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이상용 님의 공약

논 평

디클로로메탄 논란 환경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되야

-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협의회, 환경전담국 즉각 설치해야

 

지난 6.4지방선거 때 발암폭탄 논란이 되었던 오창지역의 디클로로메탄 배출업체 주변지역 대기조사결과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국립환경과학원 결과가 나왔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법적기준치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우려에서 벗어나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이후에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과거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켜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주권 산업체들의 디클로로메탄 배출 문제와 관련하여 발암폭탄 운운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며 환경문제를 정략적 수단으로 삼았던 당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게 해명해야 한다.

 둘째, 충청북도는 조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환경관리 및 행정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미 수년전부터 환경단체들이 제안해 왔던 바,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관․학 공동의 환경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의 통합적 수행을 위한 독립적 환경부서(독립 환경국)을 즉각 신설해야 한다. 또한 유해물질 배출 등에 관한 사회적 감시망과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배출농도가 법적기준치 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은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구나 SK이노베에션의 경우 최근 배출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체들은 도시생활권 내에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인 만큼 지속적으로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한다.

 

2014년 08월 12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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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균형 발전과 도농 상생을 통한 농공복합도시 오창 조성
실속형 맞춤 복지를 통한 주민 만족 행정복합도시 오창 구현
문화·휴식 공간 확충으로 보고 즐길 거리가 넘치는 살고 싶은 도시 오창 건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영 주차장 확보 및 입주기업 지원으로 실속 경제 실현
환경 역학조사 정례화 및 안심 가로등/비상벨 설치로 촘촘한 주민 안전망 구축
공동육아나눔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문화휴식공원 개선으로 일상의 만족도 증진
스쿨존 스마트 안전시설 도입 및 청소년 안심 셔틀 버스 지원으로 책임 있는 교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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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동 소하천 보행로 건설 및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 (경주초등학교-이안아파트 2.5km 구간)
충효택지지구(문화고 앞) 어린이 공원 조성
어린이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 (경주초등학교, 사자소학 한자교실)
충효택지구역 준공 (미준공 아파트 및 빌라 사업 완료 독려 및 행정지원)
마을공용 주차장 설치 (광명아랫마을, 고란 신리마을)
서악동 벚꽃길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충효 파출소 옆 공용화장실 조성
내남면 노곡2리 경로당 준공
내남면 파크골프장 준공 예정
내남 용장 배양소하천 정비
내남 이조, 덕천들 용배수로 정비
선도동 제2서천교 건립 용역시행
선도동 수영장 및 반다비체육센터 준공
선도동 재동-야척 간 도로 개설
선도동 효현-와산간 도시계획도로 준공
선도동 충효 상가지역 경관 정비 사업
선도동 광명·외외마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선도동 충효교(고가도로) 철거사업
선도동 월성중·정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선도동 폐철도 평탄화 및 활용방안 용역
선도동 경주종합운동장 와산마을 유치
선도동 야척 수부산길 우회도로 조기준공
황남동 황리단길 화장실 신축
황남동 황리단길 야간경관조명 설치 및 야간 관광 활성화 용역
황남동 선두마을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황남동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황남동 배동-내남 간 하수관로 조기준공
황남동 삼릉-도초간 도로 확장
내남면 박달4리, 비지1리 농어촌도로 개설
내남 면사무소 입구 디지털전광판 설치
내남 용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
내남 이조3리 상습 침수지역 펌프장 조기 준공
내남 형산강 퇴적토 준설
내남 용장4리 마을 주차장 조성
내남 파크골프장 확장
내남 광역상수도, 오폐수 사업 조기 준공
내남 명계리 입구 노곡1,2교량 개체
내남 이조리 면소재지 경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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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육 환경 개선 및 돌봄, 교육 지원 확대
일자리 복지 서비스 확충,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지원
스마트 농업 지원 및 농가 소득 증대
스쳐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
친환경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좁은 마을 안길, 농로 개선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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