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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이성진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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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37
천안시 이성진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천안 2.0 추진 및 산업의 근본적 변화
공공 서비스의 근본적 변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도시 시스템 재설계 및 어르신 돌봄 강화
천안의 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해결책 제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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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전략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

 

지난 9월 6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최초의 사회정책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추진할 복지국가의 목표상을 ‘혁신적 포용국가’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사회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김대중정부의 생산적 복지, 노무현정부의 사회비전 2030에 이은 민주정부의 세 번째 복지국가 청사진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발표되어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마저 없지 않지만 일단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전략의 전체적 구상에서 반드시 다루어졌어야 할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의 전체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제시한 사회정책 비전에서는 사회보험과 기초소득보장의 동시적 강화를 강조하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후퇴되어 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과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적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공급자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 정책과는 차별성이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지속성 확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기술변화에 대처할 역량이 사회정책에 의해 구축된다고 적시한 것도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사회정책은 경제정책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 관계에 있으며, 자본과 시장 중심의 혁신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혁신을 위해 사회투자와 노동시장정책을 복지정책과 결합한 전략은 우리사회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면서 추구해야 할 혁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적절히 짚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략회의의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점들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국가전략회의라는 특성상 방향성 제시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전략회의의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수단들이 빠져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국민기본생활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였으나, 이것이 또 다시 정책수립을 미루는 관행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천명한 사람 중심의 혁신이 사회정책 전략회의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으로 한정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여전히 남는다. 아직까지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자본과 시장 중심의 혁신을 강조하는 흐름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대목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만일 문재인정부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자본과 시장 중심의 혁신을 사람 중심의 혁신으로 근본적으로 대체하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가 그랬듯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별개로 운영되어 상호갈등을 유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중전략의 신호를 주는 오류를 또 다시 범하게 될 것이다. 사회정책만 사람중심의 혁신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산업정책과 금융정책, 경제정책 등 비사회정책 전반이 모두 사람중심의 혁신을 목표로 삼는 일관된 국가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관성적인 재정보수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진정한 사람 중심 예산과 그를 위한 재정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 전략회의가 내놓은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회의에서 말한 국민기본생활 3개년 계획이 어떻게 사람중심의 혁신을 가능케 할 구체적 정책으로 제시될 것인지가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의 실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회정책 뿐 아니라 노동과 주거 그리고 산업을 다루는 경제정책 전반에 있어서도 사람중심의 복지전략이 보다 강력한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양극화와 빈곤의 고통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사회정책 전략회의에서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보를 펼쳐야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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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지난 1월 22일 공공프리즘, ㈜착한여행과 공동으로 <유럽의 공공서비스 혁신현장, 시민권력과 공동디자인>이라는 주제의 사회혁신 현장조사 공동 공유회를 인권재단 사람 2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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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효우 ㈜착한여행 대표와 김제선 소장의 “시작부터 주민참여로 만들어 상향식 공간자산화 등 문제가 잘 이야기 되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방법, 플랫폼 등에 대해 시민들이 혁신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사말로 공유회는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시민자산화를 만들 수 있는가

첫 번째 발표에서는 공공프리즘의 유다희 대표가 영국의 시민자산화 사례를 나누어주었습니다. 공공프리즘은 나눔과미래, 성북신나, 로모 등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곳에서 영국 시민자산화 주도조직인 Locality 연례 컨벤션 ‘Locality convention 2018 – Power of Community’ 등에 참여했습니다. 시민자산화란 “지역기반 공동체 조직을 통하여 그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을 소유·운영한 뒤, 이를 공동체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가져오도록 공유자산을 형성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해당 컨벤션으로 서로 역량강화를 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오면서, 실제 지역 커뮤니티 활동가들이 사회경제 영향력평가를 하는 툴킷을 활용한 워크숍 등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사우스메드디벨롭먼트 트러스트(SouthmeadDevelopment Trust, SDT), 파워투체인지(Power to Change), 민와일스페이스(MeanwhileSpace) 등의 방문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했는데요. SDT는 브리스톨 지역의 오랫동안 폐쇄된 공간이었던 마을학교를 기반으로 공간을 순환시키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1984년에 폐교된 학교를 지역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했고, 시의회는 학교부지를 구입하고 운영할 예산을 관리해 줄 단체(신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2년의 임대로 해당 공간이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시와 시민들이 함께 살펴보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브리스톨시는 시민들과 함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1995년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줄이고 자립하기 위해 시민들이 독립적인 SDT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단 2년의 임대로 시작한 공간은 125년의 장기임대를 획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을 임대하고 부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습니다. 실제 이 지역에는 국립보건소가 일부 지역을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주민들이 지역의 공간을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아 도시재생 계획을 만드는 데 주체적으로 나서서 안정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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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 대표는 무엇이 시민자산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나누어주었습니다. 기간, 권한위임, 운영역량, 투자 등의 영역에서 지금과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년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벗어나 영국 등의 사례를 배워 장기임대가 가능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공간에서 소위 못조차도 박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명확한 권한위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검증에 대한 의문만 내놓을 게 아니라 명확한 프로세스로 시민자산 운영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상황과 맥락에 따른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투자기금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전했습니다.

