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양평군가평군 이학표 님의 공약

이범관 새누리당 예비후보(여주`양평)의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농지를 매입했으나 실제로는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다.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시점은 이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일 때다. 이에 대해 이범관 후보는 적법한 절차로 농지를 취득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선 후에 말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관 후보의 배우자 한 모 씨는 1998년 9월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일대 농지(밭)를 매입해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2645㎡, 지목은 밭이다. 취재진이 3월 10일 이천시 백사면 해당 농지를 가 보니, 여기저기 콩을 재배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한 씨나 이 후보가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알아보니, 한 씨에게 농지를 팔았던 이 모 씨 부부가 밭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한 씨와 친구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친구(이 후보의 배우자 한 씨)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우리가 대신 농사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한 씨와 정식으로 임대 계약서를 맺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1998년 농지 매입 당시, 한 씨의 거주지는 서울 서초동이었다. 이 후보는 그해 2월부터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렇다면 서울에 주소지를 둔 한 씨가 경기도 이천 농지의 매입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백사면사무소에서 98년 한 씨가 제출한 농지 취득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전산 기록에서 한 씨가 농지 매입을 위해 면사무소에 제출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확인했다. 해당 기록에는 농지 취득 목적으로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돼 있다. 한 씨는 ‘자기 노동력’, 즉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 해당 농지를 취득한 것이다.

‘자기노동력’으로 농사 짓겠다고 신고한 뒤 매입, 실제론 직접 경작 안 해

하지만 한 씨는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 씨와 이 후보가 농사 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농지 인근 주민들이 말했고, 농지를 판 이 모 씨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경작을 대신 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직접 경작을 조건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농지법 6조를 보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의 배우자 한 씨가 18년째 보유 중인 이 밭의 현재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에 5만 8천 200원이다. 매입 당시 보다 10배 정도 올랐다. 특히 한 씨가 밭을 매입한 1998년에는 이천과 홍천을 잇는 도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땅 값이 크게 상승하기도 했다. 마을 주민들은 당시 “이천에서 여주로 도로가 난다”고 발표되면서 외지인의 매입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 지역은 2004년 ‘토지 투기 지역’ 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관 후보, “법적으로 문제 없다”, “나중에 밝히겠다”면서 인터뷰 요청 거절

뉴스타파 취재진은 배우자 한 씨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매입한 이후 실제로 경작을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이 같은 농지 매입 방식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이 후보에게 여러 차례 질의서를 보내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투기가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를 취득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법한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경선 이후에 모두 말하겠다”고만 밝히고 정식 인터뷰는 바쁘다며 거절했다.

