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을선거구 강철남 님의 공약
신제주권역 다목적 복합 체육관 건립 지원
시민안전 및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 지원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제주어의 날 지정 운영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및 4·3 완전한 해결 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365 긴급돌봄센터 시범 운영
K컬쳐 복합 아레나 등 문화예술 복합 공간 확충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동 야시장 및 버스킹 페스타 정례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제도 마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원 조례 개정
음식점 소화기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민 안전망 강화
노후 공공주택 그린 리모델링 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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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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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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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청소년육성기금 50억 원 전출 확보
청소년전용공간 23억 원 조성
공공형 스터디카페 9억 원 조성
“일하는 꿈퍼” 청소년일자리사업 3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결의 주도
충주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지속 촉구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현장 직접 점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촉구
전동킥보드 안전조례 개정 촉구
인구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
북부권 복지거점설치
북부권 왕진버스 도입
충주의료원 연계 강화
농촌 콜버스 증차
병원 및 시장 연계 교통망 확충
위험 빈집 정비
보행 안전 확보
상권 회복 지원
주차난 해소
악취 개선
PM 안전환경 조성
소각장 차단
환경 조례 제정
댐 규제 완화
성내·충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
성내·충인 충주하천 정리 및 볼라드 설치사업
문화동 문화성당 개방형 주차장 조성 사업 (약20면)
문화동 호수마을~호암체육관 가로수길 인도정비사업 추진
문화동 호암지 청소년 동아리방 및 상담지원센터 건립
봉방동 하방마을 주차장 개선사업
봉방동 충주하천변 볼라드조명사업 및 가로수정비사업
봉방동 충주역 인근 주차장 개선사업
칠금·금릉 청소년지원센터 유치
칠금·금릉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공공형 스터디 카페, 키즈카페 건립)
목행동 119안전체험관 유치
목행동 폴리텍대학 직업훈련원 사택 주민에게 도시재생 사업 연계
목행동 산업단지내 회사연계 어린이집 개설
동량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충주 조동도로 조기 준공)
동량면 음양지 광역상수도 보급 2027년 준공
금가면 중원농협 인근 진입도로 개설
산척면 명서리 상수도 사업
산척면 동충주산단 활성화
엄정면 엄정 향림 세천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유봉 안길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토산 안길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하일마을회관 주변도로 아스콘 포장
소태면 소태-앙성 버스노선 개설
소태면 599번 지방하천 가로수 정비사업
소태면 소태 하천 유채꽃밭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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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연장선 영통입구역 신설 (노선변경)
영통소각장 이전 약속 이행
청소년문화센터 완성
원천리천 산책로 정비
원천리천 하천 수질 개선
범죄예방 지능형 CCTV 확대
아주대앞 청년문화거리 조성 (아로새길)
원천동·영통1동 주차난 해결 프로젝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돌봄 특화동네 조성
노후 아파트 생활환경 개선 지원
영통 생활권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원천리천·생활공원 정비로 힐링도시 구현
호수공원 분수대 설치
복합체육센터 건립
이주자택지 공영주차장 건립
파크골프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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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항 매립, 저동항 관광테마 항구 변모, 사동항 편의시설 확충 등 항구별 거점 개발 및 활성화
상수도·문화재 보호구역 및 보전 무인도서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 및 폐지로 주민 재산권 보호
힐링·치유·체험 중심의 고부가가치 관광 테마 구축 및 지역 맞춤형 관광시설 확충
어린이 놀이 시설 확충,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 맞춤형 지원 확대로 미래 투자
청년 전용 소통 공간 확보,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 동절기 청년 체육시설 확충, 공공 및 임대주택 확대 보급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동네별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참여 위원회 구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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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은퇴자 위한 제2의 인생복지센터 구현
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청년·신중년·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레져·운동 및 인문·문화예술 종합적 운영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건강한 맞춤형 금융·주식·보험·회계 교육 상담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주기에 따른 문제해결 및 위험 예방 컨설팅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대기업-중소기업 연계 퇴직준비교육 지원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기여 일자리 창출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노인대학 건강·레져·인문교육 확대 실행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수당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국 운영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거제시 장기요양원 지원센터 설치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교통지원금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시설 식대비 지원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거제시민 통신비 부담 인하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마을자치연금 제도 도입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청년 인턴 지원사업 증대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아이 낳아 잘 기르는 믿음 정책 실현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자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산후조리, 육아휴직 체계화 도입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중심 책임돌봄 체계구축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오전 간식비 공공지원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급간식비 점진적 인상
