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 이상욱 님의 공약

1.맷값 폭행의 현실적인 결말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알려진 2010년 ‘맷값 폭행 사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 씨가 SK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영화의 통쾌한 결말에 비해 현실은 과연 얼마나 달랐을까요?

2.관절기의 고수

자해공갈ㄷ…아니 피해 주장 경찰관은, 매달 평균 6, 7명의 시민을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어 검찰은, 부부 각각을 위증으로 기소하여, 부인은 교사직을 박탈당하고 화장품 공장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3.전교 3등이라고? 노오력이 부족하다

하루에 열두시간을 공부하고도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잠시 쉴 때면 불안+ 초조함에 시달린다면?? 당신은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학생입니다ㅠㅠ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수저 계급론’이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 자녀들의 계급 역시 결정된다는 걸 ‘금수저’부터 ‘흙수저’까지로 나눠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일부 언론들은 청년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부모 탓’을 한다고 핀잔을 줍니다. 정말 청년들이 부모 탓을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대엔 27%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엔 무려 42%로 치솟습니다. 계층 상향 이동성의 경우도 24개국 중 20위를 기록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인적 노력을 통해 계층 상승일 이루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력이 성공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라는 게 객관적 수치로 증명됩니다. 수저계급론은 부모 탓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구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반응입니다. 객관적 수치를 제시해도 청년들의 노력부족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현 기성세대, 특히 장노년층이 젊은 시절의 경제 현실과 지금의 경제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경제가 고속성장을 하던 시절엔 가난한 이들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비록 절대적 빈곤 상태였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게층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에겐 당연히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저성장이 고착화된 현재엔 성공의 기회는커녕 일자리 자체가 부족합니다. 애초부터 ‘기회’ 자체가 제한되어 노력 여부와 상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극도로 제한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의 청년들에겐 ‘노력’의 의미가 기성세대의 그것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상속세를 깎아주려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소위 ‘효도법’과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기업상속 공제가 그것입니다.

먼저 효도법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살면 5억 이하의 주택 상속세를 면제해준다는 게 골자입니다. 얼핏 들으면 정말 ‘효도’를 위한 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이 법을 현행법과 함께 적용하면 최대 15억 주택까지 면제가 가능합니다. 15억 짜리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라면 최소한 ‘중상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5억에서 10억 미만 주택의 73.9%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억 초과 20억 이하 주택의 53%는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국민중 상위 2%에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문장수기업’ 세액 공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이야 오랜 가업을 이어온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해주는 거라 하지만 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상속세가 상당히 줄어들어 부의 대물림이 보다 강화됩니다.

부모의 재력이 과거에 비해 자녀의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세태는 영화 속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고속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국제시장의 ‘덕수’와 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베테랑의 ‘배 기사’는 모두 가난한 처지이지만 덕수는 노력을 통해 자수성가를 하고 ‘배 기사’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다 살해당하고 맙니다. 국제시장이 가난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베테랑이 경제가 더 성장한 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재벌을 응징하며 카타르시스를 주는 것은 이러한 시대 변화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2013년 KDI ‘행복연구 조사’의 결과를 소개합니다. ‘수저 계급론’에 대한 이견은 표면적으로 들어나는 ‘세대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악화된 ‘시대 갈등’이 본질이라는 걸 세대를 넘어서 공감했으면 합니다.

‘성공은 운이나 연줄보다는 노력이다.’
75.5%
(60대 응답자)

‘성공은 운이나 연줄보다는 노력이다.’
