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건축사자격 시험장에서 생긴 일

지난 9월 5일 토요일, 2015년도 건축사자격시험이 전국 15개 중.고등학교에서 치러졌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응시생 숫자는 5천 9백여 명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9시간(점심시간 제외) 동안 세 과목(과목당 3시간)에 대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수험생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1교시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교시 시작 30분 가량이 지난 뒤, 광주지역 시험장의 한 응시자가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주어진 조건대로 문제를 풀 경우에 답안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험생의 이의를 접수한 국토부는 모처에 모여있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출제위원들은 1교시에 출제된 2개 문항 모두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부랴부랴 답안 작성이 가능하도록 추가 지문을 만들어 9시 50분쯤 국토부로 통보합니다. 국토부가 이 추가 지문을 전국 15개 시험장에 긴급 전달한 시각은 오전 10시 경입니다. 그리고 이 추가 지문이 다시 수험생들에게 전달되기까지 30분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교시 시험 시작 후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조건이 추가 된 겁니다. 이러자 수험생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집니다.

1시간 30분쯤 지났을 때, 감독관님께서 지문 변경 사항이라면서 칠판에 뭘 적더라구요. 그런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됐어요. 감독관님한테 재차 물었는데도 감독관님은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면서 본부 전달사항이라고만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런 상태로는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다시 여쭤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 수험생 윤모씨

수험생들에 따르면 이 추가 지문을 전달하는 방식도 시험장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감독관이 칠판에 적어준 시험장도 있고, 인쇄한 문서로 나눠준 곳도 있고, 어떤 곳에선 감독관이 직접 읽어주는 방식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전달 방식에 따라 수험생들이 인지한 시각도 10~20분씩 차이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제 오류 문항들, 무엇이 문제였고 얼마나 심각했나

문제에 대체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걸까요?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대지계획’ 시간에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풉니다. 하나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 대지에 건물을 배치하는 ‘배치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조건을 지키면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영역을 구하는 ‘대지분석 및 주차’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직접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험생들에겐 가상의 상황이 주어지고 건축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대지 위에 건축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수험생들에게는 건축계획을 건축주가 제시한 건축조건(시험지 왼쪽)과 실제 대지를 측량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축적으로 축소된 대지가 답안지(시험지 오른쪽)로 주어집니다. 수험생들은 이 답안지에 조건대로 건물을 배치하는 도면을 그려야 합니다. 이때 당연히 건축관계법을 위반해선 안 됩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지키면서 수험생들은 축적자와 T자, 컴퍼스 등의 건축 제도 도구와 연필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시험 도중 새로운 답안지를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는 도중에 도면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모두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1교시 시험의 두 문항 모두 주어진 답안지, 즉 대지 면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축적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수험생들은 실제로 건축 설계에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해 0.1mm의 오차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데, 이날 주어진 답안지의 대지 면적은 가로, 세로로 대략 1mm 이상이 부족했던 겁니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건물을 배치하고 도로를 내고, 건물 간 거리를 두어 설계 도면을 그리기엔 주어진 답안지의 대지 면적이 좁았다는 겁니다.

아래는 뉴스타파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1교시 2개 문항의 모범답안과 실제 답안지의 크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붉은 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답안지의 너비입니다. 오른쪽과 아래쪽 경계선을 모범답안과 일치시키고 보니 위쪽과 왼쪽으로 대략 1mm 이상이 좁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mm 정도의 오차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치계획’ 문제는 실제 대지를 1/600로 축소시킨 도면이기 때문에 1mm 차이는 실제 건축에서 60cm 차이입니다. 민법상 건물은 경계에서 50cm 간격을 두고 건축해야 합니다(민법 242조). 따라서 실제로 60cm가 모자란다면 최소한 법에서 정한 간격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건축 설계에서는 1mm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됩니다.