내 안의 시민성 깨닫기

두 번째로 독일과 네덜란드 도시재생 사례에 대해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의 공유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 교수는 국무총리실을 통해 총 20여 명이 참여한 연수 중 독일의 쿨투어브라우어라이, 하펜시티 토지매각 사례, 네덜란드의 더 퀴블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나눴습니다. 쿨투어브라우어라이의 경우 준공공법인이 전체 도시재생을 운영하는데요. 약 30% 공간은 지역단체(장애인극단)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베를린시가 쿼터를 받아두었다는 것이 의미 깊었습니다. 지역사회, 지역단체는 민간 또는 준공공법인이 아닌 베를린시에 사용 신청을 하며 사용료도 시에 내고, 시가 기관에게 다시 돈을 주는 방식을 택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파파브릭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단순히 주장하는 환경생태에너지 활동을 넘어 문화와 예술을 의제에 녹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예전 동독 지역이었던 크로이츠베르크에서는 오래된 사회주택 등 과거 공공자산을 자꾸 매각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독일에서 유일하게 연방법에 의해 지역보호법 선매권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구역상 특정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민간에서 사회주택 등 자산을 판매하려고 하면 지자체가 선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공공은 특정 지역 안에서 민간 간 사고 파는 행위에 개입해 억제권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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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퀴블 프로젝트는, 과거 배를 만드는 공장과 항공수송기 제작 지역이었으나 오랜 기간 방치가 된 곳에서 이루어진 시민참여프로젝트입니다. 이 지역은 기름으로 토지 오염이 심각하고 개발조차 되지 않았는데요. 재생 방법을 고민하던 지방정부는, 10년간 4,470㎡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25,000유로의 지원금을 주되, 이용자가 땅을 정화해서 사용하고 10년 후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Space&Matter 설립자인 Sascha Glasl가 해당 공모전에 당선돼 재생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땅을 복원하기 위해 땅을 직접 밟지 않고 공간을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습니다. 폐기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암스테르담 운하 곳곳에 버려진 보트를 각각 1유로씩 총 16척을 사들였습니다. 보트하우스를 만들고 집 사이사이에는 데크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땅에는 정화식물을 심어, 한쪽에서는 땅을 정화하는 과정을 보고 친환경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안의 시민성은 어느 정도 크기이고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슬로건에 그치는 대안이 아닌 행정이 움직일 수 있는 작동가능한 대안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선한 가치에 기댄 사회화가 아닌 정교한 기획과 수행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유휴시설이 거점공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10여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참여와 공간주권 민간협치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거점공간은 자산화가 되고, 이후 다양한 커뮤니티로 실험과 실천의 사회화, 지구적 의제의 로컬화까지 고민이 이어질 수 있다면 다양한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민권력(empowerment)과 공동디자인(co-designing)

마지막 발표에서는, 희망제작소의 전성환 객원연구위원과 이동욱 연구원이 ‘영국,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전 연구위원은 혁신적인 시도가 많았던 영국 람베스 사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람베스 협동조합 자치구는 “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이다. 우리는 활기차고 강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조직들을 통해 공급되고, 시민과 사용자에게 권한과 자율권을 주고, 시민사회를 강화한다. 공무원은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하고 구민들과 동등하게 일하는 파트너로서 연대한다”, “시민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참여한다. 상호호혜정신에 의해 협력한다”, “공공서비스는 거주자들이 직업, 고용의 기회를 통하여 시민사회에 참여하게 만든다. 만일 실업상태에 있는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참여한다면 의회는 그들의 기술이 확대사용되도록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다양한 위치, 지역에서 물리적으로나 인터넷을 통해 접근가능해야 한다” 등의 5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다양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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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베스 사례의 특징은 공무원조직을 혁신했으며 디자인씽킹(DesignThinking), 오픈이노베이션(OpenInnovation) 등의 방식으로 사전계획부터 실행,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전 연구위원은, 전 람베스의회 의장인 Steve Reed 하원의원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공정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자원을 흩뿌리는 것보다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뿌리내리도록 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경제·환경적 문제를 공급자 중심, 매스미디어, 분업을 통한 소유경제가 아니라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상생과 협업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 소셜미디어를 토대로 한 공유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요. 람베스 사례를 보면, 개인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킬 지속적인 지역의제화 및 실현가능한 협업을 통한 지방정부 경영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필요하고, 기존의 정량적인 결과물(output) 평가보다 실질적인 성과(outcome) 평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동욱 연구원은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권한이양과 시민 역량강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는데요. 