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김용주 님의 공약

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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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골목경제 활성화 정책: 골목마다 활력이 넘치는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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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경서 생활권의 교통·상업·행정 기능 강화 및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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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과 청년의 일자리·자립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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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청라병원 조기 안착 및 경인아라뱃길 문화·관광·레저 공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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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권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공지천 수변과 의암호 수상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도심 도시구조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이와 어르신이 안전한 춘천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동서고속철과 연계한 원도심 탑승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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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촉구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 보상 지원 확대 촉구 (강원특별법 개정안 반영)
후평3동 복지센터 앞 도로 3차로 확장 완료
부안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개선 (40년 만의 변화)
국도5호선 4차선 확장 촉구 및 GTX-B 춘천 연장 추진
거점형 휴일 돌봄기관 설치 및 후평 아동 청소년을 위한 책 미술관 설치
후평초 안전 통학로 구축 및 주택가 공용 주차장 신설
겨울철 상습 결빙 구간 열선 설치로 통학로 안전 확보
청년 창업 1번지 조성 (팝업 스토어, 공유 주방,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도로변 주차 활성화로 방문하기 편한 상권 조성
노후 아파트 재건축 가속화 (에리트, 봉의, 주공4단지 등)
반려견 입양 교육 및 훈련비 지원 확대 (유기견 감소 및 입양 활성화)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신설, 노인 일자리 확대
사회적 약자 및 어린이 안전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턱 낮춤, 점자블록 보수)
후평동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교육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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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동 공공도서관 조기설치
어린이 테마형 놀이체험 공원·복합센터 유치
집현동 소공원 그늘막 설치
생활인프라 즉시 확충
괴화산 정상에 전망, 휴식 명소 조성
괴화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
로컬푸드 싱싱장터 조기 유치
복합커뮤니티센터 조기 개청
집현동 테크밸리 지속성장
생활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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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구대, 119안전센터 등 운정신도시 공공 생활기반시설 조속 확충 추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유보지 자족기능 개발 조속 추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유치
찾아가는 노인정 건강관리
동별 통합돌봄센터 설치
24시 어린이 병원 설치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수질개선 및 운정신도시 공원 노후화 시설 업그레이드 추진
운정6동 랜드마크급 도서관 조속 건립 등 각 마을별 순차적 도서관 건립 추진
운정중앙공원, 동패공원 근린공원시설 인수인계 및 업그레이드 추진
GTX 구름마루광장 및 주상복합 조기완공 지속 촉구
보도블럭 및 가로등 재정비
도시형 똑택시 도입 출퇴근 불편해소
마을버스 노선 개선 (10분 생활권)
지하철 3호선 조기 연장 및 착공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로 돌봄 공백 최소화
통학로 - 생활도로 야간 안전 강화
과밀로 인한 교실 부족 문제 해결
저출생 대응 및 가족 지원
파프리카 통학버스 확대
등하교 안전 확보
경기지역화폐 확대 및 인센티브 상향
공공기관 지역업체 우선구매 확대
야당역-운정중앙역 상가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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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유성대로 우회도로 조속 추진
전민동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아파트단지 사이 인도에 CCTV 추가 설치 추진
복합문화센터 확장 건립 추진
장애인 복지센터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추진
장애인과 어르신의 활동보조 시간의 현실화
학교 정문 도로변 포켓존 설치 추진
방과 후 공동육아 사업 활성화 추진
각 분야의 저자와의 만남 정기적 추진
공원 내 반려동물 친화적 시설 설치 (오물 수거시설/수도시설)
상업지역 주차난 문제 해결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성으로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
지역 내 복합스포츠센터 도입 추진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추진
수변공원 물품보관소/화장실 추가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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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민원처리과정 투명화를 위한 소통시스템 구축
서구 맞춤형 통합 의료체계 구축
불법주차 근절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유 주차시스템 조성
마을 공동 돌봄 시스템의 효율적 체계 구축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로정비
노후아파트 리모델링 및 관리비 지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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