신호체계 개선
시내버스 노선 및 정류장 위치 전면 재검토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친환경 전기차 도입
시흥권 역사문화유산(호암산성, 시흥행궁 등) 복원 및 활성화
호암산-호압사를 연계한 도심 속 힐링 공간 조성 지원 (역사 생태 탐방로, 숲길 및 명상 산책로 등)
어린이·청소년 대상 민·관·학 협력 기반 '금천형 역사문화교육' 활성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지원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준비, 저소득, 다문화, 장애 청년 등 위기 청년 대상 정책 지원
어르신의 관계·정보·공간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 기반 통합돌봄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장애인 전용 건강관리 장비 설치 등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지원
관내 초·중·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교육예산 안정적 확보
진단-지원-관리가 촘촘한 기초학력 지원 체계 구축
마을이 교과서가 되는 학교-지역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기차로 단계적 전환 적극 지원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및 시민참여형 에너지 정책 확대
공공기관 공용주차장 및 민간 주차장 태양광 설치 지원
저층 주거지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
시흥1동: 시흥사거리 역세권 (신안산선) 상업 지구 개발 지원
시흥1동: 시내버스 노선(시흥1·3동-광명) 신설 추진
시흥1동: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지원시설 유치
시흥2동: 궁도장 부지 복합문화공원 추진
시흥2동: 시내버스 노선 및 정류장 위치 변경 추진
시흥2동: 가파른 경사로 위험 감소 방안 마련
시흥3동: 시흥3동-안양천 연결 보행자도로 신설
시흥3동: 모아타운1,2차 사업 신속 추진 지원
시흥3동: 시흥대로28길 입구 교통 신호체계 개선 (우회전 대기로 인한 좌회전 차량 묶임 현상 해소)
시흥4동: 공공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1차 사업 신속 추진 지원
시흥4동: 청소년복지를 위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시흥4동: 금천구청역행 마을버스 노선 신설 추진
시흥4동: 독산로50길 인근 열선 추가 설치
시흥5동: 어르신여가복합시설 건립 예산 확보
시흥5동: 별장길·시흥행궁길 상권 활성화 지원
시흥5동: 전통문화와 시민 참여가 공존하는 '시민행궁' 신설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땀 흘려본 경험으로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정치
흠결 없고 정직하며 깨끗한 정치 실현
집권 여당의 힘으로 지역 예산 확보 및 폭탄 유치
비산·공단·신평·광평·지산 지역에 '복합 교육 도서관' 건립 (돌봄과 IT 학습 거점 마련)
스마트 주차타워 및 공용 주차 공간 대거 확보를 통한 주차 문제 해결
노후 공장 지대 환경 정비 및 아이들을 위한 안심 통학로 조성
공단동 '제조 기반 스마트 스타트업' 집중 육성 및 지원
공단동 4대 미래 산업 (AI, 로봇, 에너지모빌리티, 방산) '후방 지원 기지' 조성
공단동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스마트 복지 & 정주 여건' 개선 (워라밸 복합문화쉼터, 순환 셔틀버스 도입)
신평 상권 '저녁 손님이 찾아오는 거리' 조성 (야간 경관 정비, 지역화폐 2배 증액 연계)
신평 노후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 대폭 확대 (실질적 주거 개선, 안심 방범 설계)
광평동 오폐수 악취 박멸 및 하수관로 전면 정비, 안심 녹색 차단 숲 조성, 도시재생 뉴딜 국비 확보
지산동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 해소, 부르면 오는 버스(DRT) 및 천원 행복 택시 확대
지산샛강을 전국구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도약 (사계절 생태 관광 벨트 구축)
대구경북 신공항 국비 확보로 빠른 착공 및 구미 항공물류 배후 단지 구축
구미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 시민 구미패스 도입)
구미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3,000억 이상으로 2배 증액
KTX 구미산단역 및 신공항철도 동구미역 유치, 구미역·동구미역 친환경 트램 건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규제 완화 및 신속한 정비 추진
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행정 지원
도시재생 뉴딜 가속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가·유휴지 활용 공용 주차장 확충
마을 좁은 도로 정비·확장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설동 수변공원 조경 업그레이드 및 수변 산책로 연결
주민 휴식 공간을 위한 시민공원 및 수변무대·운동시설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