그 때문인지 이 정도의 오차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수험생들의 주장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1mm 안팎의 오류로서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는 거고, 수험생들은 직접 확인해보니 문제지에 제시된 면적이 가로, 세로로 최소 1.6mm 이상 좁았다며 이는 실제 건축에서는 1m나 되는 오차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 전문가는 1mm가 됐든, 1.6mm가 됐든 건축 설계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계 과정에서 영점 몇 밀리미터가 왔다갔다 해요. 오차가 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고 건축을 시작해요. 2층까지 올렸는데, 가만 있어보자. 측량을 해보니까 넘어간거야. 그럼 어떻게해요. 건물 잘라내야 해요. 건축사가 그땐 진짜 중국으로 도망가는거예요.
– 건축사 자격시험 경력 16년 강사

앞서 설명한 대로 시험 당일 이런 오류를 발견한 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에 따라 출제본부는 추가 지문을 각 시험장으로 전달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전달된 추가 지문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문항 1에 대해선 “문제지에 있는 치수에 따라 자연휴양림과 공원 쪽으로 너비를 늘려 작성할 것”, 문항 2에 대해선 “우측 하단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하여 주어진 치수에 따라 대지경계선과 수목의 위치를 변경하여 도면을 작성할 것”이었습니다(사진1 참조). 결국 답안지의 대지 면적이 좁으니 면적을 넓혀서 답안을 작성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3시간 동안 2문제를 풀어야 하는 1교시 시험에서 이 추가 지문이 1시간 30분 가량이 지난 시점에야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미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수험생들, 혹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도 어쨌든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겠다고 여긴 수험생들 다수가 이미 둘 중 한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6년간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 강의를 해온 한 강사는 “최초 제시된 조건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건물 사이즈를 줄인 수험생도 있고, 건물을 조금 틀어버린 수험생도 있고, 주어진 조건대로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문제 하나를 마쳐가는 시점에서 오류 수정을 전달하는 것은 다시 그 문제를 새로 해석하고 새로 풀이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지분석/주차 문제 오류는 배치문제의 오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해서 대지분석/주차문제를 먼저 풀이한 응시자들은 그 문제를 다시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푼다면 배치문제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냥 넘기고 배치문제를 푼다면 그 문제는 오답이 되어버리는 진퇴양난의 길에 빠져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 익명의 수험생

이런 상황마저도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험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취재 결과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은 문제에서 제시된 설계 조건에 따라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건물 배치 계획을 세운 뒤 축적자와 T자, 연필 등을 사용해 답안지에 설계도면을 그려 나갑니다. 수험생에 따라 주어진 답안지의 윗쪽부터 그려가기 시작할 수도, 아래쪽부터 그려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본부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전달한 추가 지문대로 답안지의 오류를 수정한다면 1번과 2번 문항 모두 부족한 답안지 대지 면적을 ‘위쪽으로’ 각각 1mm 이상 늘려놓고 설계도면을 그리라는 뜻이 됩니다(1번은 위쪽과 오른쪽으로, 2번은 위쪽과 왼쪽으로 늘림). 그렇다면 처음부터 답안지의 아래쪽부터 도면을 그려 채워가고 있던 수험생들에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윗쪽부터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던 수험생들은 그때까지 그렸던 것을 모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안지를 새로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면을 그릴 때 기준점을 잡고 시작하거든요. 중간 중간에 건물을 막 배치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밑에서 부터 배치를 시작해서 위로 올라오는 사람은 다행인데, 위에서부터 그려 내려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답이 없는거거든요. 그렇다고 건물 다 지우고 다시 위로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 수험생 오모씨

수험생들 “불공정 시험” 민원 속출… 국토부 “대책 논의 중”

국토부는 출제 오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애초에 캐드(CAD)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답안지를 PDF 파일로 변환해 인쇄하는 과정에서 축적과 비율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의 실책으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데다 사후 대책마저도 미숙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오는 11월 6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결과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토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번 시험 출제위원 일부와 제3의 전문가들을 포함시킨 대책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면적 오차는 미세한 거라서 실제로 답안 작성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영향이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계셔서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판가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어보려고 합니다.
– 국토부 관계자

