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김재식 님의 공약

집권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공급확대, 강력히 규탄한다

– 투기로 쑥대밭 된 신도시와 같은 공급확대 정책은 오히려 집값 불쏘시개 될 것
– 집값폭등 불러온 2005년 8.31대책 재탕, 부동산 폭등 책임자 교체하고 정책 전환해야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역시 동조하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등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가 동시에 공급확대에 불을 피지는 모양새다.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데, 2000년 중반 부동산 폭등을 불러왔던 2005년 8.31대책처럼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자극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이해찬 대표와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책임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또다시 공급 확대론을 설파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신도시 개발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시 공급확대로 신도시는 투기로 쑥대밭이 됐으며,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듯 막대한 부동산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격차 생성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무책임한 공급확대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이다. 이해찬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 시절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한 바 있다. 경실련은 폭등하는 집값의 더욱 불쏘시개가 되는 공급확대론을 주장하는 이해찬 대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양원가 공개, 분양위주의 택지개발 중단, 공공택지 매각 금지, 건물분양토지임대 등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공급확대로 부동산 폭등 불러온 참여정부 시절로 되돌리려 하는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2005년 8.31부동산 대책의 제목이다. 노무현대통령도 “하늘이 두쪽 나도…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당시 정부는 송파, 양주옥정, 김포 신도시 개발 확대를 발표하며, 연간 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급을 늘려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이후 벌어진 일은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정도의 부동산 폭등이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유발됐으며 자산격차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땅을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들에게 매각해 비싸게 분양하는 방식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사들의 먹거리를 위한 전형적인 투기 조장책이다. 판교, 위례, 광교 등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했던 수많은 신도시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집값이 자극되고 분양아파트의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150만채를 내세우며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고작 몇 천채만 공급했고, 이후 박근헤 정부역시 공급확대론을 내세우며 재벌과 민간에 토지를 팔아넘겼다. 이처럼 불 보듯 결말이 뻔함에도 또다시 무책임한 공급확대를 주장하는 모습은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 안정보다는 여전히 개발논리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수록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정부 정책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정부 반대로 하면 이득을 본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마저 돌고 있다. 이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으로 전면적인 인사개편이 불가피하다. 집값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를 교체하고 부동산정책을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재벌과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 토지매각 중단 등 국민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거품을 키운 정부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문의: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독립 재정감시반 신설
열린 군수실 운영 (군수실 1층 이전·월 1회 읍면 순회)
선심성·낭비성 예산 전수조사 (예산 구조 개혁)
부정·비리 제로 행정 (성과 공개 체계)
함께키움 바우처 시행 (0~12세 보육 지원)
꿈키움 바우처 전면 확대 (초·중·고 대상)
청년예산제 도입 (군수 직속 청년정책위원회)
농촌주거뉴딜 사업 (4개 권역 공공임대주택 건립)
베이비부머 귀향단지 조성 (주거·일자리·커뮤니티 정착 지원 패키지)
고성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교육·입주·자립 연착륙 체계 구축)
연중 테마 꽃 축제 (생활인구 유입·지역 소비 창출)
자란만 관광단지 조성 (해상치유센터·워케이션 단지)
스포츠 거점도시 도약 (제2스포츠파크·스포츠 빌리지 조성)
고성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월 15만원·설·추석 각 10만원 추가 지급)
버스 완전공영제 (요금 전면 무료화·DRT·저상버스 도입)
돌봄통합지원단 추진 (단일 대표번호 운영)
햇빛소득 마을·탄소중립 마을 조성 (에너지 자립 인센티브 연계)
고성형 살아보기 (빈집 촌캉스·월 30만 원 연수비)
연꽃공원 정비·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도 77호선 정비 및 둘레길 조성
