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김용주 님의 공약

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주민과 늘 소통하는 도의원으로서 주민 불편 해결
주거·교육·교통·복지 예산 확보 및 생활 변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 지원
성산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추진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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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무료화 단계적 확대 및 공영제 추진 (18세이하 청소년, 70세이상 시민 대상)
성산구청 신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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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환승 확대 및 우리동네 마을버스 확대 추진
창원-동대구간 KTX직선화 추진
우리동네 엄지척 기동대 운영 (생활불편 민원 100건 이상 해결)
창원국가산단 글로벌 디지털 문화산단 수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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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상향 및 용적률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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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디어 영화제 개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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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우동 H2 부지 의료특화단지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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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 가사돌봄 바우처 제공
1인 청년정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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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재개발 및 고도제한 등 규제 완화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노후 주택, 빈집 정비, 주차장, 돌봄 확대)
서봉지 공원 활성화 및 관광 테마화
진주 근대사길 및 유적 자원화 (봉산사~옥복성당 연결)
AI 노인 돌봄 서비스 도입 및 급식 지원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안전한 등하교길 교통 안전 강화 및 스쿨존 개선
안심 골목길 조성 (지능형 CCTV 및 안심 조명 설치)
중앙동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지원 (분소 설치)
상봉지구 빈집 철거 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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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산·선학산 산책로 정비
작은 도서관 설립 및 노후 놀이시설 정비·확충
생활 밀착형 안전·소방방재 시설 조성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환경 개선
무료 급식소 지원 (결식 우려 어르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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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과천 형 AX클러스터 조성
관내 도서관 AI 시스템 통합으로 미래 교육 및 네트워킹의 거점 구축
과천 관내 도서관과 관내 기업이 연결된 AI 교육센터 설치
관내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및 인턴 제도 지원 강화
하수처리장 기한 내 준공 추진
과천 AI 콘텐츠 파크 조성 (하수시설 부근)
의료·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과천 시민건강 지킴 프로젝트
서울대학교 푸드테크 밸리 조성 및 육성
방첩사 부지에 문화 관광특구 조성
SK 저유소 부지에 K-실리콘밸리 조성을 위한 개발 연구용역 추진
과천-한강 고속화 지하도로 신설 추진
제2우면산터널 건설 (과천-방배)
과천대로 지하화
위례·과천선 연장선 지식정보타운 주거지역 유치 및 신림선 연장 추진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지정태IC 신설
문원동에서 북의왕 IC로 연결되는 구리안로 확장
부림동-과천대로 연결 진·출입로 신설 추진
위례·과천선 양재IC와 주암역 원안 유지 및 과천·과천지구 1개 역사 추가 신설 추진
과천정보타운역 공공지하보도 출입구 확대로 주거 단지 연결
지하철 4호선 추가 증차 및 광역 교통 버스 추가 신설
이수·과천 복합터널 조성 및 GTX-C노선 신속 추진
제2경인고속도로 지정타 기업 단지 내 진·출입로 신설
청계산 송전탑 단계적 지중화 추진
과천의 미래를 잇는 문화 콘텐츠 빌리지 조성
정부청사 앞 유휴지 과천시민광장으로 확보·유지
과천 관내 5개 노후 역사 개량 사업 신속 추진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및 시민편의시설(체육시설, 라운지 등) 확충
개발제한구역(GB) 지역 내 가능한 주민 편의시설 추진
신천지 건물 용도 변경 불허
드론 및 CCTV 설치로 방범 강화
전기 자동차 충전소 화재 예방 시스템 설치
장군마을 인근 데이터 센터 건축 허가 불허
3기 신도시를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감 도시로 개발