장애인복지 정책: 바우처택시 운행시간 제한 (20시~06시) 해제
장애인복지 정책: 신장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시민 체감 민생회복 정책 추진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특색있는 사업 발굴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농산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확대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은퇴자 자립 경제공동체 마을 조성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지원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실질적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소규모 아파트 지원 정책 강화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 개선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련 주체 교육지원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남해안 해상복합 문화공간 창출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이순신 테마 미디어아트 체험관 건립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장목 기업혁신파크 통합개발 승인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동남권 조선해양벨트 성장 동력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관광휴양 해양산업 연계 컨벤션센터 유치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통과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면·동 주민자치회 위탁사업 강화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남해안 국제해양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용역 추진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전통민속문화예술 전수관 건립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유무형문화재 육성 지원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통영 고속도로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개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역 - 가덕신공항 연결 광역철도계획 반영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AI기반 수요 응답형 버스·택시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거제관광 테마별 인공지능 정보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도심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차정보 제공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해양플랜트 클러스트 전문인력, 생산설비, 연구개발 구현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중소조선 함정 MRO 클러스트 구축 지원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조선산업 인력 직업훈련군 특례제도 확대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KDDX) 수주 지원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옥포지역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주변 유원지 개발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정수장 교육시설 활용
하청면 공약: 하청 스포츠타운 전지훈련장 확장
하청면 공약: 맹종죽테마 거제대표 축제 승화
하청면 공약: 유계항 국가어항 승격 조기추진
하청면 공약: 칠천량해전 위령탑 건립
하청면 공약: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착공
하청면 공약: 칠천연육교 조명경관 조성
하청면 공약: 하청북사지 시굴조사 용역
하청면 공약: 유계천 생태복원사업
하청면 공약: 하청 파크골프장 27홀 개장
하청면 공약: 하청삼거리 회전교차로 광장 조성
연초면 공약: 연초천 시민체육공원 조성
연초면 공약: 건강증진형 연초보건지소 개관
연초면 공약: 거제소방서 연초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연초면 공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연초면 공약: 국도5호선 도로 4차선 확포장
연초면 공약: 오비 노을전망대 관광지 추진
연초면 공약: 연초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연초면 공약: 아우름센터 공영주차타워 건립
연초면 공약: 죽토어린이공원 신설
연초면 공약: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단계적 완화
연초면 공약: 하송마을 연결도로 개설
연초면 공약: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 임차원 보호대책
아주동 공약: 거제시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아주동 공약: 아주천 문화예술 생태극장 조성
아주동 공약: 아주공영주차타워 준공
아주동 공약: 현진에버빌 APT 뒤편 산복도로 도시계획 반영
아주동 공약: 옥녀봉·국사봉 트래킹 코스 개설
아주동 공약: 아주동 근린공원 개장
아주동 공약: 아주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
아주동 공약: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확장
아주동 공약: 노동복지회관 활성화 추진
아주동 공약: 아주도심 쌈지공원 신설
아주동 공약: 아주터널 진출로 조기 개설
장목면 공약: 장목항 국가어항 활력화 추진
장목면 공약: 외포항 동편방파제 연결도로 개설 착공
장목면 공약: 신공항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장목면 공약: 국도5호선(거제-마산 구간) 해상부 착공
장목면 공약: 거제 - 가덕신공항 연결철도 장목역 신설
장목면 공약: 장목예술중학교 교육 정주여건 지원
장목면 공약: 매미성-시방항 연결 해안데크 설치
장목면 공약: 상유항 방파제 TTP 보강 및 외항방파제 신설
장목면 공약: 관포항 노후 부잔교 신규 설치
장목면 공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장목면 공약: 장목면사무소 신축
장목면 공약: 거제시 컨벤션센터 건립
장목면 공약: 대구수산물축제 육성 강화
옥포1동 공약: 충무공이순신만나러가는길 팔랑포 연장
옥포1동 공약: 옥포항 수변공원 문화예술 상설무대 신설
옥포1동 공약: 이순신 승전 순례길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포 도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옥포1동 공약: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개관
옥포1동 공약: 해양조선 MRO복합산업단지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현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
옥포1동 공약: 옥포진성 관광지 조성
옥포1동 공약: 행복어울림센터 완공
옥포1동 공약: 옥태원 국제문화관광 특화골목 지정
옥포1동 공약: 옥포항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옥포1동 공약: 그린파크아파트 진입로 정비
옥포2동 공약: 옥포2동 복합 주민자치센터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정 궁도장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국제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옥포2동 공약: 덕포해수욕장 방파제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중앙공원 전망대 건립
옥포2동 공약: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추진
옥포2동 공약: 팔랑포마을 주민회관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덕산아파트 재건축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항 상징 조각상 설치
옥포2동 공약: 비암섬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옥포2동 공약: 옥포2동(7~10통) 경로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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