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김지수 님의 공약

혼식표, 국민교육헌장, 대한늬우스, 국기 하강식…. ‘이거 알면 당신은 몇 살?’ 희끗한 머리카락 수처럼 부질없는 나이 세는 일이면 괜찮겠다. 대부분 소리 없이 사라졌거나 1994년에 명을 다한 것들이다. 그러나 요즘, ‘국가’라는 이름으로 대동단결하여 괴뢰도당을 물리치고… 헉헉…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새 역사를 창조할 운명을 짊어졌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모골 송연한 기시감이 엄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날부터 역주행은 시작됐다. MB가 예고편이면 본편이다. MB 정부 초 대한늬우스가 관 뚜껑 열고 일어났던 것을 기억해보라. 마지막 편이길 바라지만 잘 모르겠다. 그래서 더 공포다.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그들 입에서 나오는 ‘민족’과 ‘국가’

광복 70년이 대한민국 런웨이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두려움은 구체적이다.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기쁨과 억압됐던 설움을 되짚는 것이 무에 문제겠나. 영화 <암살>을 아직 보지 못했으나 “친일파에 대한 매듭을 못 지었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찌꺼기가 남아 있잖나. 그런 눈으로 1930년대를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감독 말처럼 친일 청산조차 못한 현재,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마땅한 의무다. 그러나 묘하다. 억압으로부터 해방, 현실과 연결하는 청산 작업은 보이지 않는다. 백화점 외벽 대형 태극기‘만’ 휘날린다. 심지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동 걸자, 삼성은 ‘합병은 애국’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코웃음) 합병으로 3대 세습이 용인된다는 비판은 대세가 아니었다. 국민연금조차 찬성하는 거수기 노릇을 했다. 먹고 먹히는 이해관계 사슬 속에 애국은 적절히 이용되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모두 부친의 친일 경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애국과 어울리지 않는 이들 입에선 ‘민족’과 ‘국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고 권정생 선생님의 시 ‘애국자가 없는 세상’을 떠올린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애국 애족자가 없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중략) 젊은이들은 꽃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무지개를 사랑하고….” 낭만주의자의 한가로운 소리라 폄하할 테지만, 단언한다. 애국자가 없어지는 날, 분명 (당신들이) 사랑해 마지않는 나라가 덜 위험해질 것이다. 따지지도 말고 입 닥쳐야 하는 한-미 동맹만 아니면, 위험천만의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지 않을 것이다. 국가정보원 해킹쯤이야 국가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뻔뻔한 소리도 쏙 들어갈 것이다. 목숨과 존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군대에서 젊은이들이 위태로운 시절을 보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SK 회장 최태원 같은 범법자들이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석방되는 일도 없어지겠지!

나는 절대 사랑하지 않을 테다

존재와 주장이 따로 노는 애국자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로 국가관을 검증하기 시작했을 때, 너나없이 국가관을 증명하기 위해 국기 앞에 손을 얹었다. 결백을 맹세하듯이. 그러나 한편, 사랑해 마지않던 국가는 어떤가. 자녀 일자리를 위해 당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라 강요한다. 계산에는 양보한 임금만큼 자녀들 채무 느는 건 포함되지 않았다. 배~ 배신이다. 그러나 합리와 이성적 사고만 두고, 고색창연한 과거로 리턴했으니 비판은 어느 벌판에서 봄을 기다리겠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모든 불합리의 바탕에는 ‘애국’과 ‘애국하는 당신’이 있다. 그것을 이용할 줄 아는 영리한 다카기 마사오들이 있을 테고. 젠장, 쫀득이·쫄쫄이 같은 추억의 과자조차 4대 악으로 검문하는 나라! 나는 절대 사랑하지 않을 테다!

2015. 8. 19 한겨레 21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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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가 없는 세상

   

환경부의 관리천 ‘통수’ 발표, 국민 안전 ‘뒤통수’ 우려된다 - 유해화학물질 유출 방지용 둑 철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로 국민 알권리 충족해야 -