51.2%
(20대 응답자)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및 광진 랜드마크 신속 개발
24시간 공공 어린이 전문병원 자양동 유치 및 신속 설립 추진
옛 구청 부지 복합개발 설계비 확보 및 신속 개발 추진
자양종합복지센터 건립 및 노후 생활 복지 거점 조성 추진
2호선 지상철 지하화 기금 조례 입법화 추진
여성 문화 여가 생활 지원 및 동부여성발전센터 이용 수준 향상
청년 자립지원 및 금융구제 청년동행센터 적극 지원
AI 구독료 지원 사업과 대학(온라인 프롬프트 도서관) 인프라 지원
장애인·어르신 전용 디지털 교육 체육시설 등 열린공간 확대
미가로 종상향 추진,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예산 확보
강변역 일대 스마트 교통 환승 센터 고도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연계)
GTX 건대입구역 환승역 유치 추진 (국토부, 서울시 등 지속 협의)
광진구청 옛청사 서울형 시니어액티브센터(수영장, 주차장, 청소년센터) 조성 적극 지원
재건축·모아타운 구역별 사업 원활한 진행 지원
뚝섬 한강공원 '무장애 접근성' 혁신 (휠체어·유모차 전용 데크길)
공공기관 유휴장소 활용 코딩, AI, 콘텐츠 제작 및 체험 교육 활성화
자양동 맞춤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 '키즈카페' 유치로 유아 초등 돌봄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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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글로벌) 첨단 대기업 사업장 5개 유치
모노레일 설치 도심 순환 관광벨트 프로젝트 추진
오송, 옥산, 오창 '30만 미래 신도시' 및 북서벨트 대개조
지역경제 활력 증진 및 골목상권 강화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스마트버스 2.0 기반 교통 시스템 재설계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무심천·미호강 생태숲 공원 확대 및 수도권 폐기물 반입차단
농업과 태양광 연계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운영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통한 생활 불편 신속 처리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청주형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1인가구 정착 지원 및 청년센터 기능 강화
최중증장애학생 기본권과 교육권 강화
AI 스마트 재난 컨트롤타워 구축 및 통합 돌봄사업 확대
시민 참여 예산제 및 원스톱 민원행정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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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계획 조례 재개정 (태양광 및 자원순환시설 이격거리 제한 원상복구 또는 강화)
함안군 필수 농자재 및 농업생산비 지원 조례 제정 (비료, 사료, 전기료 등 생산비 지원 근거 마련)
함안군 계획 조례 재개정 (노후 상가 수리비 지원 한도 상향, 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시장 방문객 유입 마케팅 지원 조항 신설)
함안군 주민참여형 자율방범 및 환경 순찰 지원 조례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및 장비 현대화 지원)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 정례화
마을 일꾼 운영 지원 강화 (대형폐기물 처리, 무거운 택배배송)
마을 운동기구 '지붕(차양)' 설치 및 정기 점검 운동기구 전담 관리제 시행
'동네 전용' 재활용 동네마당 확충
영농폐기물 파쇄 서비스 군에서 정기적 운영
경로당 '점심 제공'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 일자리 창출
1,000원 택시 운행 횟수 대폭 증액
법수면: 수박·멜론 '스마트 유통 물류 센터' 유치
법수면: 전국 최초 '농업용 전기·난방비 차액 지원' 추진
법수면: 악양 생태공원 '수익 환원형' 관광지 개발
법수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법수면: 문화예술인 지원센터 추진
군북면: MZ세대 맛집 유입 위한 군북 전통시장 현대화 프로젝트 구성 - 역사 테마로드 조성
군북면: 폐가물사업장 정비 및 공기 정화사업
군북면: 마을순환 버스 추가 운행
군북면: 군북 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차단 숲' 및 공원 조성
군북면: 39사단 군인가족·면회객 '군북 머물기' 지원 (군북 전용 할인쿠폰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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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양주 통합 100만 메가시티 완성 및 경기북부 경제성장 축 대전환