이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전국 수천 명의 청년들이 1년에 단 한번 뿐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돈과 땀을 투자했습니다. 수험생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는 공평한 사후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사·하빈을 대구 최고의 명품 도시로
끊어진 도시를 수변 중심으로 다시 연결
달성트램 구체화: 다사·하빈형 수변 모노레일 도입
누구나 편하게 연결되는 교통 도시 구현
생활 격차가 줄어드는 균형 도시 조성
교육·문화·소비·일자리가 해결되는 자족 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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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V 경제자유구역 조기 조성 추진
활기찬 상록수 역세권 개발 (상권 활성화, 복합문화공간 및 주차장 조성)
해양동 자이역 신설 추진 및 주민 편익시설 조속 건립
사이동 사리역 7개 단지 재건축 조기 추진 및 연결 터널 공사 추진
GTX-C 노선 연장 예산 국비전환
반월동 도시 재생 추진 (안산, 의왕, 군포 3기 신도시 사업 연계)
사동, 반월동 복합스포츠센터 설립 추진 (수영장 포함)
본오뜰 친환경 에너지 전략적 에코팜 사업 추진
본오2,3동 노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
사동, 사이동, 본오동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주차장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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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천 친수공간사업 조성 (1단계 및 2단계)
해운대구 장애인 원스톱지원센터 조성 (반송 및 해운대구 전체)
반송큰시장 아케이드 설치 (1차, 2차)
반송큰시장 주차장 정비
반송동 일원 하수관로 신설 및 확충 (반송1동, 윗반송, 반송2동 포함)
반송실버센터 건립 (반송1동)
해운대수목원 꿈의 놀이터 조성사업 준공
반송터널 혼잡도로 지정 및 조기 착공
반송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국립부산해운대 숲속야영장 조성
아랫반송 스마트한 새로고침 (반송1동)
해운대 장애인근로사업장 세탁기계 구입 예산 확보
반송1지구 정책이주지 정주환경 개선 사업
해운대수목원 2단계 파크골프장 조성 및 사업 추진
반송도서관 환경개선사업
반송여자중학교 다목적강당 보수
영산고등학교 인조잔디 교체
반송초등학교 스탠드 & 차양막 교체
명장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특례사업 정상 추진
반여로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 사업추진 (왕자아파트입구~스위첸아파트 보도확장)
반여동 삼어로 일원 방음시설 설치
원동교차로 왕자맨션 앞 우회로 1차로 증설
별바라기공원(반여동 한화꿈에 그린아파트) 새단장사업
선수촌공원 새단장사업 완공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수영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재해위험지구정비 (반여1지구 풍수해생활권)
세월교 수변경관 개선사업
수영강~온천천 연결 보행교 건설사업 추진
상리마을 도시가스 추진
반여동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재반누리공원 숲속 산책길 조성
장산중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장산중학교 인조잔디 신설 예산 확보
반여고등학교 씨름훈련장 확충
인지중학교 복도중창 교체
장산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공사 착공
삼어초등학교 옥상방수
반여우회도로(태광산업 뒤) 계획도로 준공
제2센텀 지구 내 구립체육관 건립
반여고등학교 위 가족 공원 조성
반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도시철도 제2센텀선 조기 착공
반여4동 금사 대우아파트 도로 확장 및 보도 개설
반여4동 시내버스 노선(506번) 배차 간격 단축
원동IC~홈플러스(은혜유치원) 통행로 개설
명장공원 명품 공원 추진 가속화
노후아파트 재건축·기존마을 재개발 적극 추진
반여1동 중리 우회도로 옆 공영주차장 건립
수영강 보도~자전거도로 분리·확장
제2센텀 첨단산업단지 원활한 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추가 확대 조성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포함)
도시철도 4호선(반송선) 기장읍 연장 추진
반송1동 가족 공원 조성 (구 예비군훈련장)
반송 순환 임도 조성 (반송경찰특공대 부지~고촌역)
반송 정책이주지 재정비 촉진 지구 지정 추진
동부산대학(설봉관) 창업지원센터 및 실버센터 추진
주택가 소규모 경로당 신설
해운대 맞춤형 출산·보육환경 조성 및 세대이음 돌봄 일자리 신설
해운대 맞춤형 명품 교육도시 조성, 스마트도서관 확충 및 이동형 도서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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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모병제 도입 및 군인급여 200만원 지급, 징병제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등 주요 제도 폐지
참전용사에게 5억원 일시 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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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성공 및 더 살기 좋은 여수 조성
권력기관 개혁 및 자치분권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6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전라선 KTX 고속 철도화 및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산업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거점형 물류센터 건립
노동자, 여성장애인, 노인 복지센터 건립 및 신축을 통한 복지 강화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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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 3천만원 지급
국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 등록금 절반 실현
동서변지구, 칠곡3지구, 금호사수지구에 기적의 놀이터 조성
팔거천, 동화천 생태복원 추진
학정동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 도시농업공원 조성
국회의원직 3회 제한법 제정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종합복지관 건립
