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이권재 님의 공약
오산시 이권재 님의 공약
AI·반도체 중심의 오산 테크노밸리 조성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체계 구축
AI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 구축
세교2·3지구 복합쇼핑몰 및 (대학)종합병원 유치
오산 역세권 및 구도심 재개발
운암뜰 AI시티 조기 완공
오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분당선 세교2·3지구 연장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500호 공급
세교터미널 및 메가복합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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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 구축
세교2·3지구 복합쇼핑몰 및 (대학)종합병원 유치
오산 역세권 및 구도심 재개발
운암뜰 AI시티 조기 완공
오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분당선 세교2·3지구 연장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500호 공급
세교터미널 및 메가복합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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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불분명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마련해야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조기공급, 도심내 용적률 상향 부작용 우려돼
정부는 오늘(9/21),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 추가공급, 신혼희망타운 조기 공급,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1차로 수도권 17곳에 3.5만호를 우선공급하고 향후 26.5만호 규모의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주택 30만호를 추가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에도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도입하기보다는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우려가 큰 공급대책만을 발표하는데 그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불분명한 공공택지개발, 분양 중심의 신혼희망타운, 도심내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매제한, 거주기간 연장에도 여전히 투기 규제 장치는 미흡하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대신 분양위주로 공급을 확대할 경우 또 다른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 정부가 집값 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공공택지에 신도시 주택을 공급했지만 그 자체가 투기대상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임대-분양 비율을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정부 계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35%이상 10만5천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임대에 분양전환주택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임대료가 저렴하고 장기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는지는 알 수 없다.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원칙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우선하고 공공분양에 한해서는 환매조건부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여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분양위주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중·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자칫 최초 분양자에게 과도한 시세 차익을 주어 자산 양극화를 부추기고, 주변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급주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하지만 수도권에 분양되는 ‘신혼희망타운’에 중,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입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저금리 대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혜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가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개발 해제지역 등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려는 정책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울시 역세권 지역 건물주에게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공급을 확대하는 ‘역세권2030’처럼 임대료가 비싸고, 8년후 분양전환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향분 5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 공적지원 민간임대주택인지, 공공임대주택인지 그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부분도 우려스럽다. 용적률 상향분은 분양전환되는 방식이 아닌 공공에서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슬럼화된 지역을 전면 철거하여 중산층용 고급아파트를 건설하는 대신 원주민들이 정착해서 주변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도시재생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반값아파트를 실현한다고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은 최초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만 투기 이익이 돌아가고, 지금은 고가주택으로 변모했다. 잠시 주변 집값에 영향을 주었을 뿐 집값안정의 효과도 거의 없었다. 특히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분양 방식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평생을 일해도 내집 마련을 꿈꿀 수 없는 수많은 시민들은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전월세에 분노하고, 미친 집값에 좌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습니다’는 구호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장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넘어 세입자들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인 주거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전향적인 정책기조와 철학을 보여야 한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9/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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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 친환경 농산물 급식으로 우리 아이들 건강권 확보
