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유현민 님의 공약

대한항공은 소비자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개편안 전면 철회하라!

                                                                        -소비자주권, 불공정약관심사청구 및 형사고발 등 진행할 예정 –
–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소비자들 소멸 마일리지 회복대책 마련 및 항공사 횡포 막기 위한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

 

 

작년에 이어 올 2020년 1월 1일 부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항공소비자들의 마일리지가 일방적으로 소멸 됐다. 소비자들의 재산인 마일리지는 소멸 즉시 곧바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두 항공사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10년을 묵힌 덕분에 단 하루만에 5천억 원(대한항공 3940억 원, 아시아나항공 996억 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두 국적항공사가 항공마일리지 사용처 보장 없이 지금처럼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면 이러한 행태는 매년 반복 될 것이며, 소비자들의 귀중한 재산인 마일리지는 두 항공사에 매년 어김없이 귀속 될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이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지난 12월 13일 복합결제 20% 도입이 주 내용인 마일리지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한항공의 12월 13일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한 개악중의 개악이다. 대한항공의 이러한 개편안을 받아 든 소비자 치고 분노하지 않는 소비자가 없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기만하는 항공마일리지 대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첫째, 현금에 마일리지 20%를 포함하는 복합결제안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운임의 20% 이내로 마일리지 결제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현재 마일리지 가치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금대비 마일리지 결제비율 20%를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근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대한항공이 지난 2년 6개월 간 카드사 및 은행에 1조 8천억 수준의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올렸음에도 마일리지 단가를 특정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항공사의 경영상의 편의와 이익 등 자의적 판단에 의해 마일리지 차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항공사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큰 복합결제 비율은 항공사가 정할게 아니라 일부를 결제하든 전부를 결제하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

둘째, 마일리지 적립비율 개편안은 말 그대로 개악이자 조삼모사 대책이다.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늘렸으나 마일리지 공제 비율 역시 대폭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 또한, 이번 개악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들이다. 일반석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마일리지 적립량을 대폭 줄여버렸다. 탑승객의 대부분이 일반석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인 점을 감안하면 노골적으로 다수 소비자를 무시 한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른 혜택 균형을 위한다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마일리지의 전체적인 축소로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공제 마일리지 개편안 역시 개악수준이다. 우선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보너스 이용 시 마일리지 공제 기준이 “지역·대륙”에서 “운항거리”로 변경 하였다.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 했다.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다. 반면에 공제 비율이 대폭 늘어난 49개의 노선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이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퍼스트 클래스의 경우 변경 전 135,000 마일이던 것이 변경 후 성수기 50% 할증까지 포함하면 왕복에 세배 수준인 405,000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된다. 이정도면 마일리지의 단순 차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빼앗는 수준이다. 이 노선이 승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임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눈속임 개편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어느 문구를 봐도 소비자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비항공 제휴 서비스 사용처 확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마일리지 공제 비율만 높였을 뿐이다. 문구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인 마일리지를 어떻게 하면 자사 이익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고심의 흔적만 역력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 교통부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대책에 대해 어떠한 반응이나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 빠르게 후원 부서로 이름을 올려놓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적립한 소비자들의 재산을 항공사가 쌈짓돈 주무르듯 하게 해서는 안된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토록 강제해야 한다.

그동안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무원칙적이고 자사 이익만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단순히 구두로 재검토를 요청 할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대책의 전면 철회를 강제하고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두 국적항공사를 상대로 피해를 본 마일리지 보유 소비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는 물론이고 두 항공사를 상대로 형사고발도 불사 할 것임을 밝혀 두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한항공이 12월 13일 발표한 반소비자적인 항공마일리지 개편안은 전면 철회되어 야 한다.
2.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기 소멸된 항공소비자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3. 공정거래 위원회는 무원칙하고 일관되지 못한 항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끝.