농어촌 하수도 설치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거점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폐교 활용 만화·웹툰 아카데미 운영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 거점 완성
도시가스 보급 사업
생태관광사업 활성화
전국 드론경연대회 개최
고성형 보훈 평화공원 조성 (역사 교육의 장)
사계절 꽃 축제 추진
공공 사우나 건립
산단 근로자 복지 강화 (산재 예방 교육비·자녀 돌봄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및 육묘지원 확대
해양레포츠 산업 강화
명품도시공원 조성
남부내륙철도 고성역 역세권 개발 (KTX-관내 교통-산업·관광)
송학고분군 도시재생사업 완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복지 종합 체계 구축)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술·교육·커뮤니티 복합 거점)
남포항 정비 및 해양레포츠 확대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TF 구성
스포츠케이션 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장날 전면 무료화
전쟁흔적전시관 건립 (참전 기록 영구 보존)
무인항공기 종합타운·드론실증단지 완성 (무인기 드론 산업의 메카)
AI교육 프로그램 신설 (미래인재 양성)
AI기반 농작물 관리 시스템 도입 (스마트팜 및 스마트양식)
친환경농업 확대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관광 자원화)
고성 토종씨앗 보관소 구축 (토종씨앗연구회 공식 지원)
기월리 안 들 명품도시공원 조성 (사람·자연·공간을 잇는 생태문화공원)
농어민 현장 실질 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
가다실9가 예방접종 비용 지원 (2030 여성 반값 지원)
여성농업인 처우 강화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임산부 전용 교통비 지원 (보건소 원스톱 신청 연계)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수당 인상)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명절·보훈달 추가 수당 지급)
휠체어 탑승가능 승강장 설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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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바꾸는 경제 시장 구현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조 금융공급, 1억 청년자산, 연 50만원 시민 에너지 수익 달성
KTX, BRT, DRT 연계로 편리한 교통 시스템 구축
대학병원 유치 및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가동으로 의료 서비스 강화
반도체·AI 첨단기업 유치 및 구미 상생 투자 모델 추진
차별 없는 복지,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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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안전한 동구 조성
교통체증 및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
막힌 길을 뚫고, 일상을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교육은 채우고, 가치는 혁신하겠습니다
반야월 구. 도심 정비 및 반야월시장 관광화
안심 연꽃단지 야간 보행환경 획기적 개선
초례봉 등산로 정비 및 주민 휴식공간 조성
우리 동네 맞춤형 주민간담회 연 4회 정례화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동 연장 재추진
자유열람실을 갖춘 시립도서관 혁신동 건립
한의대병원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IC 추진
고3 수험생 복지카드 도입 (연 60만 원 상당)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지속형 복지카드 도입
주택가 주거지역 어르신 쉼터 공간 확보
아파트 노후 시설 및 관리비 문제 직접 해결
더나눔봉사단, 새마을협의회 활동으로 동네 구석구석 밀착 지원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활동으로 안전 사회 조성
자동차공학, 일본학, 법학 등 다방면 전공으로 정책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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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공공기관 유치 총력 (전략적 타겟팅 및 유치 인센티브 강화)
제천형 교육혁신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고교생 해외연수 기회 제공, 학교시설 개선 및 스마트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대학 및 기업 연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밀착 지원 (청년 일자리 기업 매칭 및 지역채용 쿼터제, 청년 창업 펀드, 전문가 멘토링, 원스톱 지원, 청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농촌 재구조화 및 도심 주차난 해소 (농촌 마을 주거환경 정비 및 고부가가치 특화작물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증대, 주차장 정비 및 쌈지주차장, 공영주차장 확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경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현대화 사업 추진)
봉양 지역 산업과 농업 성장 (박달콩 명품화 사업 추진, 폐교 제천 디지털 전자고 활용 방안 모색)
백운 지역 관광과 농업 발전 (체험관광 프로그램 추진 및 농산물 브랜드화, 농촌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송학 지역 힐링과 농업 (특화 사업 발굴 육성, 생활 체육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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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부천 경제 활성화 및 구도심 도시재생 지원법 제정
소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면수 3천대 확보 및 공공형 주차장 전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고용안정자금 및 은행대출 이자 지원
전철역 인근 24시간 어린이집 설치 및 특목고 설립 추진으로 교육환경 개선
제2경인선 옥길역 유치, 경인전철 지하화, 도심형 트램 설치 등 교통 인프라 혁신
광역동 폐지 및 효율적인 행정 개편, 지역 특화 개발 추진
