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다선거구 (송산/송악/신평) 윤명수 님의 공약

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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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2016 첫 풀꿈생태탐방을 4월 23일(토)에 전북 고창의 선운사, 청보리밭을  다녀왔습니다~
청보밭은 지금 축제기간으로 유채꽃과 보리가 가득 피었습니다~

노랑과 초록이 가득가득~
답사때는 발목까지밖에 오지 않았던 보리가 20일 만에 훌쩍 컸습니다~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단체사진~

신희주,  최민주, 박설아, 이성우&이재후 회원님

김연옥, 전숙자, 최영미 회원님

풀꿈생태탐방에 처음 참석한 지헌,지효네 가족~

지영지은,은영은현이네 가족도 이번에 처음 참석해주셨습니다^^

청보리밭을 둘러 본후 선운사로 이동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인 송악을 배경으로~

파릇파릇 나뭇잎으로 가득한 선운사 계곡입니다~ 이 길을 따라 도솔암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준, 여종이네 가족~

선운사에서 마시는 차 한잔

안병선,안병숙 회원님~

무엇을 보고 활짝 웃으시는 건가요?^^

숲으로 숲으로 걸어 갔습니다~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도솔암 마애불까지 도착!

 

왕복 7km 로 긴 거리이지만 계곡을 따라 걷고 야생화를 보며 가다보면 힘든줄 몰랐습니다~
초록잎이 움트는 지금 43명의 회원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5월생태탐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후 하수관 싱크홀 예방을 위한 GPR탐사 예산 확대
구로구 마을버스 노선 재편, 교통복지 확충
무더위, 한파 쉼터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취업자 대상 AI 구독료 지원
고쳐 쓰는 수리 문화 지원 센터 신설
고립 위험 가구 안전 복지 확충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지원 사업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400년 역사 복원 및 여수 정체성 확립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으로 여수를 호국 관광의 중심으로
동헌 및 부속 건물 복원
역사문화공원 조성
대규모 주차장 확보
빈집 정비로 주거 환경 개선
빈집을 지역의 새로운 활력으로
방치된 공간을 시민의 쉼터와 희망으로
빈집을 편리한 생활 주차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확실한 예산 확보
신덕-오천 시내버스 개설
도로 우수로 정비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 파크골프장 전환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 편의시설 주민 이용 (오천동)
마을버스 도입 (석천마을)
주민센터까지 시내버스 개설 (석천마을)
도시가스 추진 (석천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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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매립장 주민참여형 마을자치발전소 건립 (만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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