출퇴근 시간 30분 단축: 서울 수준 버스 서비스, 지하철 8호선/SRT 의정부 연장, GTX-C 조기 개통, 1호선 증편 및 강남행 광역버스 신설 등 교통망 확충
일자리·주거가치 2배 향상: 미군기지 활용 대기업 유치, 첨단일자리 창출, 의정부역 컨벤션센터/E-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호원동 시립미술관 조성, 중랑천·백석천 생태하천 업그레이드, 의정부형 통합돌봄 및 어르신 쉼터 확대, 반려견 놀이터 및 황톳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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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스마트화로 돈 버는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외 없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지속 가능 지역 공동체 조성
주민의 복지, 교육, 일자리 격차 해소 전담 팀 구성
기계면민 숙원 사업인 '면민 공공 목욕탕' 조속 건립 및 농산물 유통 현대화 지원
흥해지역 학교 코딩 및 AI교실 구축
기북 방문객 편의를 위한 '중심지 공영 주차장' 설치 및 스마트 영농 단지 확대
복합 체육 시설 건립 및 죽장 사과 브랜드의 글로벌 명품화 추진
신광 비학산·온천 권역 연계 관광 사업 및 '용연저수지 생태 둘레길' 완성
월포·화진 해수욕장 명소화 및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조기 집행
죽장 상습 수해지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신광 도심 연결 도로망 확충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벨트 완성
마을 단위 태양광 LED 안심 귀갓길 조성으로 농촌 지역 야간 보행 안전 확보
흥해 및 6개 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금 상향 조정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교차로 농기계 접근 알림 시스템 설치
마을 입구 및 주요 거점 악취 차단형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거점 시설 현대화
노후 담장 벽화 사업 및 마을 정원화 사업을 통한 정주 여건 미관 개선
폭염 대비 농촌형 스마트 그늘막 및 경로당 외벽 차열 페인트(쿨루프) 시공 지원
면 지역 노후 소규모 교량 및 농로 축대벽 전수 조사 및 긴급 보수 예산 편성
재활용품 수거 보상제 확대를 통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주민 참여 포인트제 도입
마을 공동 빨래방 및 전용 건조 시설 설치로 어르신 가사 노동 부담 경감
농번기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마을형 주말 돌봄 사랑방 운영 지원
여성 농업인 대상 특수 근력 보조기기 보급 및 렌탈 지원
거동 불편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가가호호 이·미용 서비스 정례화
홀몸 어르신 가구 대상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단말기 보급 및 모니터링 강화
면 단위 복지 회관 내 임산부 및 영유아 전용 휴게 공간(수유실) 확충
경로당 내 입식 테이블 및 의자 세트 전면 보급으로 어르신 척추 건강 보호
흥해읍 및 6개 면 소재지 전선 정리 및 노후 간판 정비로 환경 개선
면 지역 공공 와이파이(Public Wi-Fi) 고도화 및 디지털 사각지대 제로화
주요 도로변 농특산물 간이 직판장 디자인 표준화 및 현대화 시설 지원
수변 공원 및 등산로 인근 친환경 공공 화장실 대폭 확충 및 관리 강화
면 지역 내 방치된 유휴지 활용 사계절 꽃밭 및 주민 휴식 공간 조성
농업용 관정 및 배수로 정비 사업의 조기 집행을 위한 실무 전담반 운영
마을 회관 및 경로당 에너지 자립형 태양광 패널 보급 확대
찾아가는 농기계 정비 실습 교육 및 안전 운전 커리큘럼 상설화
지역 식자재를 활용한 학교 급식 로컬푸드 공급 확대 및 지원
6개 면 특산물 연계 어린이 생태 농부 체험 학교 정례화
귀농·귀촌인을 위한 포항 맞춤형 영농 기술, 행정 실무기초 교육 실시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찾아가는 이동 도서관 배차 간격 단축
면 지역 학교 내 노후 실내 체육 시설 리모델링 및 주민 개방 확대
월포ㆍ화진 해수욕장 반려동물 동반 전용 구역 조성으로 트렌디한 관광지 유치
보경사 및 내연산 인근 지역 농특산물 활용 미식 관광 프로그램 개발
죽장 고로쇠 및 기북 사과 축제의 경북도 대표 축제 승격 추진
마을별 전설과 설화를 스토리텔링한 마을 이야기 지도 제작 및 홍보
해안선 연계 해안 드라이브 코스 내 스마트 포토존 및 전망대 정비
지역 전통 공예(짚풀 공예 등) 전승 지원 및 관광 상품화 연구 용역 추진
관광객 대상 농어촌 민박 인증제 도입으로 숙박 시설 위생 및 서비스 상향
20년 행정 노하우 기반 지역 기업-마을 간 1사 1촌 결연 통한 판로 확보
농업용 면세유 및 전기료 인상분 차액 지원을 위한 지역 상생 기금 조성
포항 북구 농특산물 해외 수출 전용 물류비 지원 확대 및 해외 판촉 지원
