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한송이 님의 공약
서강·합정 한강 K-건강로드 조성
마포새빛문화숲 조성 및 와우공원 리모델링
청년 1인가구 쓰레기 분리수거 거점구역 지정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어르신 생활체육 안전망 구축
서강 한강 K-문화로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합마르뜨 상생상권 보호 및 균형발전
야간 생활체육 시설 운영시간 연장 및 귀가 안전 환경 강화
직장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새벽·야간·휴일 어린이 진료 안전망 구축
서강·합정 자전거 이동환경 개선
합정동 군부대 이전 추진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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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소비자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철회하라!
-소비자주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진행할 예정 –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소비자들 소멸 마일리지 회복대책 마련 및 항공사 횡포 막기 위한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
작년에 이어 올 2020년 1월 1일 부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항공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 됐다. 소비자들의 재산인 마일리지는 소멸 즉시 곧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두 항공사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10년을 묵힌 덕분에 단 하루만에 5천억 원(대한항공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 996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두 국적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 사용처 보장 없이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매년 반복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귀중한 재산인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에 매년 어김없이 귀속 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12월 13일 복합결제 20% 도입이 주 내용인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항공의 12월 13일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개악중의 개악이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 든 소비자 치고 분노하지 않는 소비자가 없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현재 마일리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 간 카드사 및 은행에 1조 8천억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항공사의 경영상의 편의와 이익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마일리지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항공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복합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게 아니라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둘째,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악이자 조삼모사 대책이다.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또한, 이번 개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이다. 일반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버렸다. 탑승객의 대부분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으로 다수 소비자를 무시 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른 혜택 균형을 위한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일리지의 전체적인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공제 마일리지 개편안 역시 개악수준이다. 우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대륙”에서 “운항거리”로 변경 하였다.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 했다.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에 공제 비율이 대폭 늘어난 49개의 노선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변경 전 135,000 마일이던 것이 변경 후 성수기 50% 할증까지 포함하면 왕복에 세배 수준인 405,000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정도면 마일리지의 단순 차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빼앗는 수준이다. 이 노선이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임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눈속임 개편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어느 문구를 봐도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비항공 제휴 서비스 사용처 확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마일리지 공제 비율만 높였을 뿐이다.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 빠르게 후원 부서로 이름을 올려놓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소비자들의 재산을 항공사가 쌈짓돈 주무르듯 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토록 강제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구두로 재검토를 요청 할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두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본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는 물론이고 두 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불사 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항공이 12월 13일 발표한 반소비자적인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전면 철회되어 야 한다.
