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유동철 님의 공약

서울시의회 한강 개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를 환영한다

- 여의테라스 등 약 1,500억 원의 개발사업 중단 -

-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은 여전히 불씨 남아 -

- 서울시와 문화부는 더 이상의 사업추진 중단해야 -

  지난 4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한 안을 의결했다. 한강개발과 관련이 있는 3개 안은 한강 여의테라스(574억원)와 한강 복합문화시설(562억원), 한강 피어데크(458억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마련한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과의 충돌, ▶한강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우려 등을 삭제 이유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관광자원화를 발표하며 시작된 4대 핵심사업 중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을 제외한 3개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한강개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의결이 한강개발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6개월 후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개발은 오세훈 시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박원순 시정의 미션으로 삼는 모양새다. 특히 통합선착장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강운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한강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되는 여의도 개발계획은 서울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선착장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2017년에 국비로 50%를 지원한 선착장 예산은 집행률이 1%미만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조차도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해서 2017년 공사비 예산이 이월될 것이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2018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경인운하 연장 중단’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약 제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사업집행률도 낮고,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한강운하를 부처 차원에서 계속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한강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보가 수문을 열고 복원을 위한 한발을 내딛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2018년이면 부분개방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뒤처지기보다는 강복원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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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동 소하천 보행로 건설 및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경주초등학교-이안아파트 2.5km 구간)
충효택지지구(문화고 앞) 어린이 공원 조성
어린이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 (경주초등학교, 사자소학 한자교실)
충효택지구역 준공 (미준공 아파트 및 빌라 사업 완료 독려 및 행정지원)
마을공용 주차장 설치 (광명아랫마을, 고란 신리마을)
서악동 벚꽃길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충효 파출소 옆 공용화장실 조성
내남면 노곡2리 경로당 준공
내남면 파크골프장 준공 예정
내남 용장 배양소하천 정비
내남 이조, 덕천들 용배수로 정비
선도동 제2서천교 건립 용역시행
선도동 수영장 및 반다비체육센터 준공
선도동 재동-야척 간 도로 개설
선도동 효현-와산간 도시계획도로 준공
선도동 충효 상가지역 경관 정비 사업
선도동 광명·외외마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선도동 충효교(고가도로) 철거사업
선도동 월성중·정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선도동 폐철도 평탄화 및 활용방안 용역
선도동 경주종합운동장 와산마을 유치
선도동 야척 수부산길 우회도로 조기준공
황남동 황리단길 화장실 신축
황남동 황리단길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야간 관광 활성화 용역
황남동 선두마을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황남동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황남동 배동-내남 간 하수관로 조기준공
황남동 삼릉-도초간 도로 확장
내남면 박달4리, 비지1리 농어촌도로 개설
내남 면사무소 입구 디지털전광판 설치
내남 용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내남 이조3리 상습 침수지역 펌프장 조기 준공
내남 형산강 퇴적토 준설
내남 용장4리 마을 주차장 조성
내남 파크골프장 확장
내남 광역상수도, 오폐수 사업 조기 준공
내남 명계리 입구 노곡1,2교량 개체
내남 이조리 면소재지 경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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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육 환경 개선 및 돌봄, 교육 지원 확대
일자리 복지 서비스 확충,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지원
스마트 농업 지원 및 농가 소득 증대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
친환경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좁은 마을 안길, 농로 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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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산단 재생 및 스마트산단 전환 추진
죽전 대나무꽃 스토리 등 도시재생사업 진행
특별교부세 및 교육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한 생활/교육 시설 개선
성서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 건립 및 금호강변 생활체육공간 조성
와룡산 생태휴식공간 조성 및 대명천 지방하천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 현대화 지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및 대구산업선철도 등 교통망 확충
대구 신산업 전진기지(공항이전부지) 및 패션산업중심지구(현 시청사) 육성
청년벤처·문화타운(도청이전부지) 조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노후 인프라 개선,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 성서지역 상권 활성화
국가 방역 체계 전면 개편 및 미세먼지 감축 설비 구축
지방분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폐지, 교육감 선거제 개선, 지방자치 정당 개입 최소화
중소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법안 발의
일반인 LPG 자동차 구매 허용 및 친환경 자동차 확대
한전공대 설립 반대 및 탈원전 손실비용 국민 부담 반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적용 용이화 및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산업연구기관 통합으로 대구지역 발전 및 기초자치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폭력행위 위험 약사 안전을 위한 조치
대구 신청사 건립, 도청이전,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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