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 국립공원은 설악산 케이블카의 미래다

‘국립공원 탐방로 스트레스 전국 1위,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등산로 탐방객수 제한하고

장기간 휴식년제 도입해야’

 

◯ 21일,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덕유산 설천봉 – 향적봉 등산로를 찾아 덕유산 소형 케이블카(곤돌라)의 피해와 향적봉 일대의 식생을 조사했다.

 

지난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때  슬로프로 사용된 구간. 17년간 복원되고 있는 현장

◯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국 15개 산악형 국립공원 144개 탐방로에 대한 탐방객수, 훼손상태, 샛길 이용정도 등을 조사하여 이용압력(스트레스)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덕유산 설천봉~향적봉(0.6km)구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 바래봉구간과 중산리~천왕봉구간도 이용압력 1등급으로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병천 박사 등 조사단 모습

◯ 덕유산 향적봉 구간의 이용(스트레스)지수가 높은 이유는 무주리조트가 운영하는 관광용 케이블카 때문이다.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스키 경기장 리프트 시설이 지금은 관광용 곤돌라로 사용되고 있어서 주차장에서 설천봉을 지나 향적봉 정상까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전적으로 케이블카 때문에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생긴 탓이다.

 

옮겨심기 했으나 고사한 주목

◯ 이후 정부는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 한다며 주목과 멸종위기종 구상나무 이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식한 주목이 죽어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 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 센터 김재병 소장은“나무 옮겨심기는 세심한 계획과 옮겨 심은 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장은 생태 복원을 한다는 생색만을 내기 위한 전시장과 같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러 주목들 중에 유일하게 발견된 관리 표식. 사후 관리가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음

◯ 전북행동을 이끌고 있는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1994년부터 1995년까지 설천봉 주변에 이식한 주목과 구상나무는 각각 253구루와 113 그루. 구상나무는 5년 만에 전체가 고사했다. 이식 율이 높다는 주목도 이 시기 겨우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그나마 영양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병충해에 시달리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사해 가고 있다. ”며 생태 복원 실패를 전했다.

◯ 끝으로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는 ‘케이블카 저지 전국 행동단’을 이끌고 있는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평창올림픽 중 3일간의 스키활강 경기를 위해 500년 된 숲을 파헤치고 표토층까지 걷어내 버린 가리왕산은 덕유산을 타산지석 삼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설악산 케이블카 또한, 케이블카로 인해 생태파괴, 탐방로 스트레스 지수 1위를 기록한 덕유산을 타산지석 삼아 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덕유산은 설악산의 미래다”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4371" align="alignnone" width="640"] 설천봉에서 향적봉으로 향하는 등산로에서 "등산로 폐쇄" 현수막 퍼포먼스[/caption]

 ◯ 이어서 ‘마이산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지키기 전북행동’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케이블카 공화국 저지 전국행동단)은 설천봉 – 향적봉 탐방로 구간에서 “케이블카로 고통받는 향적봉, 등산로 폐쇄하라”라는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을 차례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3명 중 1명은 DNA 대조 결과 9년 전 다른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됐다. 엽기적인 범행에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세 명이 순차적으로…공모 가능성도

사건은 지난 5월 21일 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것이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증거 분석을 의뢰했다. 피해자 진술과 일부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5월 26일 박 씨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세 사람의 DNA를 확인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들은 현재 구속돼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성폭행 혐의자 가운데 박 씨와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 씨 DNA가 지난 2007년 대전에서 일어난 미제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상습 성폭행범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관사에 대문도 없어…정부는 탁상행정만

피해 교사는 지난 3월 이곳 섬 학교로 발령받았다. 이곳 초등학교 교사는 모두 11명으로 이 중 6명이 여교사다. 이 학교 교사들은 모두 관사 생활을 했다. 사건이 있었던 날, 관사에는 피해 여교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교사들은 주말이 되면, 모두 가족이 있는 육지로 나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사의 안전망은 열악했다. 보안 시설이라고는 가로등 불빛이 전부였다. 또 관사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단독 주택 형태였다. 도로에서도 현관문이 보이고, 누구나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관사 근처에는 CCTV도 없었다. 경찰이 관할하는 CCTV는 섬 전체에 파출소 앞 2개가 전부다.