지역 내 공공 사업 발주 시 지역 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 조례 강화
청하·송라 지역 해녀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물 가공 시설 확충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청년 귀농인 초기 주거비 및 농지 임차료 지원 기간 연장
청년 창업 농가 브랜딩 및 패키지 개발 전문 컨설팅 지원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위한 청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지원
청년 농업 경영인 해외 선진 농업 연수기회 확대, 네트워크 구축
지역 청년이 기획하는 청년 주도형 지역 축제 예산 독립 편성
저소득 가구 대상 낙상 방지 핸드레일 및 미끄럼 방지 패드 무상 설치
취약계층 가구 노후 수도꼭지 및 전등기구 전면 LED 교체 지원 사업
저소득층 학생 대상 온라인 강의 수강료 및 태블릿 PC 대여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우체국·택배사 연계 위기 가구 알림망 운영
저소득 어르신 대상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지원 사업 추진
취약 계층 대상 무료 법률 상담 및 세무 상담 서비스 면별 순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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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동 원도심 상권 부활 및 태장동 100세 시대 복지망 구축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웃는 '세대 통합·민생 돌봄' 실현
현장 체험형 진로 프로그램 생태계 구축 및 청소년 교통비 지원
공공 무료 스터디 카페 및 실내 놀이공간 조성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유소년 스포츠 육성 및 인프라 확대
생활밀착형 바우처 시스템 구축 및 노후 공동주택 지원금 인상
주택가 쌈지 공용 주차장 확보 및 상업지역 친환경 흡연부스 설치
어르신 안심 보행로(무장애) 구축 및 경로당 환경 개선
북원도서관 조기 신축 및 구 국군병원 체육공원 조기 건설
원주천·흥양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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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광역교통망 확충
가좌-식사선 트램 조속 추진
경기 서북부 생활 인프라 강화
덕이지구 15년 묵은 대지권 한(恨) 해결
미등기 주택 문제 해결
주민센터, 공원, 생활 SOC 확충
악취 문제 해결 및 돈사시설 현대화
출퇴근 교통 개선 및 버스 노선 조정
장월평천 수생태·생활환경 개선 확대
학교 환경 개선 및 교육 환경 집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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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
교통안전 개선 및 도로 확포장
민원 해결 및 시민 행복 증진 사업 추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지역 지원 확보
강천 도유림 별빛자연휴양림 조성
남한강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 추진
여주 특산물 육성 및 쌀 산업 특구 지원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강화
파크골프 명품 도시 여주 육성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 확대
지역 축제 활성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및 청년 창업농 지원 확대로 일자리 창출
관광 산업 육성 및 중첩 규제 해결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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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 및 직불제 예산 확대
농어업 산재보상보험법 제정 및 농어업 재해 거점 병원 지원확대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 및 친환경 농어업 육성·지원
농수산물 해외 수출거점 확보 및 수급조절시설 확충(30%까지)
해남, 완도, 진도 해조류산업단지 지정 및 수협 수매, 비축
배추, 대파 등 채소류에 대한 채소가격 안정제 강화 및 최저가격 보장
해양수산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및 어업 분야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
임업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및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지은행제 도입
