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유동철 님의 공약

서울시의회 한강 개발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를 환영한다

- 여의테라스 등 약 1,500억 원의 개발사업 중단 -

-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은 여전히 불씨 남아 -

- 서울시와 문화부는 더 이상의 사업추진 중단해야 -

  지난 4일 내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운데 한강과 관련된 3건에 대해 삭제한 안을 의결했다. 한강개발과 관련이 있는 3개 안은 한강 여의테라스(574억원)와 한강 복합문화시설(562억원), 한강 피어데크(458억원)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마련한 한강 자연성 회복계획과의 충돌, ▶한강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우려 등을 삭제 이유라고 밝혔다. 이로써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강관광자원화를 발표하며 시작된 4대 핵심사업 중 한강운하 통합선착장을 제외한 3개 사업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한강개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의결이 한강개발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6개월 후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강개발은 오세훈 시정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었지만, 이제는 박원순 시정의 미션으로 삼는 모양새다. 특히 통합선착장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힘으로써 한강운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제라도 한강개발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추진되는 여의도 개발계획은 서울시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선착장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미 2017년에 국비로 50%를 지원한 선착장 예산은 집행률이 1%미만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조차도 사업추진실적이 저조해서 2017년 공사비 예산이 이월될 것이고, 추진된다 하더라도 2018년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부실한 사업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경인운하 연장 중단’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약 제안을 받아들인 바 있다.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뿐만 아니라 사업집행률도 낮고,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한강운하를 부처 차원에서 계속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서울시가 한강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자연성 회복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보가 수문을 열고 복원을 위한 한발을 내딛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2018년이면 부분개방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뒤처지기보다는 강복원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2017년 12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겠습니다
유능한 민원해결사가 되겠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조례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확대 및 농업정착 기반 마련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 정비
어르신들을 위한 고산 6개면 노인회관 건립 지원
읍면 이장, 부녀회장님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채널 구축
농촌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공모사업 추진
환경과 AI를 결합한 미래 교육 밸트 구축
경축순환농업 확대와 축분퇴비 유통사업 활성화 지원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구축 지원
완주 한우 품질 향상을 위한 TMF 사료공장 설립 지원
로컬푸드 지역퇴비 사용 및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기후위기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 대책 마련
기후위기 대체작물 개발 및 하우스 시설 보완 지원금 확대
농업 단체별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과 해결책 마련
곶감 지리적 표시제 및 전담지원부서 설치
정기적인 읍면별 민원해결 경청투어 실시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읍면별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
농촌 공간정비사업 공모 추진으로 정주환경 개선
폐기물 안전시설물 이전 적극 추진
안정적인 농촌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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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출장소를 서재읍으로 승격
하빈면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청년농부 육성
강정보 디아크를 물 과학 체험도시로 조성
해랑교~세천교 7km 강변을 꽃길로 조성
달천리·박곡리 6차 관광농업 명소화
배산임수 지역인 서재·세천을 명당으로 조성
주민이 원하는 사업 주민 참여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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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사업 적극 지원 및 신속 추진
도산공원 복합건물 및 로데오주차장 사업 현장 꼼꼼히 관리
압구정 로데오를 한류스타거리로 활성화
청담 '맛의 거리' 한전 지중화 사업 안전 추진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청담 '명품 거리' 특별 경관 조명 설치로 '빛의 거리' 2단계 완성 및 상권 활성화
청담고 이전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K-컬쳐 메카 조성
청담동 GTX-C 노선 개발에 따른 주민 재산손실 우려 부분 적극 지원
청담사거리역 (위례신사선) 신설 끝까지 추진
청담역 1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정당이 아닌 주민의 힘으로 압구정·청담의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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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학~대련(흥해) 도로 조기 개통 및 4차선 확장 촉구
양학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속화
학잠지구 입주 대비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강화
양학산 및 양학연당 인근 친수·녹지 공간 조성
양학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주차 편의 제공
용흥4구역 재개발 및 노후 주거지 정비 가속화
용흥동 '특화형 도시재생' 성공적 안착
상습 주차난 해소 및 공영주차장 확충
동지고~용흥동~우현동 연결도로 개설 추진
철길숲 연계 '숲세권' 산책로 및 휴게시설 보강
여성·아동 안전 귀가길 취약지역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구도심 복원사업 추진
구포항역 복합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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