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 교육 제공,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제2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과 휴식공간 확대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같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벽골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예술 접목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육아수당 신설, 여성 자영업자 육아 휴직 지원 추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및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개선
농민 소득증진을 위한 기후농정과 미래 농산업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단계적 추진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역내 사업 발굴 및 추진
소외된 노인과 여성의 권익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공 확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면 단위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추진
콩愛뜰 김제 논콩 산업 거점지구 조성 본격 추진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9홀 ⇒ 18홀)
바람길 정비 사업 추진
농기계 임대 사업소 추진
용 배수로 개거 공사 사업 추진
배수 개선 사업 추진
지역 보육 돌봄 확충 및 놀이터 리모델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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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돌봄 및 방과후 교육 제공, 방과후 학교 지원 확대
제2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주민 건강과 휴식공간 확대
쾌적하고 안전한 동네, 같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벽골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예술 접목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육아수당 신설, 여성 자영업자 육아 휴직 지원 추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및 불필요한 규제완화 및 개선
농민 소득증진을 위한 기후농정과 미래 농산업 육성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단계적 추진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역내 사업 발굴 및 추진
소외된 노인과 여성의 권익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바우처 제공 확대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확대
면 단위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추진
콩愛뜰 김제 논콩 산업 거점지구 조성 본격 추진
파크골프장 조성 확대 (9홀 ⇒ 18홀)
바람길 정비 사업 추진
농기계 임대 사업소 추진
용 배수로 개거 공사 사업 추진
배수 개선 사업 추진
지역 보육 돌봄 확충 및 놀이터 리모델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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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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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복지 인력의 처우와 근무여건 대폭 개선
24시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제한선 상향(최대 1억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문화적 기반 조성
개인 맞춤형 출산 및 보육정책 추진
당진 소재 기업 재취업자에 대한 당진시 퇴직금 제도 신설
기지초교, 탑동초교의 과밀 학급 해소
지방 공무원 채용 시 지역 고교 출신 할당제 도입 등 명문 고교 육성 지원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대학생을 위한 당진학사 추가 확보
지역 대학(세한, 호서, 신성) 재학생이 당진에 거주시 생활비 지원, 경제활성화
지역 대학에 특성학과 신설 지원, 경쟁력 강화
석문공단과 송산2산단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반입지역 제한
석탄 야적장, 고철 하역장 등 실내 저장시설 의무화
아파트 주변 등 주거 지역 주변 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에 식물 등 친환경 공기 정화시설
소아과·응급의학과 24시간 전문의 진료시스템 우선 구축
서산·태안지역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학병원 유치 추진
마을 왕진 의사 제도 도입, 농어촌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불편 해소
어린이전용도서관, 가족테마공원, 여성커뮤니티센터, 아동청소년복지관 건립
삽교천-도비도까지 해안일주도로 건설(자전거 도로 포함)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활동공간 지원
지역별 키즈 카페 & 펫카페 확충
당진 석문공단과 부근 농지 일대를 드론 산업의 메카로 육성
합덕역과 연계, 남부권 산업 단지 조성 및 당진 지역 관광교통편 마련
난지도에 연육교와 자기부상열차를 신설하여 관광상품화
평택당진항 진입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조기 완공, 당진땅 되찾기
국도 40호선 고덕-합덕간, 지방도 615호선 당진-순성-합덕간, 시도 1호선 면천-당진간, 석문산단-당진화력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한진-당진 IC간 지방도 619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완공
국도 32호선 시내구간 우회도로 개설 및 종합병원 앞 지하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인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운영비 증액,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교류ㆍ교육ㆍ휴게공간으로 활용
고령ㆍ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취사 등 단체생활 거점 마련
자살율 전국 1위 자치단체의 불명예 탈피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단체 지원 기본법 제정
드론, CCTV,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방범시스템 도입
어린이 통학로, 학교, 놀이터 주변을 범죄와 사고없는 절대적인 안전지대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 전담연구기관 신설 및 대응의료기관 확충
교대제 개편 우수 사업장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
고용노동부 당진지청 신설, 근로자 권익보호
장애인보호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 확충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 신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강구
당리당략보다 국가와 국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정치
세대간 갈등과 이념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의 정치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협력업체에 기술과 자금 지원하는 대기업에게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 부여 등 중소기업과의 실질적인 상생방안 마련
중소도시에 맞벌이 근로자·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4시간 보육, 의료시스템 완비된 최신형 임대주택 단지 건설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인하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법·불공정 관행 근절
청소년 취·창업 기금법 제정 및 지원센터 내실화
신규 서비스산업 육성법 제정
일하고자 하는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 인턴 활성화를 통한 인재 풀 공유 및 경력증명, 보장제도 마련
친환경 차량 보급 및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지역별 환경센터 설립, 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회 특위 구성, 협력기반 조성