역곡천을 산책로, 자전거길, 테마길 갖춘 청계천으로 재정비
현 정권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규제완화 및 세금 감면, 국민연금의 기업 활동 지배 금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공수처법 폐지, 국회의원 정원 축소, 전교조 정치화 금지, 탈원전 정책 폐기, 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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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 국제 철도역 문산 유치 및 고속철도 연결
평화(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4차산업, 혁신성장 거점 산업단지 개발
미군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국립 DMZ 박물관 유치와 평화관광벨트 조성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공교육 교육역량 강화, 국제학교 유치 등)
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전철 금촌~조리~서울선 건설 추진, M버스 신설 등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
경찰서, 등기소 이전부지에 시청 제2청사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전통시장 리모델링 및 상권 활성화
LG디스플레이 상권활성화, 교육시설 유치, 교통편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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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마켓 반환 확정 및 대규모 공원 조성
157 공병대대 및 3보급단 이전 추진 및 부지 개방
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및 백마장사거리역 개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추진 및 첨단 혁신 산업 육성
한국GM 한국시장 10년 지속결정 지원 및 생산량 반등
군용철로 활용 트램 도입 추진
문화체육 클러스터 조성 및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검찰개혁 주도 및 민생 법안 처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이들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개선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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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신공항 착공
전 군민 기본소득 년 240만원 추진(월 20만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경로당 회장 활동비 월 10만원 지급
군민 누구나 군내 시내버스 무료 추진
태양광 공동연금 추진(햇빛연금)
소보-군위간 신설도로 추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현실화 추진
대구 군부대 조기이전 및 사격장 재검토
서울삼성병원 군위분원 추진
읍면 농산물 가공 사업장 추진 → 노인일자리 연계
국립 효령 항공고 개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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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산 생활문화 생태공원 개발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청년창업문화공간 조성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디자인·콘텐츠융합산업센터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육성
대구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원 확대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및 대구로페이 확대
아시아 글로벌 청년창업·문화융합 특구 조성 및 청년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
우리아이자립펀드 추진 및 24시간 긴급어린이집 운영센터 확대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노후 경로당 시설 개선
주민참여형 신속민원단 운영 조례 제정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복지 시스템 고도화 조례 제정
북구 주민 교육·문화 소비 바우처 사업 운영 조례 제정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지원 조례 제정
읍내동: 구수산 생태체육복합시설 거점 개발 및 교육·문화 공간 제공
관음동: 대단위 공영주차장 확보 및 안전한 생활 환경 구축
동천동: 청년창업지원 및 유통인프라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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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및 경제 회생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혁신
서울북부권 공공의료 거점 '성북의료원' 설립
'청년스타트업종합센터' 설립 및 청년창업 허브 육성
최첨단 도심형 아파트형공장 '성북미래산업센터' 설립
100년 지속 가능한 성북 도시계획 수립 (재개발·재건축, 주차난 해소 등)
집창촌 문제 완전 폐쇄
성북구민을 위한 민생 공약 (자영업자, 청년, 엄마, 어르신,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별 맞춤형 개발 공약 (정릉동, 성북동, 삼선동 등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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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안 제시 야당 구현 및 정치 개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하는 국회' 조성 (상시국회 도입)
소통과 화합의 큰 정치 실천
선거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성실히 일하는 정치인
나눔과 봉사의 정치 지속
안성시 개발 및 기업 유치 가속화 (고속도로, 철도, 산업단지 조성)
대기업 및 우량기업 유치
불합리한 규제 혁신적 완화
안성 철도시대 개막 추진 (평택-안성-부발 철도, 동탄-안성-청주공항 노선 등)
낙후된 도심 환경 개선 및 안성 주요 정체 구간 해소
살기 좋은 안성: 생활체육 활성화, 도시가스 공급 확대, ICT 기반 지능형 CCTV 도입
교육하기 좋은 안성: ICT 기반 스마트교실 구축, 온라인 가정학습 시스템, 입시·취업 설명회 정례화