환경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 관리천 구간의 오염수 제거 작업이 마무리되어 현재 정상화 단계에 이르렀으며, 추후 계획으로 오염수 유출을 막던 임시 방제 둑을 허물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대응에 대한 종결 선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부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우선 유해화학물질 유출된 관리천이 정상화됐다는 환경부 주장에 반하는 현장 증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에틸렌디아민’은 1월 9일 사고 발생 당시 유출된 주요 물질이다. 이 물질 탓에 하천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는데, 환경부의 종결 선언 직후 확인 결과 여전히 오염 구간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 물속의 TOC(총유기탄소) 농도 또한 인근 진위천과 평택호 등에 비해 현저히 높아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환경부 이번 결정은 안전 확인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45조에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화학사고 영향조사’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도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사고로 유출된 메틸에틸케톤과 같은 유독성 물질은 공기 중 확산과 흡입을 통해서 두통, 현기증, 구토, 마비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기 등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산했는지,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제대로 평가했는가? 관리천 통수에 따라 오염 우려 하천수가 진위천으로 유입될 시 하천과 주변 주민 등의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가?

주민 불안과 행정 불신은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사고 대응의 기본은 ‘국민의 알권리’다. 유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알아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사고 발생 이후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지자체는 시민사회와 주민의 알권리를 외면했다. 환경부 등은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요구한 ‘민관합동 조사’를 거부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주민이 배제된 행정은 불안을 키우고 환경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관리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와 같은 환경 재난은 인근 주민과 하천 생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하다. 또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은 성마른 사태 무마가 아닌 종합적 관점의 안전 확인과 국민 알권리 확보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런 기본 과정의 누락은 환경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제 둑 제거에 앞서 국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포상제, 강력처벌법 최우선 제정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으로 학교폭력 강력 대처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응책 마련
진위천~안성천 수변공간 활용 가족휴식공간 확충
삼성 중·고등학교, 테크노대학 설립 및 영재교육센터 유치
4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코딩교육 특화지구 지정
대형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위한 평택항 육상전원장치 설치 지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평택항의 미세먼지감축 시설 확대
수목원 규모 도시숲 조성
지제역 복합교통타운 건립을 통한 경기남부 교통중심지로 격상
경기 남부권 민간공항 유치 노력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체항로 개발
브레인시티 조성 시 지역업체 우선 활용 방안 강구
신장동 로데오거리 K-pop 특화거리 조성
진위면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신규건립 및 차량 상습정체 해소 방안 마련
서탄면 공군기술사관학교 설립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서정리 역세권 개발 추진 지원 및 출장소~고덕신도시 관통도로 개설
중앙동 숲속 도서관 건립 및 도시개발 적극 추진
송탄동 대학병원 조기유치
세교동 교통복합타운 및 컨벤션센터 건립
통복천 가족친화 공원 지속 추진 및 통복시장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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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글로벌 안보경제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평택을 대한민국 첨단 안보산업의 심장으로 육성
삼성 반도체 상생협력사슬 구축 및 지역 청년 우선 채용
KTX 경기남부역사 건립 및 신안산선 안중 연장
평택항을 첨단 물류 거점화 및 항만배후단지 스마트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전면 백지화 및 관광단지 정상화
전 세대 안심 복지 도시 구현 (장수수당, 24시 돌봄, AI 교육 등)
낡은 규제 완화,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현
팽성 미군기지 주변 지원 예산 항구적 확보 및 고도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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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기반 신성장 경제신도시 조성, 제조업 활성화)
교통 인프라 혁신적 확충 (평택남부/북부권 지하화/확장, 동서철도 추진, 지제역 연결선 신설, M버스 및 직행버스 노선 확충)
교육 환경 개선 및 평택형 명문학군 조성 (영유아문화센터, 초중고 신설, 장학관 건립, 평생학습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강화 및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예술 데이터 센터, 예술의전당·박물관 유치 및 국비 확보, 시민 야외공연장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환경 개선 (수변공간 여가시설, 공원 조성, 체육시설 확충, 미세먼지 저감)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고덕신도시-브레인시티 중간지 재생, 골목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미군 관련 현안 해결 및 지역 상생 (평택지원특별법 상시법화, 국제평화안보공원 조성, 고도제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사회적 약자 및 특정 계층 지원 강화 (청년창업, 소상공인, 농업지원 국비 확보, 제복 근무자·소외계층 예우 및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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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조기 착공 및 복합환승센터 조성