공공영역, 제3섹터 그리고 시민의 역량에 따라 다른 형태의 역량강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핀란드 이민국 디자인팀 인란드(Inland)는 정부부처 내에 설치된 부서를 소개하며, 이 부서가 어떻게 이민국 내의 부서 간 칸막이를 넘나들며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인란드는 이민국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의 90%는 단순업무 문의라는 것을 발견하고 챗봇(Chatbot)이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답변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 내의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인 ‘Road Trip’, 다른 부서와 협업진행과정을 집약된 형태로 제공하는 ‘Service Library’, 워크숍·인터뷰·현장방문으로 인란드 개입의 수요를 파악하는 ‘User Research’ 등의 공동디자인 이니셔티브(Co-designing Initiatives)로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공동창안을 하고 정부 이외의 당사자들과 협업하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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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람베스 구의 블랙 프린스 신탁(Black Prince Trust in Lambeth Borough)은 공공자산을 공동체 신탁에 125년 간 사용권을 준 사례입니다. 이곳은, 공공영역이 문화·체육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탓에 시민역량과 제3섹터의 역량에 비해 공공영역이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역량균형 양태가 다르면 공동디자인도 다른 형태를 띱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Eindhoven, the Netherlands) 리빙랩 스트라툼자이느(Living Lab Stratumseind)의 경우는 조명색 변화로 싸움이 많이 발생하던 술집거리의 분위기를 개선했습니다. 이 리빙랩에는 대규모 공연의 군중동선 관리자로 일했던 디렉터를 공무원으로 영입하고, 지역 대학의 대학원생과 경찰조직이 협업을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례는 공공영역과 시민영역의 역량이 대등할 때 나타나는 협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각 영역의 역량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협업과 공동디자인 모델을 함께 고민할 때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 실적 중심의 과정 개선해야

공유회의 마지막으로 진행된 전체 토론은 최정한 공간문화센터 대표의 진행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도시재생회사(CRC)를 시작할 수 있는 사전 역량강화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영범 교수는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지역 내에 여러 CRC들이 존재하는데, 지역 기반 여러 주체들을 엮어내는 역량을 갖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이는 결국 주민 또는 시민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으며 여러 주체들이 갈등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소규모 풀뿌리 CRC들이 가치를 확장하고 활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시재생 등의 사업이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이 힘이 너무 강해 CRC들을 과도하게 규정하려 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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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회를 마무리하며 최정한 대표는 여러 사업들이 정부 정책, 지자체의 프로젝트 기반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원형 참여, 칸막이 행정 등을 포함한 행정적 실적 중심의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행정 실적 중심의 과정은, 여러 문제를 지역이 다 끌어안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남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 정리 : 박지호 | 정책기획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책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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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규, 윤소은. 2018.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민자산화 전략”. GRI vol.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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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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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1천억 시대 개막 및 확보
청양을 충남의 중심도시, 미래형 농촌도시의 기준으로 건설
농업의 농산업 확장 및 미래형 농업으로 전환 (첨단 농식품 가공단지 조성, 청년 스마트팜 운영, 농촌 인력 지원)
에너지 자립도시 청양 조성 (기본소득 지속,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발전소 설치, 햇빛 발전 기금 조성)
체류형 휴양도시 청양 조성 (워케이션 단지, 국가정원, 지방정원 유치, 4도3촌 기반 구축)
노후가 편안한 건강도시 청양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경로당 공공급식 확대)
엄마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청양 (꿈키움 바우처 확대, 주말 놀이학습 복합공간 운영, 돌봄시설 확충)
더 많은 일자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노인·청년·중장년 일자리 창출, 여성 자격증·창업캠퍼스 지원, 사회적·장애인 맞춤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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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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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폐역 활용 주민편의시설 및 관광자원 조성
대산정수장 옆 폐천부지 활용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시범모델 추진
아픈아이 전담 돌봄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장난감도서관 유치
감계천 정비·복원 추진
북면·무동권 고등학교 유치 추진
노동자 건강관리 지원 강화 (야간 진료 연계 포함)
생활물류 거점 조성 및 배송 난구역 정비
공공 화물주차장 확대
교통비 인하 및 서민 금융 지원 (무상버스, 공공버스 확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공공주택, 공공병원, 공공통합돌봄 등 지자체 공공서비스 확대