무분별 방치 개인형 이동수단(PM) 즉시 수거제 확대
간이(휀스)형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유해 동물 비둘기 관리 조례 신설
안산 다온화폐 택시 결제 도입
스마트기기 기반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 확대
도로 포트홀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오토바이 소음 전담 민원 창구 개설
사동 청소년 문화·자유공간 신설
사동 주택가 관리사무소 제도 도입
사동 감골운동장 조기 준공 및 주차공간 확보
사동 주민 편의시설 건립 지원
해양동 신안산선 자이역 연장 실무 추진위원회 구성
해양동 공영 주차장 확대 개방·조성
해양동 한양대 후문 차단기 개방 협의
사이동 재건축 행정 소통창구 신설
사이동 수인분당선 출근길 배차 시간 단축
사이동 52번 버스 배차 간격 단축, 스마트 정류장 확대
본오3동 상록수역(GTX-C) 역세권 개발 과정 주민 의견 창구 개설
본오3동 출·퇴근 시간 버스 배차 확대
본오3동 상록수 가구거리 활성화 지원
지역 상권 연계 1인 가구 커뮤니티 조성
시니어 일자리 연계 등하원 도우미 서비스 도입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 금융교육 특강 신설
경력단절 여성(경단녀) 재취업 지원책 확대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 확대
임산부 태아 첫 만남 지원금 신설
가족 백일해 주사 접종 비용 지원
의료기관 내 아픈아이 돌봄센터 개설
영유아 돌봄인력 확충
아동 언어치료 제도 확대
신혼부부 입주청소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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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위한 생활정치, 조례 재·개정 및 민원 해결
골목상권 활성화
보행 안전 및 환경 개선
어르신 취약계층 배려 및 건강관리 지원
갑질 없는 일터 조성
재건축·재개발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당산1동 벚꽃길 조성 및 CCTV·비상벨 확대 설치
청년 공유공간·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및 원주민·청년 세입자 이주 지원
양평1동 주민센터 신축 신속 추진
양평동 안양천변 산책로·문화 공간 조성
양평2동 유아 숲 조성 및 육아 인프라 확충
선유도역 인근 문화·상권 활성화 연계
한솔아파트~신목동역 연결 보행 다리 신설
휠체어·유모차 한강 접근로 정비
경로당 급식·체육 무료 교실 확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안심 등굣길 및 어린이집 시설 개선 확대
초등학생 돌봄교실, 체육 무료 교실 확대
소상공인 권리보호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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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서핑·요트 등 해양레저 활성화
해변 둘레길·야간경관 조성 및 밤에도 살아있는 강릉
관광-시장-골목상권 소비 연결 구조 구축
로컬상권·테마거리 활성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주차공간 확대로 매출 증대
관광지 교통체증 해소 및 공영주차장 확충
어르신 쉼터·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추진
송정동 싱크홀 전수 정밀조사 추진
생활용수 확보(관정·저장탱크) 지원
안목·강문 해안침식 방지사업 확대
미디어 체험 도서관 조성
건강·문화·복지 복합 커뮤니티센터 구축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해양레저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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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부리마을 등 주거취약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삼두아파트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 대응 및 지원 강화
북성포구 일대 친수·문화공간 조성으로 정주환경 혁신
재개발지역 기반시설 및 도로·교통망 선제 구축
동일방직 부지 개발 적극 추진
만석역 신설 적극 추진
동인천역 개발 및 인천 3호선 조기 착공 추진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및 생활밀착형 교통망 확충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수문통 상권 특화거리 조성 및 지역 브랜드화
화수부두 수산물 직거래 장터·야시장 활성화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조부모 아이돌봄 지원 확대
보육시설 지원 확대 및 맞벌이 가정 양육 부담 완화
아동·청소년 안전통학 환경 조성 강화
공공돌봄센터 확충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장애인 이동편의·평생교육·사회참여 지원 강화
주민 체감형 복지정책 성과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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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차량기지 후적지 진천·유천 센트럴 생활공원 조성
수림지 파크골프장 개선 및 월배권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진천·유천 긴급돌봄거점 추진
어르신 경험을 활용한 동네일자리 창출
출근길 및 통학길 안심 프로젝트 (교통 체증 및 안전 개선)
아파트 생활민원 간편 창구 (QR 민원창구) 운영
월배시장 생활상권 주차환경 개선
동네로 찾아가는 파라솔 의원실 운영 (현장 민원 청취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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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의 목소리를 시의회에서 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매탄동 조성
걷기 편한 매탄동 조성
부모가 안심되는 매탄동 조성
