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재벌의 파렴치한 탐욕과 독식 규탄

골목상권 파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 즉각 중단 촉구

롯데재벌 불매 경고 및 신동빈 회장 사과 반박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신동빈 회장,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부터 사과하고 근절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8/12(수) 오후1시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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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편의점),프리미엄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2013년도 한해에 최고 28조의 매출을 올린 공룡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제일 많이 진출한 파렴치한 유통 재벌이기도 하다. (롯데22개, 신세계 12개, GS는 18개, 현대백화점 등은 10개 :2012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즉,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하다 못해 심지어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같은 미끼 상품으로 동네 치킨업자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역사가 있다.

무한 탐욕의 부도덕한 기업 롯데유통의 문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돈만 된다면 논바닥 한가운데든, 도심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중심상권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출점부터 하는 태도로 인해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관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두 개의 떨어진 롯데복합쇼핑몰 건물간의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이 쏟아 졌었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음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많게는 70%이상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강행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마치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식으로 여론 왜곡과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듯 국내에서 팔아줬던 수많은 부(副)들이 일본롯데에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투자에 따른 세제 감면이나 고용의질 하락에 따른 책임회피 등 면책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역에서 2012년에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로 한해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 하였고, 이천의 롯데아울렛은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97.6%)인데 그나마 대부분이 입점업체에서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 면세점, 롯데 홈쇼핑 등 역시 특혜와 큰 이윤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적 기여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롯데재벌 사태가 중요한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를 일삼으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도 이것이 전혀 제도적으로 타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같은 중소유통시장에 대한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지역상권 초토화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시장 및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고용시장 파괴와 비정규직의 양산, 중소제조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종속 심화, 진정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 등 재앙에 가까운 민생경제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데도 정부와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6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롯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8월중으로 발족하고,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청년단체들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롯데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게 부도덕한 기업 롯데의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출점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새로운 재벌탐욕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출점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또한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파렴치하고 탐욕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롯데재벌 제품 불매를 경고하고(재벌개혁을 촉구하면 실제 전국적 공동행동 전개), 또 롯데재벌의 탐욕과 독식 퇴출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같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ㆍ마포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강행저지 비대위

ㆍ전국유통상인연합회ㆍ청년유니온ㆍ참여연대ㆍ소비자유니온(준)ㆍ민변민생위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ㆍ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에 대한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박

※ 별첨 2 : 전국의 재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출점 현황과 문제점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진영간 합의를 모색하는 동반성장 토론회

세계수출시장의 침체에 따른 수출의 부진, 가계부채 폭증과 내수 위축, 저출산․고령화, 불완전고용과 실업난, 성장률 둔화와 국가재정 악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경제 위기의 징후들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 해법은 없을까? 여와 야, 자본과 노동,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 속에서 이미 주어진 해법이 유실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2015년 9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경제의 위기에 대한 진영간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정운찬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반성장연구소, 국회에서 여야를 대표해 경제민주화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온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원내대표), 시민사회 경제민주화운동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참여연대가 주최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김성태 의원은 “한국경제는 이미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 동반성장의 가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광풍이 우리 사회를 슈퍼 재벌과 부자들이 지배하는 시장구조 하에 예속시켰다”면서 “재벌 중심 경제기조의 지속으로 누적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질서의 수립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서 동반성장위원회 설립을 주도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총리 재임 시절 자신을 찾아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위기에 빠진 사연을 들려준 한 중소기업의 사례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라는 모두발언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설립 당시 “대기업은 못마땅해 했고 정부도 비협조적이었으며 집권여당도 소극적이었다”고 술회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에 대해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며 “누구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파이를 만들어 더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라고 평소의 소신을 강조했다.