SRT 의정부 연장 추진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회룡IC (평화로~서부순환로) 조기 개설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 (중로 2-62호선)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상습 침수지역 개선 (영신마트 → 신일엘리시움)
호원노인복지관을 갖춘 복합체육센터 건립
호원·원도봉산 국민체육센터 조기 착공
배수지 상부 예체능시설 환경 개선
백석천~직동공원 연결 환경 개선
안심 귀갓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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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교통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향상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체감형 생활복지 확충
교육·문화 기반시설 확충
생활환경 관리 강화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 및 다문화 야시장 거리 활성화
백운공원 명품화 및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신길동 둘레길 조성 및 광역교통망 연계 노선 확충
선부1동 노동자지원센터 건립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선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및 실내 배드민턴장 조성
외국인주민 AI 민원상담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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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및 장안구 맞춤형 중학군 조정안 마련
학교 복합화 시설(학교+도서관+체육관) 모델 제시를 통한 부지 문제 해결
복합 행정타운(원스톱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주차불편지역 노상주차장 확대
동탄-인덕원선 지하보도 설치로 북수원, 파장역, 정자동 연결
정자동 전역 스마트 스쿨존 설치 및 AI 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 구축
정자동 및 천천동 골목상권 활성화
거리 공연 및 전시 활성화, 정자시장 활성화 및 리모델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기능 확대 (분만실 운영, 수술실 확대)
어르신 및 아동 전문진료센터 운영
공공의료 환경 개선 및 출산, 산후조리 원스톱 서비스 제공
화서역-성균관대역 지하철 주변 소음 문제 해결
주택 성능 및 경관개선 지원, 주거환경 개선, 주택효율 증진
다양한 문화공연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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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광역철도 신매탄역 유치 및 조기 착공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영통구청사 조기 건립 및 매탄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4시간 아이돌봄 확대 및 안심 등하굣길 조성 등 보육·교육 환경 혁신
스마트 경로당 전환 및 실버 일자리 창출 등 어르신 복지 강화
스마트 교통시스템 도입 및 주차타워/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교통·주거 환경 개선
CCTV 확충 및 자율방범 강화를 통한 안전한 매탄 조성
마을 정원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경기도 예산을 매탄으로 확실히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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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참일꾼! 강남구 수준의 복지, 박창순은 합니다!
생활복지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안전하고 행복한 우리동네
도시형 생활권계획사업 지원
소상공인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서울시 수준으로 상향 지원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사업 확대
청소년 쉼터, 청소년복지시설 추가설치
각 급 학교 환경개선사업
소방급수시설 관리 일원화 및 특별교부금 지원
남한산성 진입로 꽃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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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트램, 동탄신도시 내부 순환선으로 동탄구간 선착공 가칭)동탄도시철도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추진 박차
분당선연장, 테크노밸리역, 청계역 및 목동역, 산척역, 호수공원역, 남동탄역, 장지역 추진
동탄이천부발복선전철사업, 청계복합역사 추진
GTX 동탄역 일일 최대 140회 편성 추진
M버스 증설 또는 화성공영버스추진
여성종합복지관, 맘스플라자, 공공산후조리원, 마더센터 추진
다자녀가구 육아지원 및 육아맘 일자리 매칭사업 실시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확대
어린이전용 공원 조성, 유아숲, 청소년숲, 공공키즈카페 설치
가정폭력, 학교(성)폭력예방 콜센터 설치, 행복한 가정, 안전한 학교 만들기
도시설계, 유지보수시 장애인 중심 유니버셜디자인 적용
장애인 및 실버세대 일자리지원 및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고령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실버 주치의제도 추진 및 중증 장애인 전환재활시스템 구축
서민, 중산층 간병비 지원 확대 및 치매 안심센터 추진
석우동 58번지, 원안대로 동탄구청 및 동화성세무서 청사 추진
석우동 29번지는 AI스포츠아레나 등 문화스포츠복합개발 추진
공공업무10부지, 화성시제2청사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
나루마을 공공업무 6부지, 화성시법원등기소 및 법조타운 조성
광비콤, 컨벤션, 판교형 R/D클러스터, 대기업오피스 등 원안 재추진
동탄2 의료복합부지에 상급종합병원 설립 지원
권역외상센터 지정 및 24시간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행복주택 및 내집마련 제도적 지원
공공임대 입주민들을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금융지원
임신과 출산 및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화성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경기도 공동예산 지원 조례 제정