서울~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추진 및 KTX 땅끝역 신설, 남해안철도 해남역 조기완공
광주~완도(2단계) 고속도로 건설 조기추진
해남 옥천~강진 도암 간 국도 4차선 확장
해남 화원~신안 압해 연도교 조기건설
완도 구도~소안 간 연도교 건설
완도 약산~금일 간 연도교 건설
완도 신지~고금 간 국도 77호선 시설개량
진도 포산~서망 간 국도 4차선 확장, 진도 해안일주도로 국도 77호선 승격
도서개발촉진법 개정 (육지와 연결된 도서 및 도서개발사업 대상 포함)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 등 포함,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숙식제공 비용 등 부대비용 산입 확대 및 농어촌 노동인력 확보 대책 마련
소상공인 경영안전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감면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농어촌 상생기금 목표 모금액 조성 및 고향발전기부금법 제정
전통시장·지역푸드 플랜 활성화 및 야시장 도입
6차산업 활성화 (지역특산물을 글로벌 식품으로 육성 등)
ICT 융합형 해양치유단지 조성
간척지 임대 및 매각방법 개선 (임대기간 연장, 매각추진)
해남ㆍ완도ㆍ진도 3개군 연계를 통한 역사문화관광 자원 특화
해남 대흥사권, 땅끝권, 우수영권 관광개발 확대
해남 화원관광단지 활성화 및 복합 휴양 리조트 조성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지원
완도 명사십리ㆍ장보고지구 등 해양관광개발
진도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및 고대역사문화권 개발(박물관 등)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적용(2개→4개) 확대
뼈 건강을 위한 골다공증 검진 및 건보적용 확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대상 및 종류 확대
노인요양시설 이용 전액 국가지원 추진 및 완도읍 노인회관 건립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100만원으로 상향 등 지원확대
화원관광단지·솔라시도, 해양치유단지, 해양관광단지 개발시 지역청년 우선 채용 및 이주민 지원대책 마련
청년 창업농 무이자 융자지원 확대(다자녀 출산 시 탕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및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가족 처우개선 (수당상향, 진료비 감면)
보훈급여금 이중지급 금지제도 개선 및 수당 현실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확대
다자녀(3자녀)이상 국가장학금 확대
청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 문화시설 확충
ICT 접목 무인농기계 보급 및 첨단농업 시범단지 지정 (해남)
해남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
해남 농수산물 수급 조절 거점화 단지 구축
해남 매일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마련
해남 노후상수관망 정비, 맑은 물 공급
진도 씻김굿, 다시래기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진도 민속, 예술자원 전승을 위한 양성기관 설립
진도항 여객터미널, 배후지 개발사업 지원
진도 응급환자 이송 전용 헬기장 조성
진도 파크골프장 조성
진도 대명리조트 연계 체류형 해양관광, 역사문화자원 컨텐츠 개발
완도 해양치유전문병원 설립 및 해양주거타운 조성
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 ('21년 4월)
완도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완도 농어촌 장수마을 육성 지원
완도항 개발 및 KTX 보길역 신설
완도수목원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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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성공 신화를 넘어 스마트 도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재산가치를 더욱 증대시키겠습니다
관광과 생태가 조화된 무등산 국립공원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SOC복합화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 생존 전략이자 먹거리 산업인 문화·관광·의료·헬스케어·인공지능 분야의 도시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 내어 확충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로 풍부한 전기 공급과 전기 요금 인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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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군립병원 24시간 응급의료체계 및 소아·청소년 전문클리닉을 갖춘 남울주 거점병원으로 격상