간병 책임 사회화 (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및 이익 주민 공유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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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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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이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가 돌봄을 책임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위험한 사기업 공유전동킥보드를 퇴출시키고 무료 공유 자전거로 대체하겠습니다
파주시공업정수장을 증설하고 개량하여 단수사태 재발을 막는 수돗물 공급원으로 만들겠습니다
파주교통공사를 설립하여 친환경 무상교통을 실현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을 재공영화하고 지역민을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고 소아응급실이 확보된 공공병원 파주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족관계가 제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출발점인 생활동반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소중한 환경을 보전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세력을 끝까지 척결하고 불평등한 양당체제를 타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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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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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청사 공공자산화와 주민주도 도시재생 추진 (공공자산화, 주민협의회 구성, 공공복합지구 조성, 개발이익 지역환원, 녹색보행축 조성)
노동존중과 청년정착을 위한 불평등 해소 (학교급식실 안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좋은 일자리, 노동조합 활동 지원, 노동자 권익 향상 조례 추진,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쉼터 확대, 청년정착 패키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공공 돌봄·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아이돌봄센터 추진, 경로당 활성화, 50플러스센터 강화, 1인 가구 및 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에너지 복지 확대)
두류공원 러너스테이션 설치 및 스마트 헬스 허브 구축, 생활체육 및 문화상권 연계사업 추진
10분 생활순환교통 시스템 구축 및 안전한 골목생활권 조성 (마을형 순환버스, 100원 마을택시 도입, 보행환경 및 안전 개선, 안심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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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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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순환경제,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산업전환 준비 '노동자 통합지원센터' 설립
고용 상생기금 조성 및 일자리 보장제 도입
산업전환 고용유지 및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조례 제정
24시간 365일 긴급 아동 돌봄센터 및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영
민주시민 교육원 설립 및 운영
공공통합 어르신 돌봄 지원센터 조례 제정
시민을 위한 공공버스 추진 (출퇴근 무료, 중고생 버스 증차, 100원 택시 등)
서산시 공공재생에너지 센터 조례 제정
쓰레기 소각장 전기 생산 수익 마을/지역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지원
소상공인 배달/카드 수수료 지원 (고용위기 대응기간 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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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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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예산으로 경산시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 50%를 주민참여 예산으로 돌리겠습니다.
경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 및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의무화로 돈 버는 공공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생부터 성장까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공공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어린이 응급실, 무상교복 등)과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 소상공인,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과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산시 금고 이자율 인상, 축제/행사 시민평가제 도입, 시의회 회의 실시간 생중계 의무화 등을 통해 투명한 재정 및 행정 혁신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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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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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MC에너지 협약 추진
시민이 결정하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
목포시 예산 및 사업추진 현황 홈페이지 투명 공개
계단 대신 평지 조성 및 육교 횡단보도 단계적 교체
유아차·휠체어를 위한 보도블럭 전수조사 및 우선 정비
삼향천 수질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징검다리 안전대책 마련
지적산-양을산-부주산 연결 도심 트레킹 코스 생태숲길 정비
주민이 가꾸는 공원 (관리부터 운영까지 주민 참여)
예산집행·의정활동 보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연 1회 온·오프라인 병행 시민공개보고회 개최
주민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민의회 조례' 제정
시민 직접 검증을 위한 의정 감시단 선발 및 운영
시의회 활동 자료 요청 즉시 공개 의무화
주민 예산학교 및 전문가 지원단 구성을 통한 '우리동네 예산 감시자' 활동 지원
공정한 분양 절차 및 기준 투명 공개를 통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결
입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불공정 차단을 위한 행정·법률 전문가 컨설팅 지원