소하천 까지 수질환경 개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
농산물 판매처나 가격 걱정 없는 안정적 영농여건 보장
농ㆍ어업, 임업, 축산업 분야에도 ‘연금제' 도입
귀농귀촌센터를 건립하여 정착생활에 불편과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송·배전지역 피해주민 대책법 제정(개별 보상 등)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과정 다양화
정시 비중 상향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
고교 이하 교육과정에서 과열된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고대면: 삼선산 휴양림 확대 조성
고대면: 고구마 특화 단지 조성
석문면: 도비도를 종합적인 가족휴양·레저단지로 개발
석문면: 석문 국가 항만 조기 건설 및 여객 터미널 유치
정미면: 철탑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정미면: 봉화산·은봉산에 산림 휴양단지 조성
대호지면: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 대호지 IC에서 석문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대호지면: 대호 간척지에 친환경 4차원 농업단지 조성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
합덕읍: 합덕 연호지의 완벽한 복원
합덕읍: 합덕 전철역과 시내권 연결 4차선 도로 건설
우강면: 삽교호 준설 사업 추진
우강면: 솔뫼성지의 세계적 관광지화
면천면: 면천읍성 복원 및 효 공원 조기 완공
면천면: 기독교 역사 문화관 건립
순성면: 면천과 연계하여 아미산 휴양림 조성
순성면: 문화 예술인 마을 조성
신평면: 오봉제 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개발
신평면: 거산리 축산 단지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
당진 1·2·3동: 중학교 배정 추첨제 폐지, 학생과 학부모 통학 불편 해소
당진 1·2·3동: 공영 주차장 확대, 상가 주차난 해소
당진 1·2·3동: 청소년센터, 다문화센터 조기 건립
당진 1·2·3동: 군부대 이전 추진
당진 1·2·3동: 원도심과 재래시장을 연계한 특화거리 조기 완공
당진 1·2·3동: 휠체어, 유모차, 실버카가 다닐 수 있는 안전보도 설치
당진 1·2·3동: 당진천변 주변을 문화·체육 공원으로 조성
송악읍: 기지시에 중학교와 파출소 신설
송악읍: 송악산 철탑 지중화
송악읍: 컨벤션 센터 및 호텔 유치
송산면: 산업철도 송산역 추가 신설
송산면: 종합적인 대기환경 개선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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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 시스템 구축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제한선 상향(최대 1억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교육·문화적 기반 조성
개인 맞춤형 출산 및 보육정책 추진
당진 소재 기업 재취업자에 대한 당진시 퇴직금 제도 신설
기지초교, 탑동초교의 과밀 학급 해소
지방 공무원 채용 시 지역 고교 출신 할당제 도입 등 명문 고교 육성 지원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대학생을 위한 당진학사 추가 확보
지역 대학(세한, 호서, 신성) 재학생이 당진에 거주시 생활비 지원, 경제활성화
지역 대학에 특성학과 신설 지원, 경쟁력 강화
석문공단과 송산2산단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의 반입지역 제한
석탄 야적장, 고철 하역장 등 실내 저장시설 의무화
아파트 주변 등 주거 지역 주변 도로에 방음터널 설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실에 식물 등 친환경 공기 정화시설
소아과·응급의학과 24시간 전문의 진료시스템 우선 구축
서산·태안지역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학병원 유치 추진
마을 왕진 의사 제도 도입, 농어촌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불편 해소
어린이전용도서관, 가족테마공원, 여성커뮤니티센터, 아동청소년복지관 건립
삽교천-도비도까지 해안일주도로 건설(자전거 도로 포함)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활동공간 지원
지역별 키즈 카페 & 펫카페 확충
당진 석문공단과 부근 농지 일대를 드론 산업의 메카로 육성
합덕역과 연계, 남부권 산업 단지 조성 및 당진 지역 관광교통편 마련
난지도에 연육교와 자기부상열차를 신설하여 관광상품화
평택당진항 진입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여 조기 완공, 당진땅 되찾기
국도 40호선 고덕-합덕간, 지방도 615호선 당진-순성-합덕간, 시도 1호선 면천-당진간, 석문산단-당진화력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한진-당진 IC간 지방도 619호선 4차선 확장 조기 완공
국도 32호선 시내구간 우회도로 개설 및 종합병원 앞 지하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인기초연금 지급
경로당 운영비 증액, 실질적인 어르신들의 교류ㆍ교육ㆍ휴게공간으로 활용
고령ㆍ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취사 등 단체생활 거점 마련
자살율 전국 1위 자치단체의 불명예 탈피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단체 지원 기본법 제정
드론, CCTV,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방범시스템 도입
어린이 통학로, 학교, 놀이터 주변을 범죄와 사고없는 절대적인 안전지대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염병 전담연구기관 신설 및 대응의료기관 확충
교대제 개편 우수 사업장에 대한 포상제도 신설
고용노동부 당진지청 신설, 근로자 권익보호
장애인보호사업장과 직업재활시설, 단기보호시설 확충
농어촌 중고등학교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별도 교육과정 신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강구
당리당략보다 국가와 국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국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정치
세대간 갈등과 이념 분열을 치유하는 통합의 정치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
4차 산업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
협력업체에 기술과 자금 지원하는 대기업에게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 부여 등 중소기업과의 실질적인 상생방안 마련
중소도시에 맞벌이 근로자·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4시간 보육, 의료시스템 완비된 최신형 임대주택 단지 건설
부동산 거래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인하
채용비리 등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불법·불공정 관행 근절
청소년 취·창업 기금법 제정 및 지원센터 내실화
신규 서비스산업 육성법 제정
일하고자 하는 청년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체계 구축
중소기업 인턴 활성화를 통한 인재 풀 공유 및 경력증명, 보장제도 마련
친환경 차량 보급 및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
지역별 환경센터 설립, 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회 특위 구성, 협력기반 조성
소하천 까지 수질환경 개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혁신
농산물 판매처나 가격 걱정 없는 안정적 영농여건 보장
농ㆍ어업, 임업, 축산업 분야에도 ‘연금제' 도입
귀농귀촌센터를 건립하여 정착생활에 불편과 어려움 해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육성
농기계 임대사업의 체계적·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송·배전지역 피해주민 대책법 제정(개별 보상 등)
4차 산업혁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초·중·고 교육과정 다양화
정시 비중 상향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
고교 이하 교육과정에서 과열된 경쟁 완화, 사교육비 경감
고대면: 삼선산 휴양림 확대 조성