제1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과 성장 동력 상실, 양극화 심화, 증가일로 청년실업률 등 한국 경제의 암울한 미래를 제시하며, 동반성장의 주요 방법론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시하였다. 위 연구위원은 “각 단위, 각 계층간, 기업규모 간 근로자들의 임금 및 소득 격차, 혹은 수입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모든 법과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동반성장은 1990년대 이후 국내외적인 경제 연구의 흐름과도 부합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세계경제의 침체를 배경으로 많은 경제 연구가 성장과 분배가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도 기존의 태도를 바꿔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 연구위원은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이익공유의 방법 중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생법상의 동반성장, 공정거래법, 하도급, 상법 등의 경제민주화가 정착될 때 초과이익공유제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발제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가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동반성장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김 변호사는 신자유주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조의 세계적 퇴색, 법제도적 규범이 아닌 자율협약에 따른 상생전략의 실패,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600조 원으로 상징되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김 변호사는 ‘자율협약’ 방식의 기존 동반성장 전략의 한계를 강조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여전하고, 몇몇 대기업에서 시행한 이익공유제 등 자율적 동반성장 정책의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며,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배제가 계약체결 이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규율하지 못하고, 상생협력 방식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참여 의지가 낮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 들어 경제활성화 기조로 선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근절 의지가 실종된 상황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납품단가와 관련해 부당한 납품단기 인하 방지제도, 재료비․인건비 인상요인의 납품단가 반영제도,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단가협상력 제도를 대안으로 거론하였다. 또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단체의 교섭력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과 동반성장위원회의 행정개혁 등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제에 기술되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부상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동반성장, 상생경제, 경제민주화가 빠진다면 알맹이 없는 담론이 될 것”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영간 합의의 모색이라는 취지에 맞게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경실련 재벌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전제조건으로서 재벌개혁’이라는 평가문을 통해 재벌 지배구조의 개혁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재벌의 지배권승계과 경제력 집중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주식회사제도 등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대표하는 인태연 회장은 ‘중소상인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으로 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과제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중심으로, 이상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차별 및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익공유장려세제 도입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협력기업들에게 배분하고 이  고리가 연쇄적으로 작동하여 낙수효과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끝.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동반성장연구소/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원내대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진영간 합의를 모색하는 동반성장 토론회

▲ 2015년 9월 9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강당에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세계수출시장의 침체에 따른 수출의 부진, 가계부채 폭증과 내수 위축, 저출산․고령화, 불완전고용과 실업난, 성장률 둔화와 국가재정 악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몰락... 경제 위기의 징후들이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다. 해법은 없을까? 여와 야, 자본과 노동, 보수와 진보 진영간 대립 속에서 이미 주어진 해법이 유실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2015년 9월 9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 경제의 위기에 대한 진영간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취지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정운찬 전 총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반성장연구소, 국회에서 여야를 대표해 경제민주화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온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원내대표), 시민사회 경제민주화운동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그리고 참여연대가 주최하였다. 

인사말을 통해 김성태 의원은 “한국경제는 이미 위기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과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 동반성장의 가치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광풍이 우리 사회를 슈퍼 재벌과 부자들이 지배하는 시장구조 하에 예속시켰다”면서 “재벌 중심 경제기조의 지속으로 누적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경제질서의 수립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시기”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로서 동반성장위원회 설립을 주도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총리 재임 시절 자신을 찾아와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위기에 빠진 사연을 들려준 한 중소기업의 사례로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라는 모두발언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설립 당시 “대기업은 못마땅해 했고 정부도 비협조적이었으며 집권여당도 소극적이었다”고 술회했다. 정 이사장은 동반성장에 대해 “우리 헌법이 천명하는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며 “누구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파이를 만들어 더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이라고 평소의 소신을 강조했다.