2.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기 소멸된 항공소비자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3. 공정거래 위원회는 무원칙하고 일관되지 못한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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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제로 서초, 숲과 함께하는 서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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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명품 주거지 실현 (주차난 해소, 도시정비 지원, 만촌지구 통개발 마스터플랜 추진)
늘 주민 곁에 있는 일꾼 (주민 의견 경청 및 불편 해소)
미래형 교육 인프라 지원 (디지털 학습 놀이터 건립, 학교 시설 개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골목길 안심 귀가 서비스 강화)
품격 있는 생활 복지 (어르신 건강 플러스 센터 조성, 녹지 힐링 포인트 정비)
무열대 주변 개발 제한 완화 및 상생 방안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고도 제한 완화)
노후 주거지 '미니 뉴타운'식 환경 정비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컨설팅, 집수리 지원 확대)
생활 밀착형 3대 환경 개선 사업 (주차난 해소, 안심 골목, 클린 만촌)
고산로·달구벌대로 진입 교통 체계 최적화 (교통 병목 구간 관리, 학교 주변 교통 흐름 개선)
만촌 숲세권 산책로 및 휴게 공간 정비 (두리봉·두모망 산책로 명품화, 도심 속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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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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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의 마포구 학교급식 사용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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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보안등 및 CCTV 확대
우리동네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협력지원
신수동 자율방범초소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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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리초 주변 환경 개선
용강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정로의 상인 프로젝트 추진
토정아 놀자 지역 행사와 토정음식문화주간 사업 연계
주민들이 행복한 용강 PR(Power of Reading)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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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전철 지하화 및 상부 공간(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등) 개발
주안 산단 일자리 3만개 창출 (청년 중심 일자리, 창업드림촌 건설)
승기천 물길 복원 및 힐링 수변 공원 조성
수봉공원~제물포 문화, 예술 벨트 조성 (야간 명소화, 고도제한 완화, 문화 예술촌)
동구·미추홀구 교통 복지 확충 (만석·송월역 신설, 트램 추진, 버스 노선 확충)
동인천 북광장 2030 역전프로젝트 역세권 개발 및 혁신상권 활성화
북성포구, 만석·화수부두 해안 둘레길 및 물치도(작약도) 관광벨트 조성
친환경 4차 미래산업 유치 및 송림동 에코(ECO)드림센터 추진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추진 (괭이부리마을, 송림, 화수·화평, 금송지구)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 (교육 혁신지구, 중학교 신설, 미세먼지 저감 숲길, 여성·청소년·장애인 복지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관광 연계 특화
안심행복도시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 디지털 성범죄 지원,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감염병 대응)
서해평화 협력을 위한 통일회관 건립
GTX-B 노선 인천시청역 경유 결정 유지 및 불이익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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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신청사 구민 행복공간으로 건립
DCRE 기부채납 부지 10만 평을 친환경 체육공원(모두의 운동장)으로 조성
주안공단시장 재도약 프로젝트 추진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 확대
미추홀 고용영향 평가제 도입 및 질 높은 미추홀형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통신판매업자(온라인쇼핑몰) 성장지원 패키지 사업 추진
DCRE 기부채납 건물 활용 청년창업 클러스터 조성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국민주권정부 햇빛연금 도시형 모델 구축
365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스마트 공유 주차장 시스템 완성 및 주차공간 확충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스마트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생활 건강 사계절체육관 조성 및 시니어 파크골프장 신설
주안5동 시민안전 지구대 신설 및 문학산 연결통로 그린로드 조성
1인 가구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시스템 강화 및 선진국형 어르신놀이터 설치
어르신, 여성, 아동 모두 행복한 3대 친화도시 완성 프로젝트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사업 실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안전망 확대
미추홀 반려가족행복프로젝트 추진 및 치매예방을 위한‘어르신 놀이터' 설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및 미추홀 맞춤형 영유아 학대 예방 시스템 구축
산후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립 산후조리원 추진 및 국공립어린이집 단계적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계속 시행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주민 커뮤니티 공간‘오아시스' 확대 및 미추홀 시니어 스마트동행라운지 조성
미추홀문화재단 설립 및 문학산 - 인천향교, 도호부관아 밸트 야간명소화 사업
미추홀구 대단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및 주거관리 사각지대 해소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주거안전 종합보호체계 구축 (마을법무사 동행서비스, 안심전세인증제 행정서비스)
현장 중심 민원해결‘구청장 이동상담소' 운영
청렴행정 고도화 및 주민이 선도하는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주민 선택 개방형 동장제 도입 및 디지털 인권 보호 전문팀 설치 운영
승기천 물길 복원 사업 추진 및 승학산 예비군 훈련장 조속 이전 및 도시정원 조성
경인선 제물포역~도원역 철도변 유휴부지 녹색 도시재생 및 도시농업 활성화 프로젝트