고대면: 고구마 특화 단지 조성
석문면: 도비도를 종합적인 가족휴양·레저단지로 개발
석문면: 석문 국가 항만 조기 건설 및 여객 터미널 유치
정미면: 철탑 주변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정미면: 봉화산·은봉산에 산림 휴양단지 조성
대호지면: 당진 - 대전간 고속도로 대호지 IC에서 석문 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건설
대호지면: 대호 간척지에 친환경 4차원 농업단지 조성 및 기계화 경작로 포장
합덕읍: 합덕 연호지의 완벽한 복원
합덕읍: 합덕 전철역과 시내권 연결 4차선 도로 건설
우강면: 삽교호 준설 사업 추진
우강면: 솔뫼성지의 세계적 관광지화
면천면: 면천읍성 복원 및 효 공원 조기 완공
면천면: 기독교 역사 문화관 건립
순성면: 면천과 연계하여 아미산 휴양림 조성
순성면: 문화 예술인 마을 조성
신평면: 오봉제 저수지를 호수공원으로 개발
신평면: 거산리 축산 단지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
당진 1·2·3동: 중학교 배정 추첨제 폐지, 학생과 학부모 통학 불편 해소
당진 1·2·3동: 공영 주차장 확대, 상가 주차난 해소
당진 1·2·3동: 청소년센터, 다문화센터 조기 건립
당진 1·2·3동: 군부대 이전 추진
당진 1·2·3동: 원도심과 재래시장을 연계한 특화거리 조기 완공
당진 1·2·3동: 휠체어, 유모차, 실버카가 다닐 수 있는 안전보도 설치
당진 1·2·3동: 당진천변 주변을 문화·체육 공원으로 조성
송악읍: 기지시에 중학교와 파출소 신설
송악읍: 송악산 철탑 지중화
송악읍: 컨벤션 센터 및 호텔 유치
송산면: 산업철도 송산역 추가 신설
송산면: 종합적인 대기환경 개선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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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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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지원 3대 대책
전 국민 마스크 100% 공적 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1,200만 노동자·자영업자·돌봄취약계층 피해 직접 지원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직접 지원
국회의원부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 안정
다주택자 중과세 및 보유세 대폭 강화로 투기 근절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임금 불평등 완화 및 자영업자 소득 보장
국회의원·기업 임원의 보수를 제한 '최고임금법' 제정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전체 확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 제공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을 통해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 지급
아동양육시설 퇴소한 청년 등에게 5,000만원까지 지급
대학 등록금,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및 청년 창업 지원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텔레그램 N번방 해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채용 성차별 금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천안을 그린뉴딜 혁신도시로 조성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중지, 경유차 완전 퇴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40%로 확대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 및 「에너지 복지법」 제정
천안을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생태·복지 도시로 조성
일봉산을 도심 자연공원으로 조성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천안까지 확대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
보육 공공성 투트랙 실시
충무병원 뒤 주차타워 건설
삼거리 공원 동학 기념 도서관/천안 동남부 스포츠센터 설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 국민 마스크 100% 공적 공급 및 감염병 지원대책 최우선
1,200만 노동자·자영업자·돌봄취약계층 피해 직접 지원
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직접 지원
국회의원부터 투기 근절 및 서민 주거 안정
다주택자 중과세 및 보유세 대폭 강화로 투기 근절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임금 불평등 완화 및 자영업자 소득 보장
국회의원·기업 임원의 보수를 제한 '최고임금법' 제정
골목상권 활성화 3법 제정, 가맹점·대리점 갑질 근절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자영업자 전체 확대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모든 청년에게 부모 찬스 대신 사회 찬스 제공
청년 기초자산제 도입을 통해 만 20세 청년 모두에게 3,000만원 지급
아동양육시설 퇴소한 청년 등에게 5,000만원까지 지급
대학 등록금,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및 청년 창업 지원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텔레그램 N번방 해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채용 성차별 금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천안을 그린뉴딜 혁신도시로 조성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중지, 경유차 완전 퇴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40%로 확대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 및 「에너지 복지법」 제정
천안을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생태·복지 도시로 조성
일봉산을 도심 자연공원으로 조성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천안까지 확대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
보육 공공성 투트랙 실시
충무병원 뒤 주차타워 건설
삼거리 공원 동학 기념 도서관/천안 동남부 스포츠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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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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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트램 도입
대학병원 유치
노무현컨벤션센터 건립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KTX 김해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김해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기착공
가야사 2단계 복원 사업 본격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지급
경제활력 100조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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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유치
노무현컨벤션센터 건립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
KTX 김해역(복합환승센터) 건립
김해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용지봉 국립자연휴양림 조기착공
가야사 2단계 복원 사업 본격화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0만원 지급
경제활력 100조 재정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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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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