제1발제를 맡은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과 성장 동력 상실, 양극화 심화, 증가일로 청년실업률 등 한국 경제의 암울한 미래를 제시하며, 동반성장의 주요 방법론으로 ‘이익공유제’를 제시하였다. 위 연구위원은 “각 단위, 각 계층간, 기업규모 간 근로자들의 임금 및 소득 격차, 혹은 수입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 모든 법과 제도 및 관행을 바꾸는 것을 개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동반성장은 1990년대 이후 국내외적인 경제 연구의 흐름과도 부합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세계경제의 침체를 배경으로 많은 경제 연구가 성장과 분배가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도 기존의 태도를 바꿔 재분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위 연구위원은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이익공유의 방법 중에서 초과이익공유제에 우선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생법상의 동반성장, 공정거래법, 하도급, 상법 등의 경제민주화가 정착될 때 초과이익공유제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2발제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가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동반성장의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김 변호사는 신자유주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조의 세계적 퇴색, 법제도적 규범이 아닌 자율협약에 따른 상생전략의 실패,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600조 원으로 상징되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시대적 배경으로 제시하였다. 김 변호사는 ‘자율협약’ 방식의 기존 동반성장 전략의 한계를 강조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여전하고, 몇몇 대기업에서 시행한 이익공유제 등 자율적 동반성장 정책의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며, 하도급법의 징벌적 손배제가 계약체결 이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규율하지 못하고, 상생협력 방식의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참여 의지가 낮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 들어 경제활성화 기조로 선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근절 의지가 실종된 상황도 지적됐다. 김 변호사는 납품단가와 관련해 부당한 납품단기 인하 방지제도, 재료비․인건비 인상요인의 납품단가 반영제도,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통한 단가협상력 제도를 대안으로 거론하였다. 또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단체의 교섭력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과 동반성장위원회의 행정개혁 등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이 발제에 기술되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부상한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도 “동반성장, 상생경제, 경제민주화가 빠진다면 알맹이 없는 담론이 될 것”이라는 말로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영간 합의의 모색이라는 취지에 맞게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경실련 재벌기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부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의 전제조건으로서 재벌개혁’이라는 평가문을 통해 재벌 지배구조의 개혁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했다. “재벌의 지배권승계과 경제력 집중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사유재산권, 법치주의, 주식회사제도 등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를 대표하는 인태연 회장은 ‘중소상인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 신청으로 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과제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중심으로, 이상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용차별 및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을 주제로 토론하였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익공유장려세제 도입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협력기업들에게 배분하고 이  고리가 연쇄적으로 작동하여 낙수효과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조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 별첨 : 토론회 자료집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동반성장연구소/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원내대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참여연대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7]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식, 소극적 규제행정만으로 안 된다

16.03.18 16:1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7l 글: 김남근(pspd1994)

▲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회 격차해소'(52.7%)가 '경제성장'(43.1%)을 앞서고 있다며 20대 총선의 정책적 화두로 공정, 복지, 격차해소를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불평등을 상징해 오던 '사회양극화'라는 표현 대신 '격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격차, 즉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는 이미 오래됐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내려갔지만,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2000~2009년 사이 기업소득은 7.5%였으나, 가계는 2.4%에 불과하였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기업소득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 원에서 551조 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7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져 198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노동자의 90% 정도였으나 2014년경에는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대기업 노동자의 절반, 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3분의 1수준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심화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500만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을 올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보자는 소득주도경제 성장론이나 노동시장의 이중성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과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는 핵심적 실천과제가 되고 있다.  

격차 해소 방법은 '초과이익공유제'
 

▲  지난 2012년 9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노회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시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해소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상생협력'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의 정치적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재벌·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부당특약,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나 대리점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고가의 인테리어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었다거나 재벌·대기업들이 3배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의 재벌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조응하여 불공정행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로 설정한 이익을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부품협력업체와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부품의 모듈(module)화 등을 통해 부품가격 인하와 기술혁신을 이룬 경우 그 성과를 본사와 부품업체, 소비자가 3:3:3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에서 시행했던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순이익공유제는 영화산업에서 영화제작사와 영화배우, 배급사 사이에 흔히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도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의 실현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였을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제도라고 격하게 반응한 재벌총수도 있었지만 재벌들이 자본주의의 모범이라고 추켜세우는 미국의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삼성그룹은 연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20% 정도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도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2010년, 2011년에만 1조 원 이상을 임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의 이사 등 고액연봉자에게만 초과이익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1, 2, 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초과이익을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과제들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재벌사내유보금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해당 분에 과세하고, 만약 부품협력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최경환노믹스에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렇게 개편한다면 정책적으로 이익공유제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