여성 소모임 및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 확보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및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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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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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시각으로 낡은 틀을 깨고, 아이들과 어르신을 위한 편안한 지역사회 청사진 마련
정책 수립 역량과 공익을 위한 식견을 쌓아 검증된 참신함으로 보답
부지런함과 중앙-지방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소통 창구 역할
가로림만 가족 체류형 생태 거점으로 대변신
파도 소리 자장가 되는 해안선 오션뷰 캠핑장 조성
전국 라이더 모이는 아라메길 자전거 성지 조성
지곡 연화리-중왕리 잇는 슬로우 힐링 로드 개발
중왕리 벚꽃길을 서산의 독보적 명소로 조성 (벚꽃 야경, 보행 산책로)
웅도, 삼길포, 벌천포 바다와 함께하는 감성 음악 공연으로 서산의 바다 낭만화
한여름 밤의 낭만, 대산 한마음 야장 & 스크린 데이 개최
사계절 활기 도는 청춘 문화의 거리 조성
방치 공간을 대산·지곡 우리동네 아지트로 변신 ('공간 자산화')
왁자지껄 소통방, 단기임대형 아지트 운영 (파티룸, 스터디룸)
꿈을 키우는 창작 베이스캠프, 장기임대형 아지트 제공 (밴드 연습실, 작가 작업실)
수수료·광고비 ZERO 서산형 공공배달플랫폼 '제대로' 구축
수영장 포함 대산 종합 실내 체육관, 300석 공연장, 연회장 등 대형 컨벤션 센터 조기 건립
내 집안의 안전구역, 환경 방어 인프라 전폭 지원
공공 법률지원 및 직접 보상 강화
지곡 산폐장 '주민 권한' 조례화
'대산 지곡형 기본소득' 실현
'마을별 사회적 기업' 육성
'마을별 민원 우체통' 설치 및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정립
근로복지공단 대산분원 전격 유치 (노동자 특화 힐링센터, 노동 법률 상담소)
대산·지곡 전 주민 건강권 보장 (건강지원 조례 전면 재정비)
대산보건지소 '지역거점 스마트 보건센터'로 격상 및 맞춤형 '3중 보건의료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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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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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기 좋은 신기웅천! 아리울중 이전 및 고교추진
서남권 마리나의 중심! 웅천마리나 사업 재추진
웅천해변을 여수의 광안리로! 1박 2일 관광전환
신기·흥국 상가 부활! 청년과 지역민 상업 중심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우리 동네!!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공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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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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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및 경쟁력 강화 (휴게실, 공동세탁소, 천원의 아침밥, 전용 주차장 등).
평택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취약자 지원.
교육 환경 개선: '1학급 2담임제' 도입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설, 공공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공적 초등돌봄 100% 충족.
여성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이직준비 급여') 및 청년 정신 건강 관리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평택항을 동북아 평화물류허브로 육성하고, 구 터미널을 시민 친수공간 및 수소 모빌리티 '청정 블루벨트'로 재설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어르신 식사 배달 서비스 및 노인주택 관리/수리 서비스 추진.
'버스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혁신, '이음버스' 및 마을 순환버스 운영, 시내/광역버스 노선 확대, 수소전기 굴절버스 도입.
KTX경기남부역사 건립, 서정리역 GTX-C선 정차, 안중역세권 개발 및 서해선 KTX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확충.
국도 확장, 고속도로 IC 설치,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 도로 교통망 개선.
미군기지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실질화 및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노조 지원, 이익 공유,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서부지역 활성화, 고덕 20분 생활권 조성, 팽성 상생 발전 등).
주민자치법 제정을 통한 주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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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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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방산 전문 지역본부 설치 및 방산부품연구원 창원 유치
창원 원전·수소·에너지 실증 거점 및 글로벌 피지컬AI 허브 조성
창원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스마트 스포츠 도시 창원 완성
청년층 지원 확대 (나이 기준 45세, 양질의 일자리, 정착 펀드, 결혼·육아·주거 지원)
의과대학 창원 유치 및 보육·복지 인프라 확충
마산해양신도시 K-디지털 콘텐츠 산업 핵심 거점 전환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및 롯데백화점 폐점 부지 활용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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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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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V 경제자유구역 조기 조성 추진
활기찬 상록수 역세권 개발 (상권 활성화, 복합문화공간 및 주차장 조성)
해양동 자이역 신설 추진 및 주민 편익시설 조속 건립
사이동 사리역 7개 단지 재건축 조기 추진 및 연결 터널 공사 추진
GTX-C 노선 연장 예산 국비전환
반월동 도시 재생 추진 (안산, 의왕, 군포 3기 신도시 사업 연계)
사동, 반월동 복합스포츠센터 설립 추진 (수영장 포함)
본오뜰 친환경 에너지 전략적 에코팜 사업 추진
본오2,3동 노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속 추진
사동, 사이동, 본오동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 주차장 획기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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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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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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