어르신이 편안한 매탄동 조성
주민이 참여하는 시정 구현
매탄 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및 매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추진
매탄 2동: 청소년활동공간 건립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매탄 3동: 영통구청복합청사 및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매탄 4동: 매탄공원 여가문화공간 조성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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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및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추진
월곶-판교선 논현역 급행 정차 추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소래포구 국가어항 개발 추진
소래역사관 외관 개선 및 수산물 위판장 시설 현대화
노후학교 스마트교실 전환 및 돌봄체계 구축·공동육아 활성화
따뜻한 ‘늘봄학교’ 운영 확대 및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 개선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강화
남동국가산단 스마트전환·고도화 추진
물빛놀이터 사계절 개방 및 반려견 놀이터 시범 운영
생활체육 활성화 및 문화·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남동형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
북한이탈주민 및 사할린 한인 정착 지원 확대
GTX-B 시대 생활교통망 정비 및 광역교통 접근성 강화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및 생활형 주차장 확충
청년 취업 연계, 창업·주거 정책 강화 및 문화예술 청년 공간 조성
주민과 함께 걷는 생활 정치 및 온라인 소통 플랫폼 운영
생활 불편 민원 즉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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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LED 보안등·CCTV 확대 설치, 여성 안심귀갓길 및 범죄예방 환경 개선
파손도로·어두운 길 우선 정비, 급경사지 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설치
공영주차장 확충·야간 개방주차장 확대
무단투기 집중 관리 및 생활불편 즉시 대응
신아중 국제교육 거점학교·IB 교육 도입 추진
스터디카페형 자기주도 학습공간 확대, 청소년 체험·학습 공간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 확대
공공형 키즈카페·야간·휴일 돌봄 강화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구축
경로당 시설 개선 및 냉난방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여가 복지공간 개선
방문 돌봄 서비스 확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소득 지원
노후 점포 리브랜딩 및 상권 활성화 지원
공실 상가 활용 청년창업 공간 운영
청년 먹거리 창업존 조성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고객 유입 행사 확대
골목상권-전통시장-청년창업 연계 경제 생태계 구축
아파트·경로당·학교 순회 현장 간담회 운영
분기별 정기 주민 간담회 제도화
청년·학부모·어르신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민원 상시 접수 및 처리과정 공개
담당 부서 즉시 연결로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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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경기도에서 실천
주민의 목소리 경청 및 400여 건의 조례 제정
우리 아이들 교육과 돌봄 확충
광역교통망 확충 및 교통 인프라 개선(경기남부광역철도, 지하철역 설치 등)
수원군공항 이전 지속 추진 및 스마트폴리스 조성
권선2동, 곡선동 공유주방 및 환경관리원 쉼터 조성
청년 주거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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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노인복지관 인근 공용주차장 설치 (공공시설 추가 입지로 인한 주차난 해소)
삼방동 생태휴식공원 조성 및 둘레길 조기 조성
안동도시개발사업지구 도시계획선 지정 (도로확장 및 인도설치, 주차장 조성)
삼방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 유튜브 홍보사업
신어천 복합공간 하천 정비사업
안동지구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허왕후 신행길 관광 자원화 사업 조기 시행 (허왕후 기념공원과 인프라 관광상품화로 지역발전)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구도시 상권회복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주거환경 개선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서낙동강 둘레길 조기 조성 추진
초정-화목 광역도로 건설
동북아물류플랫폼과 연계된 지역 그린벨트 해지추진
생태체육공원 주민친화형 생태공간 조기 조성
생태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 조속 추진
낙동강 수변 레저시설 활성화 추진
국지도 60호선(매리-양산) 69호선(대동-매리) 건설
상동면 매리 도로확장 공사 (기업체, 산업단지 차량증가와 병목현상 해결)
벽화마을 관광인프라를 위한 관광상품개발
테마가 있는 대표 숲 조성(장척계곡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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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 하수관(구봉1리·옥관1리·농소2리 일원) 설치