다른 도서 지역 학교의 교사 거주용 관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여교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치안 시설은 터무니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전남의 한 섬에서 2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여교사는 “관사 주변에 가로등이 전혀 없었다, 보안 시설은 방충망이 전부였다”면서 “초과근무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는 손전등을 들고 가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교육부는 지난 5일 교사들의 낙오 지역 근무 여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여교사 섬 발령을 자제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여교사 비중이 초등학교의 경우 80%, 중학교의 경우 75% 등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여교사의 낙오지역 근무를 자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

취재: 강민수
촬영: 김영민
편집: 윤석민

다시 흑산도에 간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639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산 예리항(사진출처 신안군)[/caption] 흑산도는 우리나라 서남해 전라남도 신안군에 소속된 비교적 큰 유인도이고 흑산군도의 主島이다. 우리에겐 조선말기 천주교탄압에 관련하여 유배를 온 정약전선생의 유배지로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 생물도감인 「자산어보(玆山魚譜)」의 산실로서 알려져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산어보(사진 이문웅)[/caption] 그러나 무엇보다 대중에게 익숙한 것은 「흑산도 아가씨」라는 노래일 것이다. 가사 속에 흑산도의 풍광을 살포시 숨겨둔 아름답고, 슬픈 노래이다. 이 노래는 1960년대 초 작곡가 박춘석씨가 가지고 온 신문기사 「흑산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소원 서울 수학여행 이뤄지다」에서 시작된다. 당시 정기연락선이 없었던 흑산도에서 서울 구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흑산도 어린이들의 서울구경 소원은 육영수여사가 해군군함을 주선하여 성사된다. 그리고 「흑산도 아가씨」라는 노래가 탄생한다. 가사의 내용은 육지를 그리는 여인의 한을 나타내고 있지만, 모든 섬 주민의 마음을 실은 가사였을 것이다. 1965년 4월은 한일협정반대 데모가 한창일 때였다. 그 해 4월 14일 동아일보에 1면 중앙에 「완도·흑산도 근해를 특수어장으로」라는 기사가 있다. 진해와 남해해안 도서를 돌아보고 목포시를 방문한 박정희대통령이 흑산도를 어업기술과 장비 등을 개선하여 일본의 어업기술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시했단다. 조선왕조 600여년간 섬을 버리다시피 한 『空島정책』이후, 정권을 창출한 자가 서남해 섬을 순시한 것은 박정희정부가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가정책에서 서남해와 섬은 소외되어 왔다고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흑산도(사진 신안군청)[/caption]

지난날의 소외와 배제에서 꿋꿋하게 살아온 섬 흑산도

최근 흑산도가 큰 홍역을 치렀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 아프다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 얼마 전에 터진 흑산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흑산도는 전국 언론에 의해 쑥대밭이 되었고, 극악 범죄의 소굴처럼 묘사되었다. 성폭행의 리얼한 묘사를 넘어서 지역 차별 언어까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 뿐 아니라 마을 주민, 심지어 신안군민 전체가 범죄자가 되었다. 섬을 범죄의 소굴로 만드는 데는 지식인이라는 사람들도 한몫 했다. 마치 평소에 흑산도에 원한이 있었던 사람들처럼 화풀이를 하였고 또 침을 뱉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 안타까운 일이다. 평소 흑산도를 사랑했기에 너무 억울하여 그랬을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단순히 이유 없는 화풀이였다고 본다. 그래서 흑산도는 죄인이 되었다. 섬이 무슨 죄가 있는가. 죄는 사람이 지은 것이다. 이번 흑산도 사건을 보면서 죄를 지은 ‘사람’보다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것이 우리나라이고, 또한 ‘섬’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에 의해 소설이나 영화로 만들어지겠지만 현재 이번 일로 인하여 흑산 주민들이 받은 심리적 피해는 글로 다 설명을 못할 것이다. 나에게 흑산도는 ‘멀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은 섬’,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가는 섬’, ‘아름답기에 또 가보는 섬’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930" align="aligncenter" width="528"] Ⓒ홍선기[/caption] 오늘도 흑산 어민은 살기위해 바다에 나간다. 가까운 시일에 흑산도, 영산도, 대둔도, 다물도, 홍도, 만재도, 상·중·하태도, 가거도가 있는 아름다운 흑산군도를 다시 가 보련다. 그리고, 흑산군도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들어보고자 한다.