힐링 문화도시 안성: 문화유산 국가사적 지정, 문화재단 설립, 관광명소 개발
따뜻한 휴먼도시 안성: 코로나19 극복 지원, 장애인복지관 신축, 독거/치매어르신 고독사 방지 시스템
활기찬 농업도시 안성: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유치,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농업인 수당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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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G 노선 포천 연결 및 전철 7호선 연장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첨단 국방드론·로봇 산업 클러스터 조성 추진 및 AI·드론 융복합 통합관제센터 구축
공공형 놀이·문화 공간 확대 및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확대
찾아가는 의료·돌봄·복지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보훈대상자·취약계층 지원 강화
경기도 문화예술 공연·축제 포천 유치 확대 및 한탄강 나이트투어·미디어아트 관광특화 추진
디지털 안전 권리 보호를 위한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정비
중소기업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사업 환경 개선
43번 국도 및 주요 상습 정체구간 단계적 개선
청년 창업·취업·역량강화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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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 (전문가 지원단 상설화, 현장 중심 '재건축정보센터' 설치, 세입자 주거 안심 지원 강화, 신월·신정동 '모아타운' 설계 지원,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설치, 국회대로 상부 '리니어 파크' 조성)
양천지하철시대 개막, 촘촘한 대중교통망 확충 (양천지하철시대 TF 가동, 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첨단화, 스마트 파킹 및 공유주차 고도화, 교통 편의성 및 복지 강화)
항공기 소음피해 실질적 보상 (보상 재원의 국토부 일반예산 편성 요구, 보상 기준 및 대상 획기적 확장, 고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보장)
양천구민 누구에게나 AI 기본 시대 (행정혁신 '양천 모두의 비서', 에이전트 AI 보급 및 교육, 스마트 통합 돌봄)
교육환경 혁신 및 미래 인재 양성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청년 취·창업 샌드박스 지원, 양천 인재 장학금 확대)
전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출산·양육 공공성 강화, 양천형 통합 돌봄 브랜드, '스마트 시니어케어 센터' 고도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생활SOC 대대적 확충 및 활기찬 도시 브랜드 (양천생활지수 도입, 10분 도시 완성,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골목형상점가 집중 지원, 양천 시그니처 디자인 거리, 안양천 수변 감성 공간 및 정원 도시, 탄소중립 및 실질적 자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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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유치(국립 방사선 의·과학대학 등)
자연친화적 어린이 종합 놀이시설 확충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확대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에서 4개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위한 진료비 표준화 및 세제 혜택
의료·휴양 관광벨트 조성 및 서비스 신산업 육성
탈원전 정책 폐기와 안전이 담보된 투명한 원전 운영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추진(최저임금법 개정)
광역 연결 교통망(정관선, 기장선 등) 및 노선버스 확충
지하철 2호선 해운대 장산역-동부산관광단지-기장 연장 조속 추진
기장읍성 사적형 공원으로 복원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기장군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음압 병실, 구급차 등)
민관 원전 안전관리·지진 방재 대책 수립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비상 계획 수립 및 대비 훈련 실시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추진(안평~일광 신도시)
오시리아-금사IC 외곽순환 연결도로 개설(L=8.24km, 4차로)
대변~죽성간 해안도로 조기 완공
국립박물관 기장 유치
기장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변항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
꿈의 행복타운 조속 추진
정관 중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
정관 일반 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NC부산-국지도 60호선, 좌천사거리 상습 정체 해소)
정관 신도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좌광천-중앙공원을 연계한 빛 거리 조성
좌광천 자연 생태관 건립
정관 신도시 오수 관로 사업 조속 추진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한전 전기 공급으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영구 차단
방사선 의·과학 단지 내 기업 유치 및 의료 휴양 산업 육성
국립 방사선 의·과학 대학 유치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 센터 조기 완공
철마 도시 농업 공원 조성·맞춤형 도시 농업 육성(지역 우수 농산물 명품화 확대)
월드컵 빌리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파워 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증 센터 및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 조기 완성
수출용 신형 연구로 조기 완공
동위원소 활용 연구 센터 조기 건립
문동항 뉴딜 300사업(해맞이길, 생태 학습장 등 조성)
스마트 양식 사업 확대로 소득 증대 기반 조성
철마 장전-송정 옛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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