옥성 주아지구 선형계량공사
옥성 과수 농산물 선별 포장 센터 건립
옥성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기 착공
옥성 대원지 주변 개발사업 및 주아령 선형개량 사업 시행
무을 파크골프장 조성
무을 국지도 68호선 조기완공
무을 낙후 농촌지역(안곡리 898-1 외 35필지) 개발사업 시행
무을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 및 임산물(돌배) 가공시설 구축
선산 낙동강부지 관광 인프라 조성
선산 초·중·고 핸드볼팀을 위한 다목적 강당 건립
선산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식품산업단지)
선산 교리 젯골 하천, 단계천, 선산앞들 용수로 정비사업 시행
선산 구미보 주변 개발사업 시행
선산 선산IC 인근 화물주차장 조기 조성
농촌중심지 활력사업 진행
도립 산후조리원 건립
행복택시 확대보급
LPG보급망 확대
도개 신공항 연계 유통물류단지 조성
도개 파크골프장 확장
도개 신라불교초전지 명상 순례길 조성
도개행복나눔센터 활성화 사업 시행
도개 국지도 68호선 조기 착공
도개 다곡천 재해예방 사업
도개 월암서원·문수사·자비사·파크골프장·신라불교초전지를 하나의 관광벨트로 연결하는 '연계 관광사업화'
도개 도개면 일원 생태정원 조성
고아 신공항 연계 광역교통망 확보 (지방도 916호 오로리~아포 간 선형개선 및 도로 확장)
고아 원호~대망간 도로 확장
고아 낙동강 사계(四季) 강정습지 생태문화 국가 정원 유치
고아 테마 특화 숲속 도서관 건립
고아 청소년 테마 파크 건립
고아 박록주 기념관 건립
고아 김유영 영화문화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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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행 돌봄센터 추진
골목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마을 공동주차장 100면 확보 프로젝트
어르신 안심 보행길 확대
스마트 안심골목 조성
문화제조창 성장 거점화
청년이 찾는 상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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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농업용수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축산 규모(전업농 수준으로 확대)
스마트팜·시설하우스 지원 확대
토마토·파프리카·오이 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지원
농자재 및 경영비 부담 완화 노력
군 장병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
군인가족 정주여건 개선 노력
휴가·외출 장병 편의환경 개선
군부대와 주민 소통 확대
민·군 상생 지역행사 활성화
마을 도로·배수로·가로등 정비 확대
주차 및 교통 불편 개선 노력
주민 편의시설 확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체육·문화행사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교육·복지 지원 확대
다문화 아동 학습 및 언어 지원 강화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가족 상담 및 돌봄서비스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노력
어르신 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강화
아이 돌봄 및 방과후 지원 확대
국영 어린이집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력(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
지역축제 및 체육행사 활성화
관광객 유입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 홍보 강화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 확대
학생 통학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
방과후 학습·돌봄 확대
스터디카페·청소년 쉼터 확대 추진
대학생 장학금 및 교육지원 확대 노력
아이 돌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주부 문화·취미 프로그램 확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이용 혜택 확대 노력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청년 정착지원 확대
청년 주거 지원 강화
청년 창업 지원금 및 임대료 지원
청년농·청년창업가 육성
공공기관·기업 유치로 일자리 확대
청년 문화공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 확대
공공돌봄 및 방과후 지원 강화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 부담 경감 정책 추진
철원형 교육지원 정책 강화 노력
전역 군인 정착 지원 추진
군인가족 주거 안정 지원 노력
군 경력 연계 취업 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의료 인프라 확대
대중교통 및 생활편의 개선
어르신·장애인 복지 강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확대
귀농·귀촌 정착지원 확대
빈집 리모델링 및 주거 지원
스마트농업 및 시설농업 지원 강화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브랜드 강화
농촌 생활SOC 확충
청년농 및 후계농 육성 확대(축산ㆍ원예)
학생 교육·문화 지원 확대
주부 생활복지 및 돌봄 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안정정착 지원 확대
생활체육·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복지 확대
농업군의 위상을 찾겠습니다(수도,축산,원예)
소상공인의 활력을 되 찾겠습니다
백년대계 교육정책(조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여가, 취미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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