환경운동연합, 2018년 예산 평가

“원자력·석탄 발전과 토건 기조 여전”

□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오늘(8일) 지난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정부 예산을 분석·평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하던 개발 사업들이 반성 없이 계승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탈핵·에너지전환 의지를 읽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6일 <2018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통해 5개 부처(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37개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견서를 통해 삭감을 요구한 반환경 예산은 1조6천억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6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한 37개 문제 사업 중 단 3개 사업만이 감액되었고, 삭감액은 388억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환경운동연합이 정기국회 대응으로 삭감한 반환경 예산 1,241억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 환경운동연합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은 “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생태계 보전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 예산을 보니 빌 공자 공약이었던 것 같다. 새 정부 예산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팀장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 반환경 예산 삭감 성과가 낮은 원인에 대해 “보수 정당이 제1야당일 때 국회의 행정부 견제·감시 기능이 떨어지는 점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할 것 없이 지방 개발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점”을 들었다.   □ 분야별 예산 평가   ○ 수자원분야   - 환경연합이 지적한 수자원분야 문제 사업은 총 9개 사업(국토부 6, 문체부 1, 환경부 2)이고 삭감해야할 예산 규모는 최소 7,563억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 실패한 국책사업에 대한 반성 없는 예산요구가 문제시 됐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부 수자원공사지원(3,150억 원)예산과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예산(635억 원)을 들 수 있다.   - 감액 의견을 냈던 9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정부원안대로 통과되었고, 2개 사업은 도리어 증액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투자 실패 원리금 12조 4,000억 원(원금 8조원) 중 6조 8,0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대납해주는 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 예산은 정부안 3,150억 원에서 186억 감액된 2,964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2,778억 원보다 186억 원 늘어난 규모로 수자원공사입장에선 사실상 증액된 것과 다름없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800	전액삭감	-	800
	남강댐치수능력증대	900	전액삭감	-	900
	수자원공사 지원	315,000	전액삭감	△18,600	296,400
	지방하천정비(생활)	542,520	대폭삭감	9,100	551,620
	지방하천정비(제주)	12,060	대폭삭감	-	12,060
	지방하천정비(세종)	5,420	대폭삭감	-	5,420
	소계	876,700		△9,500	867,200
문체부	관광레저기반구축	11,966	부분삭감	-	11,966
	소계	11,966		-	11,966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45,781	증액	-	45,781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253	전액삭감	300	63,553
	소계	109,034		300	109,334

  - 수자원공사의 빚 탕감을 위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이미 2조 1,4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고, 남은 4조 6,000억 원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4년간 매년 약 3,400억 원을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대로 수자원공사는 2016년 발전사업에서 269억 원, 단지사업에서 720억 원의 순이익(총 989억)을 냈고, 2015년 기준 수도사업분야 관영요금에서 634억 원, 댐요금에서 998억 원 등 총 1,632억원의 당기순이익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 2,600억 원의 연간 자체 수익에 자산매각, 구조조정 등의 수단을 동원한다면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실패의 뒷감당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는 실정이다.   - 따라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증액된 수자원공사 지원 예산은 국민 기만에 가깝다. 지난 10월 수자원공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4대강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국가 물 관리에 국민적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3천억에 가까운 혈세가 4대강 빚잔치에 들어가게 생겼고, 수자원공사의 뒤늦은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은 의심받아 마땅하다.   - 또한 환경연합이 대폭삭감 의견을 제시했던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생활) 사업 예산은 도리어 91억 원이 증액된 5,516억으로 결정됐다.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과도한 직강화와 준설, 서식지 훼손 등으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태인데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중복돼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생태 하천 사업 평가>, 2015, 국회예산정책처) 증액된 내역사업은 목감천, 마북천, 풍서천 등 11개 하천이며 하천별로 적게는 5억 원, 많게는 26억이 순증 되었다. 국회예정처도 지적한 문제 사업에 대해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른바 쪽지예산(선심성 토건 예산의 나눠 먹기식 편성)의 관행이 20대 국회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정부안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지방하천정비(생활)		542,520	9,100	551,620
		(화순천)	-	500	500
		(안산천)	-	500	500
		(동화천)	-	500	500
		(강진천)	-	500	500
		(풍서천)	2,000	1,000	3,000
		(응천)	-	500	500
		(광산천)	-	500	500
		(경기도지방하천)	-	1,100	1,100
		(목감천)	-	2,600	2,600
		(운흥천)	-	500	500
		(마북천)	1,200	900	2,100

  -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입지해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는 적폐 사업이다. 집행률이 저조해 매년 30억 원에 가까운 불용액을 남기고 있으며, 현지의 산학연 기반이 전무한데도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완공 이후에도 물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통해 전액삭감을 결정하지 않고,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명목으로 3억 원이 증액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 수정이 이뤄졌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명	내역사업	정부안	증감	국회 수정안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63,253	300	63,553
		(물융합허브육성 타당성조사비)	-	300	300

