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성군청송군 권태춘 님의 공약

<div class="xe_content"><h2> </h2> <p dir="ltr" styl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weight:normal;"><span style="font-size:10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img height="371"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P1QSV8w53IAaCqqmWuf8gfXKEWEkPT5j77yci…; style="border-style:none;" width="658" alt="P1QSV8w53IAaCqqmWuf8gfXKEWEkPT5j77ycizZ7" /></span></span></p> <h2>유전체검사 시장화, 건강관리 민영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등</h2> <h2>공공이 책임져야 할 시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h2> <p> </p> <p dir="ltr">작년 9월 통과된 규제샌드박스(규제프리존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 5법중 3법)의 첫 허가 사례가 지난주 발표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에 근거한 기업실증특례 대상으로 ‘소비자의뢰 유전체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정보통신융합법에 근거한 실증특례 대상으로 ‘손목형 심전도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등이 공개되었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 스스로도 밝히듯이 해외에서도 금융부문 정도에서만 상품의 시험,검증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처럼 보건의료같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영역에서 검증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실증특레를 통해 선시행-후규제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번 발표내용은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p> <p dir="ltr"> </p> <p dir="ltr">이번 마크로젠을 대상으로 한 유전체검사 항목 확대와 건강관리서비스 연계는 민간회사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취득하고 해석하여 민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조치이다. 또한 개인유전체정보를 민간기업이 취득, 축적하게 되는 정보보호의 문제뿐 아니라,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유전체검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막연한 불안을 심어주며, 결국 이런 불안에 기반해 돈벌이를 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유럽국가 대부분이 소비자가 의뢰한 유전체검사를 불허하고 있다. 손목형 심전도장치의 경우 아직 식약처 제품허가조차 받지 못한 제품을 허가예정이라고 상정하여 실증특례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의료기기 허가절차를 근본부터 무시한 처사다. 또한 이 기기의 안전성은 물론 효용성도 입증된 바 없다. 그럼에도 실증특례를 통해 병원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장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게 만든 것은 기존 임상시험윤리와 의료기기허가체계를 붕괴시키는 처사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를 온라인 등의 매체를 통해 모집토록 하는 것도 임상시험의 무분별한 확산을 부추기며, 특히 취약계층의 참여가 늘어나 윤리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주요 선진국에서 임상시험은 의료기관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거나 주치의의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를 광범위한 광고로 퍼뜨리는 것은 임상시험 참여자의 인권과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참여자의 숭고한 인류애까지 무시하는 처사다.</p> <p dir="ltr"> </p> <p dir="ltr">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기업들이 예방, 건강증진 같은 공적서비스의 대상까지 상품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건강과 생체정보에 대한 개인책임만 강화하여 공적책임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해결방식과 시민들의 연대마저 해칠 가능성을 내포한다. 문재인정부는 바이오, 의료기기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공적보건의료복지체계 확립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공적으로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p> <p> </p> <p dir="ltr"><strong>▶ 붙임<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Rc2qSftynnOkwNHNiCDO7aonRnnfLdWa&quot; rel="nofollow">. 2/20(수) <문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시작, 무엇이 문제인가> 기자설명회 자료집</a></strong></p> <p dir="ltr"><strong>▶ 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zYW-1DQHtXNDMEVQWLW0qQtwl1D_xVxGD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광진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밀착해서 착공까지 10년 이내 착착개발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개선
SH공사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단 파견으로 기간지연 방지
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서울시-자치구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
홈케어서비스를 위한 '생활민원 기동대' 가동
사회적 취약계층/1인가구를 위해 직접 방문해 고쳐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도입(창문, 수도꼭지, 문고리 등)
1인가구 비율이 81%가 넘는 화양동 우선시행
서울형 건강관리 60+ 확대패키지 시행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60세부터로 단계적 확대
고위험군 사각지대 없는 예방접종체계 구축
노인·저소득 건강위험군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서울형 건강돌봄 주치의 확대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자택임종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확대운영
분담금 낮추GO!, 속도는 높이GO!, 안전은 지키GO!
투명한 운영과 비용절감, 공정한 감정평가로 분담금 낮추기
행정 혁신으로 기간 단축하여 속도 높이기
전문가 현장 밀착형 관리로 리스크 방지하여 안전 지키기
자양역 '광진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일대일 상상 상담센터' 운영
'광진 주민 아카데미' 상설화
디지털 '미래 광진 홍보관' 운영
자양 4동, 5개단지 통합개발, 속도와 실력으로 승부
한강우성·극동·아남·성원·한강현대 랜드마크화
규모의 경제로 사업성은 높이고, 분담금은 낮추고!