동탄 소재 기업 청년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경기도 매칭사업)
동탄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청년 채용 의무화 비율 조례화
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청년 창업기업 임대료 추가 감면(경기도 지원)
경기도 청년 디지털.AI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동탄 거점 설치
삼성특목고 또는 AI 반도체 특화 마이스터고 신설 추진
미래 직업 체험프로그램(반도체, 바이오, AI) 경기도 지원사업 신설
청소년 진로교육센터 동탄 설치 경기도 예산 확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경기도 교육청 예산 심의 적극 참여
빈부격차에 따른 사교육 격차 해소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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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 전철 시대 개막 (구성역-포곡역 연장, JTX 유치, 환승체계 및 연계 교통망 정비)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공공 산후 조리원 설립)
명품 교육도시 조성 (초·중·고등학교 신설, 명지대학교 반도체공대 연계 산학협력, 학교 복합시설 확대 및 지역 개방)
문화 관광 도시 조성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인프라 확충, 에버랜드 등 연계 관광벨트 조성)
유림2동 주민 중심 행정 인프라 구축 및 복지시설 확충, 대중교통 개선
동부동 생활복지 중심지 구축 (여성, 장애인, 보육시설 연계 복합복지체계), 국지도 57호선 연결, 규제 완화 및 도시 계획
양지면 교통 정체 해소 (양지IC·양지사거리, 국지도57호선), 장거리 통학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배후도시 조성
원삼면 반도체 산업을 주민의 삶으로 연결 (지역 인재 채용, 배후주거단지 조성), 지방도321호선 개선, 복합문화센터 건립
백암면 반도체 시대 성장 연결 (배후 주거, 생활 인프라 확충, 지역 인재 채용), 국도17호선 확장, 도·농 복합도시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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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산공원 주차장 확장
우리아이 안심 통학로 구축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능동·구목포 지하차도, 동부권 조명 개선 등)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화성 유치
청년 커뮤니티 '병점시루' 조성 및 복합문화공간 '병점시루' 완공
'이산문화제' 최초 개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공연예술교육 지원 조례 마련 및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확대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개정
조 단위 세수 오차 지적 및 과학적 예산 추계 시스템 도입 촉구로 투명한 도정 견제
K-컬처밸리 정상화 주도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제동
경기도형 통합돌봄 시스템 완성 및 화성시민 가족 주치의 제도 도입
경기남부광역철도 및 환승센터 조속 추진, 사통팔달 30분 이동망 구축
소아·청소년 특화병원(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느린 학습자 자립 지원 조례 정교화 및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병점 복합문화복지타운 건립 및 황톳길 맨발 산책로 조성
지역화폐 1조 원 확대 발행
여성 건강 기본권 보장 (생리용품 무상 자판기 설치)
진안동 신도시와 원도심 상생 '연결 도시' 조성 (도로망 확충, 교통민원 신속기동단, 학교/문화/체육 복합시설)
병점1·2동 '청년·문화의 심장' 조성 (정기 버스킹, 스마트 공영주차장, 스쿨존 안전 정비)
화산동 '우리동네 방문 건강돌봄' 공공 서비스 확대 및 주차 스트레스 해소/패밀리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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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조기 개통 및 지하철 8호선 의정부역 연장, 광역버스 신설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장암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1000석 공연장과 스포츠 시설 건립
구도심 주차장 건립 및 호원2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 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
호원1동 대웅그룹 유치 및 호원동 캠프잭슨 첨단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호원동 및 의정부2동 노인복지관 신설 및 리모델링, 스포츠센터 건립 및 리모델링
의정부·양주 통합을 통한 100만 메가시티 구현 및 지역 경쟁력 강화
국비 확보, 광역 인프라 확충,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로 도시의 힘 강화
중복 행정 비용 절감 및 산업·복지·문화·교통·생활 분야에 재투자
각 도시의 장점을 살린 역할 분담을 통한 도시계획 수립 및 연속 생활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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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신속 추진
앵커기업 유치 및 강소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이 일하고 성장하는 미래산업 기반 확충
신안산선·월곶판교선·수색광명고속철도 추진
신천~하안~신림선·GTX-D·GTX-G 추진 지원
KTX광명역 기능 강화 및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
난곡선 연장으로 소하동~KTX광명역 철도망 구축 및 대중교통 체계 혁신
구름산지구 완성과 명품 주거도시 조성
학교·공원·생활SOC 확충 추진
주차난 및 생활불편 개선
원도심 균형발전 지원
초·중·고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 및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및 예방접종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및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확대 및 스타트업 창업자금 지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 및 교통비 지원 확대
소하1동·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및 공공도서관·문화예술센터 건립
소하·일직문화공원 및 한내천 명품 도시공원 조성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개선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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