이범관 예비후보는 대검 공안과장과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지검장, 광주고검장을 지낸 뒤 2004년 퇴직했다. 이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후보는 지난 2012년 재산이 23억 8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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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김새봄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강과 숲 일자리 매년 2천 개 창출
친환경 식품가공클러스터 유치 (여주 한살림/양평 두레생협)
여주 '물 정원 물 박물관(가칭)' 1천억원대 국비사업 유치
양평 전국 최대규모 '생태전원주택 하우징페어' 상설전시장 조성
농민기본소득 법제화 및 스위스식 공익형 직불제 강화
반값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확대
석면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대안학교 지원, 여주중심학교 농어촌특례 복원
대규모 '아트홀' (복합문화공간) 건립
여주 자전거 전국 도시재생 지원 및 공익형 스포츠몬스터 유치
온 마을이 돌보는 공공의료 강화 (경기도립의료원 분원 유치, 야간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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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강하/양서 양방향 IC 포함
청소년 문화·놀이 공간 조성
상수원 규제 속 '상생형 발전' 모델 구축
생활속(SOC)과 연계한 생활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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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 감시 및 예산 낭비 철저 점검
생활밀착형 조례 발굴 및 정비
주민참여 정책간담회 정례화
AI 기반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재난·재해·생활안전 대응체계 강화
성장인 지원금 도입
청년 주거·창업·취업 지원 확대
청년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돌봄·방과후·교육환경 개선
청년 정착 인프라 및 커뮤니티 확대
지역화폐 확대 및 사용처 확대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강화
전통시장·골목상권 환경 개선
축제·관광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
공공기관 지역업체 우선 이용 제도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돌봄 강화
공공의료 접근성 및 건강관리 강화
아이돌봄·보육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통합지원체계 구축
농업직불금 및 농가 지원 확대
로컬푸드·직거래 판로 강화
스마트농업 및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농산물 브랜드화·공동마케팅 지원
면 단위 균형발전 예산 확보 추진
양평형 똑버스(DRT) 등 교통혁신 추진
상습 정체 구간 개선사업 추진
쓰레기 처리 및 환경 개선 정책 강화
생활SOC·주차·보행환경 확충
하천·공원·생활환경 정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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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재 지원 확대 및 현실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및 인건비 보조지원 확대 추진
농약 공동방제 2차 지원에서 3차 지원으로 확대
정부 미곡 건조 수매를 산물수매로 확대 추진
스마트 농업의 전진기지화: 농업생산성 향상 및 수익 증대
농민 면세유 지원사업 확대
어업용 면세유 및 자재 지원 확대
면세유 단가 지원 상향
노후 기관 교체 및 저효율 장비 현대화 지원: 고효율 엔진 교체 사업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수산자원 회복 지원
백화현상(갯녹음) 해결을 위한 바다숲 조성 사업 확대
한류성 어종 감소에 대응한 새로운 양식 기술 도입 및 종묘 방류 사업 강화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고성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거진·현내 전용 추가 혜택 도입
관광객과 군장병이 머물고 싶은 명품 상권 조성: 군부대 상생 '장병 우대업소' 지원 강화
소규모 점포 '점프업(Jump-Up)' 시설 개선 지원: 노후 점포 리모델링
현내면 'DMZ 관광 연계 상권' 브랜딩
고성군 산불 확산 방지: 내화수림대 조성
경로당의 '복합 문화·건강 센터'화
장애우 및 노약자를 위한 공공 저상버스 도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체계 정비 및 수당 현실화
장애인 맞춤형 직업 재활 및 소득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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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실현
농업용수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
축산 규모(전업농 수준으로 확대)
스마트팜·시설하우스 지원 확대
토마토·파프리카·오이 브랜드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판로 확대 지원
농자재 및 경영비 부담 완화 노력
군 장병 지역 상권 이용 활성화
군인가족 정주여건 개선 노력
휴가·외출 장병 편의환경 개선
군부대와 주민 소통 확대
민·군 상생 지역행사 활성화
마을 도로·배수로·가로등 정비 확대
주차 및 교통 불편 개선 노력
주민 편의시설 확충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생활체육·문화행사 지원 확대
다문화가정 교육·복지 지원 확대
다문화 아동 학습 및 언어 지원 강화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가족 상담 및 돌봄서비스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노력
어르신 복지 및 여가 프로그램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강화
아이 돌봄 및 방과후 지원 확대
국영 어린이집 확충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노력(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
지역축제 및 체육행사 활성화
관광객 유입 확대 추진
지역 특산물 홍보 강화
주민 참여형 문화행사 확대
학생 통학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
방과후 학습·돌봄 확대
스터디카페·청소년 쉼터 확대 추진
대학생 장학금 및 교육지원 확대 노력
아이 돌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주부 문화·취미 프로그램 확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이용 혜택 확대 노력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청년 정착지원 확대
청년 주거 지원 강화
청년 창업 지원금 및 임대료 지원
청년농·청년창업가 육성
공공기관·기업 유치로 일자리 확대
청년 문화공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