주민협의체 상설운영으로 투명한 소통, 신속한 협의
주민과 함께 결정, 척척 개발, 확실한 추진
'서울시 데이터기반 정비사업 투명성 확보' 제1호 조례안 발의추진
성수-건대 '빛의 브릿지' 프로젝트로 2호선 하부 '빛의 거리' 조성 및 성수의 유동인구 유입
건대입구 로컬브랜드사업으로 야간 경관 혁신을 통한 젊음이 넘치는 체험형 상권 부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K-공공배달 '땡겨요' 혁신 _ 배달 수수료 제로화 및 전국 표준모델 구축
아동수당 18세로 확대(월 20만 원),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키즈카페 동별 1개소 설치, 국공립-민간 상생 모델 구축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강화(보장범위 확대, 자치구 보험과 통합)
아파트 가로등 전기료 지원 및 LED 가로등 교체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통과(이정헌의원 발의)로 억울한 서민 구제
전세계 최초 '세계 AI 동화축제' 정례적 개최를 통한 특화컨텐츠 개발
어린이대공원의 노후시설을 AI 테마파크 재단장, 미래형 거점으로 육성
보행친화적 녹지축 조성으로 시민 휴식 공간 확대(한강 그린웨이 조성)
지하철 AI 스마트 에스컬레이트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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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초·동산초 등 통학로 전구간 높이 2m 이상 고정식 가림막 설치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우선 도입 (보행자 감지 및 바닥형 LED 결합)
등하교 시간대 주요 교차로 안전요원 2배 이상 확충
비산먼지/소음 법적 기준치 준수 및 감시 강화
신당8구역 재개발 주민참여형 '안심 감시단' 운영 및 위험 요소 즉시 신고 체계 구축
버티고개역 및 급경사 거점 공공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교통약자 택시 콜센터 구축
급경사 이면도로 열선 조기 설치로 낙상 사고 ZERO 및 안전 보행 확보
잉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돌봄 예산으로 편성, 초등 돌봄 대기자 ZERO 및 수준 UP
어르신 교통비(월 5만원) 예산 확보 추진
65세 이상 고령층 대상 '찾아가는 건강 관리' 밀착 서비스 실현
매주 '현장에서 듣는 민원의 날' 운영으로 현장 밀착형 소통 강화
매년 상세한 의정 보고서 공개로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
당정 협력 및 서울시 공조를 통한 지역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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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클러스터 조성 추진
김포 의료기기 창업 지원센터 설립 추진
AI 기반 안심 귀가길 시스템 확대 추진
다시 일하는 여성 지원 추진
워킹맘 돌봄 지원 강화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
걷고 쉬는 힐링 공간 확대 추진
광역 교통망 확충 추진 (지하철 5호선, 인천 2호선, 서울 2호선, GTX-D)
광역버스 노선 확충 추진 (GTX-A 킨텍스역 연계)
김포 도시철도 이용환경 개선 추진
생활도로·마을길 정비 추진
스마트 의료·응급 안전망 구축 추진
의료기관과 협업을 통한 맞춤형 디지털 건강관리 추진
청소년 쉼·돌봄·문화공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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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2호선 순환선 연장 (1호선 : 하양~진량, 2호선 : 영대역)
대구권 광역철도 연계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경산 1·3·4 일반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
신규 아파트 단지 인근 초·중학교 과밀 해소 및 영유아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유치
진량 5분 교통망 구축 및 주요 도로 확장, 보행자 중심 안전도로 조성
자인 단오제 세계화 및 상설 공연장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자인시장 현대화 사업 완성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노후 주거지 정비
면사무소 기능 강화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공유주방) 확대
자인 군부대 이전 지원
자인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코스 개발 및 홍보
고은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강력 추진으로 노인 복지회관 신속 추진
농촌협약 사업 연계, 용성면 기초생활거점(2단계) 조속 추진으로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반룡사, 용산산성 연계 '산림치유 숲길' 조성으로 체류형 관광 자원화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스마트농업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
찾아가는 마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노인복지회관 신속 촉진
생활악취·노후 하수환경 개선 추진으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마을안길·보행로·배수시설 정비 확대 및 주민 안전 중심 생활도로 개선 추진
포도·복숭아 등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및 가공·유통 지원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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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금액 현실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외식비용 세액 공제
전·월세 혜택 및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한도 확대
안전한 생활 환경과 거리 조성
공백 없는 돌봄 정책 실현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
삼양동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복합여가시설 확충
삼양동 고지대 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실천
삼양동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맞춤 정책 실현
삼양동 안전한 통학로와 도보 환경 조성
삼양동 신속한 주택정비사업 지원
삼각산동 강북권 교육 특구 지정 및 교육환경/교육상권 활성화
삼각산동 솔샘터널 경사로 고지대 안전 점검 및 개선
삼각산동 청소년 이용시설 확대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다양화
삼각산동 학교 노후시설 점검 및 보완