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부품협력업체들이 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기업과 집단(상생)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프랜차이즈에 관한 가맹점법에서만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생(집단)교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이를 중소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중소기업들이 단결하여 대기업과 납품단가나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처벌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 해외진출, 구매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한 뒤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핵심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격차해소를 우선적 시대과제로 선정한 새누리당은 막상 이를 실현할 공약은 외면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착한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면서 공약 차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만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회고적 심판선거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각 당이 시대적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해소, 이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화를 위한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일 것을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공유제도 제대로 평가되어 20대 국회에서 그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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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서울 용산, 학교 앞 화상도박장 반대투쟁 어느덧 1000일

박근혜 정부는 하루빨리, 당장 오늘이라도 학교 앞 도박장 폐쇄해야
감사원도 철저한 감사로 도박장 폐쇄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해야

※ 도박장 폐쇄 촉구투쟁 1천일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1/24(일) 오전11시 용산농성장
그동안 주민들과 참여연대가 농림부에 마사회 문제 신고했던 결과 공개 및 비판도
1/26일로 용산주민들의 학교 앞 도박장 반대투쟁 1000일·노숙농성 735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촉구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

1. 평화로운 주거 환경과 안전한 학교 앞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 그리고 뜻있는 국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1000일(1/26화)이 되어갑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쉼 없이 투쟁을 하고 있는 사례도 드물 것입니다. 이에 용산주민들과 민생‧시민단체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투쟁 1000일 맞이 기자회견 및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2016년 1월 24일(일) 오전 11시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원효대교 북단 입구]에서 진행합니다. 이제는 용산 주민들이 이 기나길고 힘겨운 투쟁을 멈출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가 농림부 산하 공기업인 마사회에게, 하루빨리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즉시 학교 앞, 주택가 최대규모 도박장의 도박 영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11월 2일 감사원과 청와대·국무총리실·사행산업통합감독위·농림부에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그중 감사원은 용산 주민대책위와 참여연대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감사하여 학교 앞 도박장 폐쇄를 촉구하고, 마사회 문제 해결을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의 기관에서는 신고내용을 접수하고 각각 회신을 해왔는데, 아래 그 내용을 공개하고 반박합니다.

3. 2015년 11월 2일, 용산주민들과 참여연대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를 대표하여 제기한 공익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 앞‧주택가에 대규모 화상도박장 영업 강행 및 미성년자 출입 금지 시설인 화상경마도박장에 청소년 출입
(2) 한국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찬성 여론 조작
(3) 한국 마사회의 찬성 여론 조작을 위한 이른바 ‘카드깡’
(4) 입장료 불법 인상
(5) 도박의 사회적 폐해 축소를 위해 화상경마도박장을 축소해야 함에도 오히려 확대‧확장
(6)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 강행
(7) 정식개장 과정에서의 국무총리 지시사항 위반
(8)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의 반복적인 국회와 국민 기망 행위
(9) 마사회와 마사회 직원이 용산 주민대책위에 대한 일체의 고소․고발 취하를 합의하고 공표해놓고도 이를 어긴 행위
(10)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
(11)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경품 제공
(12)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수의 계약 남발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13) 도박기업 마사회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농림부와 사감위, 국무총리(실)의 직무유기 등

4. 신고 사항에 대한 농림부의 회신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농림부 회신문 별첨) 농림부는 마사회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사회의 비호기관‧하급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신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묵살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마사회 뿐만 아니라, 농림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회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농림부까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2016년 1월 23일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별첨1 참조) 이로써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용산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 국회농림수산위,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 이어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까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국가 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 85.1%도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데다 용산 주민이 1000일 동안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박근혜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용산 주민들은 참으로 힘겨웠지만 그래도 1000일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명령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주택가 도박장 폐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박근혜 정부는, 마사회로 인해 갖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매일 농성장을 지키고, 주말마다 도박장 추방 집회를 하며, 아침‧저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용산 주민들에게 이제는 도박장 추방이라는 기쁜 소식을 안겨주어야 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용산 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의 학교 앞 도박장 문제를 전수 조사하여 순차적으로 폐쇄 및 외곽이전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차제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철저한 개혁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전국도박규제네크워크․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용산 주민들을 응원하고 있는 이광철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붙임자료 
1. 2016.1.23.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성명서
2.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경과 설명
3.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투쟁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