탄소흡수 도시 숲 확대 및 '숲속 도서관' 조성
종목별 전용 체육 경기장 조성 및 자전거 도로 정비
탄소중립 실천 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지역 화폐) 지원
옥외 및 노후 간판 정비
사계절 황톳길 및 러닝 코스 신규 조성
과천시 체육팀 창설 및 유소년 스포츠 저변 확대
궁도장 및 파크골프장 등 시민 수요 체육시설 확충
태양광 스마트 조명 설치 및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확대
의과대학 캠퍼스 유치
과천 교육구조 개선을 통한 고교 교육 정상화
과천시 단설 교육청 신설 추진
과천 관내 도서관에 잉글리시타운 확대 운영
과천시애향장학회의 지원 대상·분야 확대로 미래 인재 지원
관내 초중고 특성화 교육 지원 강화 및 전자칠판 보급
직장인을 위한 야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종합병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관내 병원 정보 최신화로 과천 응급 앱 제공
실버타운(1,285세대) 건립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24시간 안심 서비스 지원 확대
과천형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및 운영
달빛 병원 신설 운영
관악산·청계산 둘레길 확장
시민 힐링 산책 코스 개발
긴급 돌봄서비스(시간제) 운영 시간 및 돌봄교사 수당 확대
출산 지원금 및 다자녀 지원 사업 확대
과천형 공공 키즈카페 및 공동육아시스템 구축
만 7세 아동 대상 인지, 언어 발달 검사 지원
청소년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
청년 스타트업 지원 확대
여중·여고생 월경통 지원(한방 치료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과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 지원
암 환자 대상 가발 지원금 확대
과천 관내 경로당 주 5일 점심 식사 제공
노인복지관 및 갈현동 분관 식당 확장
신혼부부 예식장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관 내 장애인 수영장 서비스
장애아동 대상 방과 후 수업 확대 운영
행복드림센터 건립 및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프로그램 강화
중증중복뇌병변 장애아동 프로그램 강화
보훈명예수당 상향 조정
재산세 일부 인하로 과천시민 세금 부담 경감
공공·민간 임대 아파트의 조기분양 및 확정 분양가 추진
갈현지구 및 과천·과천지구 B2 지역 과천시민 100% 분양
지역 개발 이익금 지역 환수제 도입
과천 형 AI '밤토리'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안전, 교통, 전력, 수도, 환경 등의 데이터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구의 용적률 상향 및 원활한 재개발 방안 강구
4개 주택단지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강화
찾아가는 '보이는 시장실' 운영
과천 형 그린라인 구축을 위해 녹지를 연결하여 도심공원 확대
굴다리 시장 복개천을 생태 실개천으로 복원 및 확장
하천별 특색에 맞춘 수변 식생 식재로 정원화
양재천변을 문화 휴식 및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신설 및 청결 부스 설치
과천 형 카페 거리 및 동별 특화 거리 조성
금·토요일 야간 버스킹·푸드마켓·거리 공연 정례화
지역 화폐 할인율 상향 운영 확대
지역 화폐 사용 가능 업종 확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및 배달 수수료 지원
관내 노후상가 현대화 지원
과천 형 총괄 건축가 제도 도입
노후상가 외벽청소 지원
갈현지구 택지개발사업 신속 추진
중대형 마트 유치
원문동 주민센터 리뉴얼 및 문화 공간 확장
주민 센터 주변인도 확장
정보과학도서관 리뉴얼 및 주차시설 개선
맑은 물 사업소 진입로 주변 정비
정부과천청사역 10번, 11번 출구·역사 내 지하철 운행 정보 시스템 도입
시민회관 내 공공 스마트 실내놀이터 설치
주공10단지 재건축 및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신속 지원
과천중학교 후문 도로·인도 열선 설치
줄타기 전수관 건립
온온사 및 향교 일대 정비·연계를 통한 전통문화 클러스터 조성
야생화단지에 반딧불이·곤충 서식환경 조성 및 야생화 심기 추진
8·9단지 재건축 신속 추진
부림동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 및 파크골프장 신설 추진
과천역 역사 환경(화장실, 편의시설 등) 개선 및 시설 개량
과천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추진
청계산 송전탑 및 전신주 지중화 단계적 시행
청계산 부근 경사 도로·인도 위 열선 설치 확대
별양동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별양동 주민센터 확장 조속 추진
별양동 중심상가 현대화 사업 지원
과천역 5번 출구·역사 내 지하철 운행 정보 시스템 도입
공원과 청사 앞 유휴지를 연계한 주말 문화 마켓 운영
과천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추진
장군마을 인근 데이터 센터 건축 허가 불허
장군마을 부근 노후 체육시설 공원화 추진
주암지구 내 공원 부지 도심 정원으로 조성
하수처리시설 상부 주민 문화체육시설 마련
선바위역 광역종합 환승센터 설립 및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신도시 개발사업 신속 추진
경마공원 인근 지역(광창, 삼포, 궁말)을 말·AI·관광· 주거가 함께 도약하는 복합클러스터 개발 추진
문원동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청계마을에서 대공원까지 산책로 조성
문원동 경사 도로·인도 상부 열선 확대
문원 배랭이천 주변을 황톳길 및 생태하천으로 조성
문원체육공원 시설 정비 및 탁구장, 게이트볼장, 볼링장 추가 신설 추진
문원동~북의왕 IC로 연결되는 도로 정비 및 확장
문원동 주차장 확대
새마을회관 앞 안전확보위한 용역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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