삼각산동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송천동 재개발·재건축 적극적 행정
송천동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AI 감시카메라(CCTV) 설치 확대 및 보완
송천동 서울형 노인복지 프로그램 지원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
송천동 맞춤형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송천동 통학로 안전 강화 (안심 시스템 도입 및 점검)
고지대 거주 주민, 어르신, 장애인, 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민원 실시
지역특성 맞춤형 보육지원 및 교육환경 조성
청년, 여성, 어르신 일자리 해결 시스템 구축
경력단절 주민을 위한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경력유지, 안정, 보상)
건강한 주민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및 프로그램 증진
공백 없는 건강 관리 맞춤형 제도 도입 (찾아가는 건강 돌봄 전문가 양성 및 파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체육시설 보수 및 확충
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돌봄지원 확대 (현실 육아 및 부모 경험 기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강화 (교사 및 교수 경력 활용)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구축 및 교육 간담회 운영
학부모자문위원단 구성, 교육환경조성가 양성 및 활동 지원
청년, 학부모, 어르신, 소상공인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한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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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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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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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및 지속가능한 옥천 조성
국비 2천억원 시대 개척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편한 교육·복지 천국 옥천 구현
일자리 창출 및 활기찬 농업·경제 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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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바꾸는 경제 시장 구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조 금융공급, 1억 청년자산, 연 50만원 시민 에너지 수익 달성
KTX, BRT, DRT 연계로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및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가동으로 의료 서비스 강화
반도체·AI 첨단기업 유치 및 구미 상생 투자 모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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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500,000씩 전 익산시민들께 민생지원금 지급
당선 즉시 민주당 입당
부송동 쓰레기 소각장 외곽 이전
도심1,2산업단지 외곽 이전
익산역 국제 복합환승센터 확장 완료
제2혁신도시 및 공공기관 익산 이전 추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완성 및 국제식품도시 추진
APEC등(세계 정상회의 익산유치)
익산 시립병원(시립 암케어전문병원, 호스티스병원 함열개원)
국립산재병원 익산 유치
국립 K-한류 이천년고도 고조선, 백제왕조 세계유산문화센터개관
로컬푸드 거점 직매장 10개소 확대
로컬푸드+식품클러스터 국제 협력테마 구축
IPEC(국제가금류전문센터) 설치, 유럽 학위인증전문교육시설
다목적인 국제센터 건립
익산식량기후위기대비 로컬, 식품푸드종합거버넌스 국제식품도시 육성
농업예산 15% 이상 증액
다문화가정 장학금, 취업, 법률지원 강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6.25, 베트남전, 고엽제등) 본인, 유족 지원금 보훈수당 100%이상
시장 직속 아파트 특별 대책 상설 기구 설치
청년 취업, 결혼, 주거 특별지원
노인 요양원 대신 내집에서 삶을! 통합돌봄정책 확대 및 노인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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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실현을 고양시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 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추진단 부단장으로서 돌봄 안심 도시 고양시를 실현하겠습니다.
고양시를 K-컬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일산미술관 추진,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K-컬처밸리 및 MICE 산업 확대).
백석을 창업·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청년 창업 허브 구축).
마두동 재건축 속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도시계획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추진).
백석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브랜드화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 발달장애인 배상지원 조례 제정 및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TF 가동,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 주변 지역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소규모 체육시설 확대 및 생활 SOC 공모사업 유치, 1인 1생활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을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환승주차 시스템, AI 교통관리).
공원 환경 개선, 야간조명·스마트CCTV 설치로 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놀이·체험형 공간 확충, 돌봄센터 설치, 안전한 등하굣길, 놀이터 개선).
반려동물 공원 조성(펫존), 진료비 지원 확대,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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