  - 이 밖에도 비용편익비가 1.05에 지나지 않는데 지방상수원을 폐쇄하면서 강행되는 국토부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예산,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 저수용량에 변동이 발생하는데도 일단 댐을 건설하고 보완하겠다는 국토부 남강댐치수능력증대 사업 예산, 경인운하 화물운송량이 목표의 0.08%에 지나지 않자 한강구간까지 연결하겠다고 어깃장을 놓는 문체부 관광레저기반구축 사업 중 한강 관광자원화(통합선착장 조성) 30억 원이 모두 원안통과 되어 향후 대대적인 수자원정책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생태분야   - 환경연합은 생태분야 문제 사업으로 국토부의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과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그리고 문체부 관광자원개발(생활) 사업을 통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산의 편법 집행 우려를 지적한 바 있다.   -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예산은 전액 삭감 의견을 냈으나 오히려 10억 원이 증액되었다. 국회는 2018년 예산 부대의견에 위 사업은 국립공원계획 변경 선행이 필요하므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경과를 따라 집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포함시켜 의결했다. 반면 해당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재심의하고 ‘문화재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나, 문화재청이 직권으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해당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강행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흑산도 소형공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부대의견과 별도로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정부여당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사업 승인을 종용한 것과 다름없다.   - 서울지방항공청이 2017년 7월 작성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 중 - 교통운수시설<소규모 공항신설>』(이하 보완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흑산도 공항 이용자수 연간 50만 명, 운항횟수는 연간 12,500회로 예상하여 경제성분석 값을 계산해 놓았다. 이는 무안국제공항(목포항에서 31㎞, 자동차 35분 거리)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무안국제공항은 개항이후 적자(2016년 89억6700만원)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목포항과 1시간 거리의 광주공항 역시 2016년 30억57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총 사업비 1,833억 원을 들여 흑산도 소형공항을 건설할 경우 청정 자연과 철새도래지를 훼손하고, 흑산도는 물론 인근 영산도·장도까지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결국 텅 빈 적자 공항 신세를 면치 못할 상황이다. 국가 재정을 좀 먹고,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이 새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국토부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16,788	전액삭감	1,000	17,788
	제주 제2공항 건설	1,160	전액삭감	-	1,160
	소계	17,948		1,000	18,948

  - 또한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된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예산 11억6천만 원도 원안통과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 제2공항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 상생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일 국토부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년 2~3월 사전 타당성 재조사 후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허위 작성 논란(2016년 국정감사 민주당 안호영 의원, 전정희 의원,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지적)이 있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사업 사전타당성검토 연구(2015)> 보고서에 대한 ‘재조사’가 대선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쌓기 용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국토부 발표 직후 제2공항 부지인 성산읍 주민들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제주시민들이 6일부터 무기한 상경투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 제2공항 예산의 원안통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이며, 국책사업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추진하는 지난 정권의 관행을 새 정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2018년 예산심의는 토목카르텔과 정부여당의 직권으로 얼룩졌다. 국토부의 4대강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광역상수도사업, 댐증대사업, 한강운하사업, 흑산도소형공항건설, 제주 제2공항건설, 환경부 물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등으로 온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 신재은 국장은 “건설에 목을 맨 토목세력, 집권여당의 직권과 힘 있는 공직자의 사업종용으로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에너지분야   - 환경연합은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으로 22개 사업(산업부 12, 과기부 10)을 지목하고 약 5,400억을 삭감 요구했지만 이 가운데 단 2개 사업 202억 만이 감액되었다. 당초 정부안이 문제였다.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가 무색하게도 원자력·석탄 지원 예산은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도 사실상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회가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 관련 문제예산 1,151억 원 중 202억 원을 삭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회 부대의견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의 지속 추진 여부를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재검토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핵융합 기술 관련 문제예산 1,602억은 원안통과 됐는데, 과기부는 국회 주문에 따른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 재검토에 덧붙여 ‘핵융합 기술 상용화의 허구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에너지분야 문제 사업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원자력 R&D 사업 예산이다. 파이로-소듐고속로 기술처럼 상용화 가능성이 희박하고 부작용이 심각해서 국제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든 R&D 사업에 묻지마 지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소듐고속로 슈퍼피닉스는 개발에 100조원이 들어갔지만 8% 가동 뒤 폐쇄됐고, 일본의 몬주도 21년 동안 단 250일 가동한 채 지난해 말 폐쇄 결정이 났다(폐로비용만 4조). 중국은 2011년 파일럿 고속로를 가동했지만 소규모로 20㎏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뒤 편익이 적다고 판단해 중단한 상태다. 이 밖에도 미국, 독일도 소듐고속로 개발을 중단했으며 영국도 2018년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 핵융합 기술의 경우 한국, EU, 일본,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은 여전히 초보적 단계로 상용화는 미지수다. 반면 한국 정부는 수십 년 내에 한국형 핵융합 발전소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로 국가핵융합연구소를 설립·운영 중이다. 핵융합 기술 관련 예산은 문제 사업 5개(산업부 1, 과기부 4)에 총 1,600억 규모다. 이 가운데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만 연간 800억이 들어가고 있어 국가 재정을 좀 먹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다. 파이로-소듐고속로 950억, 핵융합 기술 1,600억은 R&D를 가장한 원자력계 쌈짓돈에 불과하다.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은 “새 정부가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을 말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자력 중심의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삭감이 있었지만,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 등 논란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파이로프로세싱, 소듐고속로 원전 사업에 약 9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산업부 전력산업홍보 사업도 전체 예산의 70%인 48억8,900만원을 원자력홍보(원자력문화재단)에만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단위 : 백만원)