만성질환 관리 방문 서비스 확대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스마트 돌봄서비스(AI케어로봇 등) 지원
도시가스 미 설치지역 조속 설치 추진
관내 농로 확·포장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추진
주차부족지역 빈집터 및 공한지 등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추가 확충으로 주차문제 해결
회야강 정비사업(홍수로 인한 유실 부분 석축보강 등)
AI기반 수요응답형(DRT) 마을버스 도입
출퇴근 시간 버스 증편 및 교차로 정비
노약자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대중교통 교통취약지역 보조금 택시 확대(일명 천원택시)
공단우회도로 4차선 확장추진(신촌-거남-학남리 구간)
공단인근 근로자 공공기숙사 확대 및 신설
공단기업체 사원 사택 지역 내 추가 건설 유치
공단협의회를 통한 지역민 우선채용 확대 협의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근로자 복지포인트 제도 도입
진하해수욕장 및 간절곶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해안둘레길 데크 확대 및 쉼터 추가 조성 등)
우시산국 유적지 탐방 인프라 확대 및 돼지고기, 옥수수등 지역특산물 먹거리 축제 활성화
회야강 둘레길 인프라 추가 확충 (데크길 및 자전거도로 등) (1코스 : 웅촌-회야댐, 2코스 회야댐-강양, 3코스 강양-남창)
스마트 농어업 확대 지원 (양식장 자동화시설 및 스마트 농장 확대 지원)
농수산물 직거래 플래폼 구축
귀어, 귀촌 지원 확대
농촌 체류형 쉼터(33㎡이하) 인프라 지원 - 상·하수도, 전기 등 인프라를 우선 설치하여 외지인 유입 및 지역 소득 증대 기여
청년 정착 확대 지원(월세지원, 취업연계교육, 창업지원)
산업 맞춤형 교육지원 등(산업기술고, 공단연계 기술교육 지원)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지원 - 공단 기업의 기술 인력과 UNIST 등 지역대학의 인재 및 연구 기술을 연계하는 교육 지원
폐교위기학교 지원 대책 마련 (방과후 수업 추가 지원 및 특성화 교육 활성화로 학생 수 증가 유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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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교통 부담을 줄인 버스요금 단일화 실현
청소년 장학금 지원 확대 및 소풍/수학여행 확대 검토
지역 주력 산업(러시아산 명태 직수입, 명태/양식 산업 고도화, 수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칡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관광을 경제로 연결한 문화관광 산업화 정책 추진 및 주요 지역(송지호, 동호리 해변) 관광상품 개발
토성면 신도시 성장 플랫폼 구축 및 개발 (용촌통신부대 이전 확정 도시계획 재정비, 캠핑장 조성, 민자유치 TF팀 운영 포함)
지역경제 선순환 민관산 투자유치 및 상생 구조 확립
24시간 민원 해결 시스템 구축
농수축산림 산업 경쟁력 강화
로컬푸드·기계화·일손 지원 확대
임업 직불제 확대 및 임업경영인 지원 강화
동해고속도로 고성구간 조기 착공
동해북부선 간성역세권 맞춤형 개발사업 추진
여성일자리 창출 및 육아 지원
군인 대상 공공형 임대주택 신규 조성
장애인 지원 신규 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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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부리체육센터 주차장 확대 증설
신천동 북구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증설
이화사거리 스마트 버스정류장(자동문) 교체
기적의 도서관 남자 화장실 추가 설치(1층)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샤워실 설치
천곡샘골 생태공원 연못 수질 개선
트램 2호선 건설 및 농소권 연장
농소권 버스 노선 확대 추진
중산매곡 지구 상가밀집지역 방범 CCTV 6대 추가 설치
달천유적공원 방범 CCTV 8대 신규 설치
극동스타클래스 위 상가 방향 보도 굴곡면 교체
달천경로당 노인보호구역 설정·과속방지턱 3개 설치
AI 민원 응대 전화시스템 동 행정복지센터 확대
생성형 AI 활용 연수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 확대
AI 리더 통장 선정으로 AI 활용 확산
AI 주민자치 조례 신설
농소권역 아동·청소년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농소 2동·3동 행정복합타운 조속 추진 및 완공
농소권 파크 골프장 조기 완공
속심이보 대체 교량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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