강북지역 치매안심센터 설치
수퍼우먼방지법으로 성평등 돌봄 실현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아빠 육아휴직 할당)
군대 가는 청년 병사월급 100만원 보장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으로 확대 및 공공의료 강화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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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융자
출산 시 5,000만원, 전업주부수당(아동 10세까지) 월 100만원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수능시험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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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 쓰레기적환장 현대화 및 복합 생활 SOC 전환 검토
도림천 수변 문화관광 공간 조성 (산책로 확장, 야간 조명 확대, 공연 쉼터 설치)
전통시장 상생 지원 (보라매 다올길,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주차난 해소)
장애인 취업·자립·여가 통합 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대방동 보건지소 개소 및 예방 중심 생활 보건 서비스 확대
기상청 서울청사 이전부지를 전국 최초 기후·천문 특화 도서관 및 복합 공공거점으로 개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강화
총 111억 1천만 원 규모의 동작구 주요 예산 확보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 공간, 도림천 미관 정비 등)
보건·복지·돌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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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 가치를 두 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특권 없는 국회 조성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세비 삭감 추진
국민입법 발의제도 도입 및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친환경 신해양도시 부산 남구 조성 및 해양경제 활성화
문현 해양금융 클러스터 조성 및 동북아 해양금융 허브 육성
우암 해양산업 클러스터 및 감만·용당 항만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옛 외대부지 공영개발을 통한 동북아 해양산업 허브 및 청년·복지시설 조성
사통팔달 친환경 대중교통망 구축 (우암선 트램, BRT 도입 등)
부산 남구를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도시, 모두가 잘사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생태도시로 발전
품격 있는 교육문화도시, 편리하고 스마트한 첨단도시 조성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평화도시 조성 (유엔국제컨벤션센터 유치, 유엔세계수산대학원대학교 지원)
동천 생태계 관리 강화 및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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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동 주차·교통 문제 해결
홍제동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홍제동 어르신이 편한 동네 조성
홍제동 생활밀착 민원 해결
홍제동 유천택지·원도심 균형발전
중앙동 중앙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중앙동 주차·교통 불편 해결
중앙동 원도심 도시재생 강화
중앙동 관광과 지역경제 연결
중앙동 어르신·주민 생활복지
교1동 교육 중심도시 조성
교1동 교통·주차 문제 해결
교1동 안전한 아파트·주거환경 조성
교1동 상권 활성화
교1동 어르신·주민 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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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반환 확정 및 대규모 공원 조성
157 공병대대 및 3보급단 이전 추진 및 부지 개방
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및 백마장사거리역 개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추진 및 첨단 혁신 산업 육성
한국GM 한국시장 10년 지속결정 지원 및 생산량 반등
군용철로 활용 트램 도입 추진
문화체육 클러스터 조성 및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검찰개혁 주도 및 민생 법안 처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이들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개선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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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통팔달 동남권 교통 허브 구축 (위례과천선, 3호선 지선 연장, 대모산터널 완전 지하화 등)
대치동보다 더 나은 교육 1번지 조성 (교육특구, 학원가 및 교육의 거리 조성, 수서역세권 중학교 건립)
주민의 재산권 보호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 합리적 개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세금 완화)
4차 산업 및 청년의 메카 조성 (블록체인센터,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 주거복지시설 유치)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장애인,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숙원사업 해결 (수서역세권 백화점, 호텔, 극장 등 유치, 개포시립도서관 건립, 세곡지역 중학교 건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선 지중화, 탄천 및 세곡천 생태공원 조성, 강남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미세먼지 저감)
문화시설 확충 (강남구청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수서역세권 수영장 포함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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