부처	사업			정부안		의견		증감	국회 수정안
산업부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사업			23,857		전액삭감		-	23,857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214,941		부분삭감		-	214,941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185,842		부분삭감		-	185,842
	특별지원사업			78,600		전액삭감		-	78,600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R&D)			62,137		전액삭감		-	62,137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융 34,334		전액삭감		-	34,334
	전력산업홍보			6,993		부분삭감		-	6,993
	전력해외진출지원			3,028		부분삭감		-	3,028
	원전현장인력양성원			3,016		전액삭감		-	3,016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57,660		전액삭감		-	57,660
	방사성폐기물홍보			2,307		부분삭감		-	2,307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			200		전액삭감		-	200
	소계			672,915				0	672,915
과기부	핵융합기초연구사업(R&D)			융 6,264		전액삭감		-	6,264
	우주핵융합연구기획심사평가사업			융 1,520		부분삭감		-	1,520
	우주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R&D)			파 8,043		부분삭감		-	8,043
	SMART 고도화공동개발			6,840		전액삭감		-	6,840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R&D)			융 83,429		전액삭감		-	83,429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파 144,190		부분삭감		△4,733	139,457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800		전액삭감		-	800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사업			융 35,736		전액삭감		-	35,736
	원자력기술개발사업			파 129,582		부분삭감		△15,500	114,58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파 8,441		부분삭감		-	8,441
	소계			424,845				△20,233	405,112

※ 융-핵융합 기술 관련 사업 / 파-파이로-소듐고속로 관련 사업 - 친원전 예산만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기조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 되었다. 산업부는 청정화력핵심기술개발 사업 등 3개 사업에 석탄발전 지원 예산 574억을 편성했는데, 발전공기업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R&D에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 자체로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떨어진다. 내용면에서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기술개발에 여전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은 “한국을 포함한 G20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버젓이 석탄발전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세 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와 대기질 개선 의지가 동시에 의심받고 있다.”며 “기술개발이란 명목으로 석탄 사업에 대한 수백억 원의 보조금 지원이 계속된다면 에너지 전환의 기회비용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환경연합, 2018 예산 평가

여러분, 철새들에게도 휴게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흑산도는 "철새들의 휴식처"로 국내 이동성 조류 70%가 거쳐가는 철새의 주요한 중간기착지입니다. 이러한 흑산도가 최근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주민이 약 2000명에 불과한 흑산도에 정부가 공항을 짓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전시행정에 새들은 쉼터를 잃고, 섬은 콘크리트로 덮일 위험에 놓였습니다. 생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조용한 섬이 새소리 대신 비행기 이착륙 소음으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생태계 파괴 위협은 흑산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국립공원 설악산에 나무를 베고 설치될 케이블카, 도시의 녹지를 삭막한 콘크리트로 바꾸어 놓을 도시공원 일몰제 등 자연과 생물의 공생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위협이 여러분의 관심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 소중함에 공감할 수 있도록, 김재환 작가와 함께 탐조도서 <새를 기다리는 사람>을 출간하였습니다. 처음엔 알락꼬리마도요과 깝작도요 몇 마리만 보이더니 갯벌에는 어느새 뒷부리도요 수십 마리가 날아들었다. 풀벌레 소리와 도요새들의 울음소리로 아침 갯벌은 금방 생동감이 넘친다. (2012년 8월 24일 강화도) 작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새와 아름다운 풍경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며 관조하였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은 작가와 새 그리고 자연과 나눈 공감의 기록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를 기다리는 사람>의 출간을 기념하며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달력과 엽서 그리고 자석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목눈이, 파랑새 그리고 나무발발이 등 김재환 작가와 함께 선정한 20작품을 달력과 엽서 그리고 자석에 담았습니다. <새를 기다리는 사람> 출간기념 달력/엽서/자석 구입은 텀블벅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tumblbug.com/20180112 텀블벅으로 모금된 후원금은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 활동에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