미추홀구 ESG센터 확대 조성,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ESG행정 추진, 도심형 태양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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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하수관 정비로 장마철 상습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 생명 보호
토지허가구역의 적정한 시기 해지로 지역 균형발전 추진
달서천 우·오수 분리 사업 조기 추진
재개발·재건축 주민협의체 지원 및 주민 중심 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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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복합문화타운 조성 (방치 건물 활용, 문화, 쇼핑, 여가 복합)
중구청사 복합 행정타운 재건축 추진 (LH연계 공공임대주택 + 신축청사)
중구 관내 약 40곳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경쟁력 강화)
중구형 교육컨트럴타워 건립 (진학·진로·자기주도학습,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중구형 인터넷 강의 플랫폼 신설 (양질의 온라인 강의 제공, 교육격차 해소)
권역별 영어도서관 도입 (원어민 프로그램, 영어 특화 학습 공간)
스쿨버스, 워킹스쿨버스 도입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공실zero 임대현수막 없는 상권 조성 (유휴 공실 활용, 도심 창업공간 재활용)
중구 방문객 체류형 경제 활성화 (체류시간 증대, 지역 소비 촉진)
상생형 맞춤 일자리 15,000개 창출 (청년, 여성, 중장년)
중촌벤처밸리 기점 도심형 일자리 생태계 조성 (창업, 벤처, 혁신기업 허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스토리텔링, 온·오프라인 마케팅)
어르신 무료 병원동행 서비스 도입 (안전하고 편안한 병원 이용지원)
중구 반려동물 보건소 신설 (건강관리 및 보호자 지원 강화)
권역별 사계절 스마트놀이터 신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
권역별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 지정 (접근성, 편의성 고려)
장난감 도서관 유치 (건강한 성장 위한 장난감 공유)
임산부 생활밀착 산모건강교육 강화 (임신·출산·육아 원스톱 관리)
광역도로망 완성 (임기 내 착공, 교통 혁신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혁신 (버스노선 사각지대 해소, 확충 및 효율화)
주차환경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재원확보 및 예산 혁신 (국시비 예산유치 상시 TF팀 운영)
민원 행정 서비스 혁신 (구민 고충 처리위원회 설치, 현장 구청장실 운영, 온라인 플랫폼 구축)
안전 환경 생활밀착 (버스정류장 개선, CCTV 확대, 통학로 정비, 도로열선 설치 등)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 (조례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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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 AI에듀포레존 개발 및 메낙골 보존, 숲 교육 환경 조성
신풍역 인근 명품학원타운 조성 및 유치
신길1동 주민센터 신축 및 신길뉴타운 재개발·대신시장 재건축 추진
신풍역, 대방역, 병무청사거리역 역세권 개발
어르신 복지문화 복합공간 신설 및 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 교육모델시범특구 추진
통학로 안전 개선
여의도 재건축 가속화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1,200% 상향)
서여의도 고도 제한 폐지
유엔(UN) AI글로벌허브 국회 부지 유치
서울시 재건축 행정지원 센터 유치 및 재건축에 따른 학교 신축 및 증축
STO 비즈니스센터 개소 (청년·문화예술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여의도~노량진수산시장 관광형 연결다리 및 먹거리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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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소음 지원 현실화 (보상 기준 확대 및 전기료 지원 기간 확충)
남부순환지하도로 신설 추진 (교통 정체 해소 및 상부 소음 차단)
신월동 지하철 시대 적극 지원 (대장홍대선, 목동선 신속 추진)
더 좋은 교육 환경 조성 (안전 통학 인프라 확충, AI·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학교 조성)
세심한 밀착형 복지 환경 조성 (사회적 고립 해소, 어르신 기저귀 바우처 도입,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 어린이집 교사 고용 안정성 확보)
서서울호수공원 리모델링 추진 (노후 시설 교체, 반려견 친화 공간 조성)
일상 속 '1분 초록 쉼터' 확충 (골목길 자투리 공간 쌈지공원 조성)
순환형 경제 생태계 육성 (지역 브랜드 발굴, 소상공인 판로 개척 지원)
공공·생활 일자리 확대 (중·장년 및 경력 여성 재취업 지원, 학교 보안관, 돌보미 등 공공 일자리 확보)
스마트 시스템으로 주차난 해결 (학교·공원 활용 주차 공간 확보, IoT 기반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SOC(문화·체육·편의시설) 확충 (10분 생활권 복합 시설 건립, 체육 인프라 접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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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동네 방음벽 설치
신익강변아파트 입구 교통신호체계개선 (보행자우선)
교통공단 옆 공원 펫공원조성
신남초등학교 옹벽 인공폭포 조성
당리혜성4차 뒤 복개공사 후 교통흐름개선
승학산 정상 데크조성 정비사업
당리동 우편취급소 신설
사하동물병원 횡단보도 설치
재개발·재건축 적극 추진 (당리동)
우경하버빌 보행도로 환경개선사업
괴정천 야간 경관 조명 공사
괴정천 악취제거로 구민 생활 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주거 환경 개선 적극 추진 (하단1동)
하단SK뷰 건너편 옹벽 경관 설치 사업
을숙도초등학교 정문 타이어뱅크사업장 이전
가락 쌈지공원내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펫 공원 리모델링 사업(잔디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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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공공청사부지(마래푸 단지)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합정동 군부대 이전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건립 추진
한강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강변북로 지하화 추진
샛터산에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서부선(신촌역, 광흥창역). 대장홍대선의 DMC환승역·성산역 출구 신설 추진
강북횡단선 재 추진.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추진
전통시장 냉방장치 설치 추진
'그냥 해드림 센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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