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을선거구 강철남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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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연동을선거구 강철남 님의 공약
연동종합 발전계획 수립
신제주권역 다목적 복합 체육관 건립 지원
시민안전 및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 지원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제주어의 날 지정 운영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및 4·3 완전한 해결 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365 긴급돌봄센터 시범 운영
K컬쳐 복합 아레나 등 문화예술 복합 공간 확충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동 야시장 및 버스킹 페스타 정례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제도 마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원 조례 개정
음식점 소화기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민 안전망 강화
노후 공공주택 그린 리모델링 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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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주권역 다목적 복합 체육관 건립 지원
시민안전 및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빌딩 건립 지원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제주어의 날 지정 운영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및 4·3 완전한 해결 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장애 통합 놀이터 설치 확대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365 긴급돌봄센터 시범 운영
K컬쳐 복합 아레나 등 문화예술 복합 공간 확충
파크골프장,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연동 야시장 및 버스킹 페스타 정례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제도 마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 지원 조례 개정
음식점 소화기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민 안전망 강화
노후 공공주택 그린 리모델링 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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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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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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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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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장환경 대전환 82.3억 원 확보
청소년육성기금 50억 원 전출 확보
청소년전용공간 23억 원 조성
공공형 스터디카페 9억 원 조성
“일하는 꿈퍼” 청소년일자리사업 3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결의 주도
충주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지속 촉구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현장 직접 점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촉구
전동킥보드 안전조례 개정 촉구
인구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
북부권 복지거점설치
북부권 왕진버스 도입
충주의료원 연계 강화
농촌 콜버스 증차
병원 및 시장 연계 교통망 확충
위험 빈집 정비
보행 안전 확보
상권 회복 지원
주차난 해소
악취 개선
PM 안전환경 조성
소각장 차단
환경 조례 제정
댐 규제 완화
성내·충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
성내·충인 충주하천 정리 및 볼라드 설치사업
문화동 문화성당 개방형 주차장 조성 사업 (약20면)
문화동 호수마을~호암체육관 가로수길 인도정비사업 추진
문화동 호암지 청소년 동아리방 및 상담지원센터 건립
봉방동 하방마을 주차장 개선사업
봉방동 충주하천변 볼라드조명사업 및 가로수정비사업
봉방동 충주역 인근 주차장 개선사업
칠금·금릉 청소년지원센터 유치
칠금·금릉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공공형 스터디 카페, 키즈카페 건립)
목행동 119안전체험관 유치
목행동 폴리텍대학 직업훈련원 사택 주민에게 도시재생 사업 연계
목행동 산업단지내 회사연계 어린이집 개설
동량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충주 조동도로 조기 준공)
동량면 음양지 광역상수도 보급 2027년 준공
금가면 중원농협 인근 진입도로 개설
산척면 명서리 상수도 사업
산척면 동충주산단 활성화
엄정면 엄정 향림 세천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유봉 안길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토산 안길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하일마을회관 주변도로 아스콘 포장
소태면 소태-앙성 버스노선 개설
소태면 599번 지방하천 가로수 정비사업
소태면 소태 하천 유채꽃밭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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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기금 50억 원 전출 확보
청소년전용공간 23억 원 조성
공공형 스터디카페 9억 원 조성
“일하는 꿈퍼” 청소년일자리사업 3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결의 주도
충주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 지속 촉구
정책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복지 사각지대 현장 직접 점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촉구
전동킥보드 안전조례 개정 촉구
인구소멸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
북부권 복지거점설치
북부권 왕진버스 도입
충주의료원 연계 강화
농촌 콜버스 증차
병원 및 시장 연계 교통망 확충
위험 빈집 정비
보행 안전 확보
상권 회복 지원
주차난 해소
악취 개선
PM 안전환경 조성
소각장 차단
환경 조례 제정
댐 규제 완화
성내·충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
성내·충인 충주하천 정리 및 볼라드 설치사업
문화동 문화성당 개방형 주차장 조성 사업 (약20면)
문화동 호수마을~호암체육관 가로수길 인도정비사업 추진
문화동 호암지 청소년 동아리방 및 상담지원센터 건립
봉방동 하방마을 주차장 개선사업
봉방동 충주하천변 볼라드조명사업 및 가로수정비사업
봉방동 충주역 인근 주차장 개선사업
칠금·금릉 청소년지원센터 유치
칠금·금릉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공공형 스터디 카페, 키즈카페 건립)
목행동 119안전체험관 유치
목행동 폴리텍대학 직업훈련원 사택 주민에게 도시재생 사업 연계
목행동 산업단지내 회사연계 어린이집 개설