출산장려금 및 육아지원 확대
공공돌봄 및 방과후 지원 강화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 부담 경감 정책 추진
철원형 교육지원 정책 강화 노력
전역 군인 정착 지원 추진
군인가족 주거 안정 지원 노력
군 경력 연계 취업 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의료 인프라 확대
대중교통 및 생활편의 개선
어르신·장애인 복지 강화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확대
귀농·귀촌 정착지원 확대
빈집 리모델링 및 주거 지원
스마트농업 및 시설농업 지원 강화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브랜드 강화
농촌 생활SOC 확충
청년농 및 후계농 육성 확대(축산ㆍ원예)
학생 교육·문화 지원 확대
주부 생활복지 및 돌봄 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안정정착 지원 확대
생활체육·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복지 확대
농업군의 위상을 찾겠습니다(수도,축산,원예)
소상공인의 활력을 되 찾겠습니다
백년대계 교육정책(조례)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여가, 취미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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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편입·피해 주민의 실질적 생계 보장 및 최고 수준 보상 쟁취
대구 군부대 통합 유치 성공으로 군위읍 구도심 상권 폭발적 부흥
신공항-군부대-소보·효령·군위읍을 잇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농업 보조금 사수 및 농민수당 확대 강력 추진
군위 농산물, 대구 도심 직거래 판로 정례화
농번기 시름을 덜어주는 맞춤형 농촌 인력 중개 센터 확대
경로당을 최고급 건강 사랑방으로 전면 업그레이드
병원 가는 길이 편안한 행복 택시 & 수요응답형 버스(DRT) 확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마을 밀착형 촘촘 돌봄망 구축
난방비 시름을 덜어주는 도시가스 보급망 단계적 확대
맑고 깨끗한 물! 노후 상하수도관 전면 교체 및 정비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스마트 악취 저감 시설 지원 확대
어르신 최고 인기! 군위 파크골프장 명품화 및 시설 확충
군위의 젖줄 위천 수변공원 친환경 휴식 공간 조성
읍/면별 생활체육센터 및 문화교실 프로그램 다양화
엄마,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 군위형 안심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우리 아이 안전 최우선! 스쿨존 및 통학로 스마트 안전망 구축
지역 인재를 키우는 교육발전 장학금 및 원어민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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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관광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닫힌 군수실이 아닌, 군민 속으로
멈춘 경제를 다시 뛰게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영광
젊은 영광, 미래가 있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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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동행!
나보다는 군민 사익보다 공익!!
인구 절벽 위기 극복 및 가족 행복 지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실천
농업인과 청년의 '내일'이 있는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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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평창 경제 N 벨트 구축
농촌은 지키고, 소득은 높이는 미래 농업, 축산, 임업
평창 3N복지안전망 강화
청년친화도시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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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군민 대변
서민 복지 증진
성실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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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평 산단이 들어오면, 3,000개 일자리가 따라옵니다
인삼재배 땅부터 더 넓게 - 객토·생산 지원 대폭 확대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신설!
파크골프로 충청권을 금산으로 불러들인다.
결혼하면 금산이 축하합니다 - 신혼부부 정착 지원금 신설
금산 사람이 먼저 - 지역인재 우선채용 의무화
강아지도 오고 싶은 금산 - 반려동물 테마파크 유치
버스로 대전 대학병원까지 - 수요응답형 셔틀버스 노선 신설
아이들이 오면 마을이 살아납니다 - 시골학교 살리기 농촌유학 확대
어르신이 건강하고 바쁜 금산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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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김 산업 경쟁력 강화
농수산물 유통·가공 기반 확대
섬 교통·생활 지원 강화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마을별 어르신 무료 급식지원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역 상권과 연결되는 관광경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행복한 완도
생활체육과 문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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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설도항 인근 관광특화단지 조성
결혼중매소 영광군 운영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투명화
해상풍력 지역상생발전기금 3.5% 약 2조8000억 원 중, 10% 이상 출산, 육아, 청년 정책지원
미등록 노인정 정상 등록 (1 마을당 3개소까지 등록)
한수원 지역자원시설세 1년 400억~500억 원 투명 운영
마을 인근 축사 정비(냄새 수질 악화 등) 사업
마을단위 재활용과 쓰레기 수거 체계화 (가전제품, 집기류 무료수거 등)
경로당, 마을회관 공동생활 지원확대 (급식비, 냉난방, 방충망 등)
장수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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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청년 문화공간 ‘청년마루' 조성
담양형 마을 특화 프로젝트
전통시장, 골목상권 회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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