동량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충주 조동도로 조기 준공)
동량면 음양지 광역상수도 보급 2027년 준공
금가면 중원농협 인근 진입도로 개설
산척면 명서리 상수도 사업
산척면 동충주산단 활성화
엄정면 엄정 향림 세천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유봉 안길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토산 안길 정비사업
엄정면 엄정 하일마을회관 주변도로 아스콘 포장
소태면 소태-앙성 버스노선 개설
소태면 599번 지방하천 가로수 정비사업
소태면 소태 하천 유채꽃밭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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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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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개발이익금 정산 마무리
용인경전철 연장선 영통입구역 신설 (노선변경)
영통소각장 이전 약속 이행
청소년문화센터 완성
원천리천 산책로 정비
원천리천 하천 수질 개선
범죄예방 지능형 CCTV 확대
아주대앞 청년문화거리 조성 (아로새길)
원천동·영통1동 주차난 해결 프로젝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돌봄 특화동네 조성
노후 아파트 생활환경 개선 지원
영통 생활권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원천리천·생활공원 정비로 힐링도시 구현
호수공원 분수대 설치
복합체육센터 건립
이주자택지 공영주차장 건립
파크골프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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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연장선 영통입구역 신설 (노선변경)
영통소각장 이전 약속 이행
청소년문화센터 완성
원천리천 산책로 정비
원천리천 하천 수질 개선
범죄예방 지능형 CCTV 확대
아주대앞 청년문화거리 조성 (아로새길)
원천동·영통1동 주차난 해결 프로젝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돌봄 특화동네 조성
노후 아파트 생활환경 개선 지원
영통 생활권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
원천리천·생활공원 정비로 힐링도시 구현
호수공원 분수대 설치
복합체육센터 건립
이주자택지 공영주차장 건립
파크골프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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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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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 신기술 발굴 및 공정한 농업보조금 지원으로 잘사는 부자농촌 조성
농촌 일자리 확대 및 영농 여건 증대 노력
산림전문 교육기관 유치 및 임산물 가공 인프라 확대로 산림의 메카로 거듭나기
아이부터 어른까지 복지 확대, 귀농인 및 다문화 가정 지원으로 다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문화 조성
위축된 시장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시장정책 마련
춘양면을 '백두대간의 관문, 상업·관광의 경제 1번지'로 육성하며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돔 유치
법전면을 청년 중심 스마트 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수박, 토마토 등 특화사업), 주거 환경을 고품격으로 개선
석포면을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친환경 도시로 육성하고 공공생활체육시설 환경 구축
소천면을 '사계절 힐링과 산림 휴양의 메카'로 육성하고 공공생활체육시설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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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자리 확대 및 영농 여건 증대 노력
산림전문 교육기관 유치 및 임산물 가공 인프라 확대로 산림의 메카로 거듭나기
아이부터 어른까지 복지 확대, 귀농인 및 다문화 가정 지원으로 다함께 어울려 사는 마을문화 조성
위축된 시장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을 위한 체계적인 시장정책 마련
춘양면을 '백두대간의 관문, 상업·관광의 경제 1번지'로 육성하며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 돔 유치
법전면을 청년 중심 스마트 농업의 메카로 육성하고 (수박, 토마토 등 특화사업), 주거 환경을 고품격으로 개선
석포면을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친환경 도시로 육성하고 공공생활체육시설 환경 구축
소천면을 '사계절 힐링과 산림 휴양의 메카'로 육성하고 공공생활체육시설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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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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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면 전체 우회도로공사 (금성상가 - 두곡리 구간)
도곡리 예비군훈련장 처리문제 (기업유치)
문화재 숙원사업 (권율장군 이치대첩비)
진산산성·진산향교 주변 정비사업
진산면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하천 준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복수면 4차선 (백암리 - 곡남리구간)
추부면 - 금산읍 4차선 가로등 신설
파크 골프장 신설
추부 도시계획 정비사업
군북마을 CCTV 설치확대
하천구거 정비사업(침수예방)
독거어르신 및 관내 어르신을 위한 행복주방
대산리 마을앞-난들 가는 길확·포장공사
저곡리 - 용화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닥실 - 금성1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금산-대전 행정구역 개편
충남-대전 행정구역 통합
도시철도유치
첨단테크노벨리유치
치유관광산업유치
교육인프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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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리 예비군훈련장 처리문제 (기업유치)
문화재 숙원사업 (권율장군 이치대첩비)
진산산성·진산향교 주변 정비사업
진산면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하천 준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복수면 4차선 (백암리 - 곡남리구간)
추부면 - 금산읍 4차선 가로등 신설
파크 골프장 신설
추부 도시계획 정비사업
군북마을 CCTV 설치확대
하천구거 정비사업(침수예방)
독거어르신 및 관내 어르신을 위한 행복주방
대산리 마을앞-난들 가는 길확·포장공사
저곡리 - 용화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닥실 - 금성1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금산-대전 행정구역 개편
충남-대전 행정구역 통합
도시철도유치
첨단테크노벨리유치
치유관광산업유치
교육인프라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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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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